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관위는 독립기관인데 왜 이재명,민주당한테 지랄이냐의 답
스퍄
2026.06.06 2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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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래 선거범죄관련수사권한은 검찰에게 있었다.
2.문재인정권에서 공수처가 신설되고,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서 선거범죄 수사권이 어디 주체인지
모호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다. 검찰 악마화하면서 합리화 시켰다
->여기서 언론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3.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사법부로부터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4.각급 선관위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이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데,
안하고 있다.
5.따라서 검찰이 권한도 축소되었고 영장을 쳐도 영장전담판사가 기각을 때려버리면 수사할 수가 없다.
6.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감사권한이 있으므로
감사를 윤석열 대통령때 시도했다.
7.잠시 동안 감사한 결과가 패스워드 1234,화웨이망,부정채용 등
8.선관위는 이것도 헌재에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9.헌재는 한통속 답게 또 선관위 편을 들었다.
(법리요약:감사원의 감사권한도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니만큼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개소리다.
10.이 모든 선관위의 초법적인 권한은 국회의“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법”에서 보장된다.
11.상기의 법률들은 입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12.이제까지 최근 10년간의 의회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강세로 단독법안발의,통과도 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
13.그러므로, 이러한 이슈들이 명확하게도 불합리하고 이상하고
매 선거마다 참패하는데도 결과를 알고도 싸우지 않고
공론화 시도도 하지 않는 국힘과 그것을 마음껏 이용하는 민주당은
같은 편이고 같은 소속이다.
14.따라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다 장악된 것이다.
이걸 다 읽고도 이해가 어렵다면 그냥 좌파해라.
123번뇌왕
3.15로 당선된건 자유당 이기붕이었다. 6.3으로 당선된건 민주당이다 그럼 민주당이한거지
06.08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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