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이 송전탑을 혐오시설,
즉 건강에 피해를 주는 시설로 생각하면서
한전과 주민간의 갈등을 빚는 모습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송전탑을 혐오시설로는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정의를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에는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등이 있다.‘
부동산용어사전(방경식 강원대학교 교수)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물로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발전소, 화장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환경적, 안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님비 현상을 초래하고 주변지가의 하락을 일으킨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들 정의에서 우리는 혐오시설이
‘그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나 부동산 쪽에는 위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타 무수한 혐오시설들에 대한 용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무수한 혐오시설들에는
송전탑을 비롯해서 축사와 돈사, 양계장,
묘지, 납골당, 절, 기도원, 정신병원, 요양원, 장애우시설,
등등이 거론되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상습재해지역도 혐오시설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와 파리, 모기떼 등이 들끓는 축사와 돈사, 양계장,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는 묘지, 납골당 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절이나 교회, 기도원, 요양원 등의 사회시설들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에게 고통보다는 위안과 평안을 주는 삶의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포함시키고 있는 분들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혐오시설이라 칭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공포감과 고통을 주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하락을 가져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의 주범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암 등을 불러 일으켜 최악의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하는 송전탑은
혐오시설 중 가장 해악한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맞나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혐오시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전자파 주위에 사는 아이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 2~3배나 높다는 유해사례와
전자파에 노출된 쥐들이 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연구 사실들,
그리고 지난 2007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10여년 전 한전의 변전소와 고압선 철탑이 마을에 들어선 이후
원주민 120가구에서 무려 29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정마을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이유를 찾다 보니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압선 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추정에 의한
결과물을 반영한 연구 자료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체와의 연관성을 확실히 입증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아닌
단지 주변의 여러 정황들을 조사하거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추정적인 연구 자료들로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으키는 생체 변화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실험하려면
적어도 30~40년의 잠복기를 거쳐야 되지만
위 사례들은 잠복기가 불과 10여년 안팎의 짧은 것들로
제대로 검증된 자료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에 아랑곳 않고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별다른 제제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송전탑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면
한전에서 3~40년간 고압선 매설을 해왔던 직원들의 경우
모두 암이나 백혈병에 걸리거나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처리를 받은 사례들이 즐비하게 일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비슷한 사례나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파주시나 인근 고양시에는
예전부터 송전탑 밑에 집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곳이 수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암 환자 발생사례 등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사회적,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야 함에도
단지 한전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만 언론에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핸드폰은 송전탑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약간의 과장)의 전파가 나옵니다.
뉴스에 핸드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핸드폰 전자파는 기지국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파워는 조금씩 쎄지고,
핸드오프(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가 일어날 때는
더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해전자파가 발생하고 오히려 핸드폰이 더 치명적임에도
전국 도시에 세워진 휴대전화 기지국은 아름다운 조형물이고
농어촌 지역에 세워진 송전탑만 인체에 해로운 혐오시설이라는 게 맞습니까?
제 의견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전탑이 처음에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야를 헐어내고
그곳에다 시커먼 철탑을 세움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여겨 오다가
여기에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됨으로써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전탑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아직은 추정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연구조사만 있을 뿐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나 임상실험 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체 유해성 논란은 접고 생활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인체 유해성 문제는 오히려 기지국과 핸드폰이
더 치명적이면 치명적이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송전탑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아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핸드폰을 버리고 기지국이 곳곳에 설치된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
청정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심이 건강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일 것입니다.
송전탑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 가치하락을 불러오고 제한된 거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전탑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원하면 매우 착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송전선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이 인근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최고 24배가 넘는 자기장에 노출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 같은 발표는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가 많고 이유 없이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전자파는 멀리 날아가는 특성이 있지만 송전선 전자계는 열적 효과가 없다. 따라서 멀리 전파되지 않을 뿐더러 수미터만 떨어져도 급격히 자계의 세기가 작아져 전자파라고 하지 않고 전자계라고 한다.
상당수 일반인은 송전탑만 봐도 전자파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송전선로 주변 113개 학교의 자계 노출량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약 84%)의 노출량이 0.4uT로 국제기준(83.3uT)의 0.5% 수준밖에 안되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노출량이 많이 측정된 학교 교실의 경우에도 1.96uT로써 국제기준의 2.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또 가정의 가전제품과 비교해봐도 자계 노출량이 헤어드라이어 70uT, 전기면도기 50uT, 청소기 20uT인 데 비해 송전선은 12.5uT에 그친다. 송전선의 자계 노출량이 매일 가까이에 놓고 쓰는 가전제품 보다 훨씬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계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10년간 세계 56개국, 8개 국제기구, 8개 국제협력연구단체와 공동연구를 벌였다. 일부 사람들이 전자계의 안전성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간의 연구결과에서 WHO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전자계 국제가이드라인(83.3μT)을 변경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제가이드라인은 ‘문제가 없다’며 옹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전자계 인체영향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소수 연구결과는 국제 권고기준과 비교해 그 위험 정도에 대해 관련 절차와 검증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과학자는 지속적으로 전자파 영향과 전자계 영향을 규명해나가고 정책 입안자와 여론 주도층은 일반 국민이 전자파와 전자계를 확실히 구별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전직원들은 변전소내에서 교대근무를 평생해오지만 지금까지 그로인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 또한 송전선로의 각 전압(66,000V~765,000V)마다 주어지는 직접적인 안전이격거리가 있고,
주거지와 최대 150m 거리이면 안전하다 합니다.
[출처] 송전탑,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