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관위 수사 이해충돌 얘기는 왜 안함?
하프백수
2026.06.11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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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이라 한국에서 재판 불가능함.
선관위= 사법부 그 자체인데 피의자가 자기자신을 재판할수는 없는법. 이해충돌이 없는 미국이나 UN에 국제수사 요청해야함.
선거범죄 수사하는데 국제수사 하는건 유례가 없는일이라고 반박할수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선관위원장=현직 판사 겸직이라는 기괴한 제도 때문임.
선거제도를 지극히 비정상으로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겼을때는 마치 선거제도가 정상인 나라들처럼 대처한다는게 말이안됨.
예) 미국, 독일 등 : 선관위원장=현직판사 x 그러므로 이해충돌 없이 자국내 수사로 선거범죄 대처 가능
한국은 불가능. 전세계 유일하게 선관위원장=현직판사 라는 개쓰레기 제도 때문에 국내재판하면 이해충돌이 될수밖에 없음. 국제수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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