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가는 낮추고 주가를 올리려는 정책을 펴왔다. 바람직한 것이지만, 증시에 불순한 의도나 편법으로 개입하거나 선을 넘어서면 주가조작이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짓들을 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결정짓고 코스피 지수는 현정부의 일종의 성적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억지로 띄워온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샀다. 그 금액이 현재 가치로 100조가 넘는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보유한도를 넘어서게 되었다. 매도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지시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리는 법을 만드는 꼼수를 부려 가격하락을 막아왔다. 이것도 편법이고 일종의 주가조작이다.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고 환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지가 않다. 다른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원화가치는 오히려 약세를 못 면하고 있다.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코스피 상승은 거품이 크다는 것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이고, 실제 체감경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린 건 6.3지방선거 전 코스피 하락을 막고 주가를 올려 선거에 이용해먹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코스피를 올리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왔다. 이것에 쏠려 다른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거의 다 폭락하거나 하락세를 못 면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출시로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 중소종목 대부분이 코스피따라 상승했던 중동전쟁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전쟁 이전 보다도 더 낮아지는 지경에까지 왔다.
또,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전주는 퇴출시킨다고 하는데, 동전주가 아님에도 동전주가 되어버린 종목들이 많다. 몇 천원하는 주식도 쏠림현상으로 하락해 2천원선 정도까지 근접하면 퇴출염려로 매도세가 강해져 급속히 하락하는 현상이 생겼다. 그러니깐 퇴출되어야 할 종목이 아닌데 퇴출종목이 되어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증시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을 하고 중소종목 죽이기를 하고 있는 꼴이다.
코스피가 많이 상승해도 국민중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소수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극소수이다.
외국인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들과 거래소가 큰 돈을 벌었지 개미들은 그에 비하면 새발에 피 밖에 안되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코스피 급등장에서도 돈을 잃는다. 그러니깐, 결국 정부가 개미들 주머니 털어서 외국인들과 나눠먹은 셈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가 올려봐야 연기금 늘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국민연금의 주식보유한도를 또 늘리기는 어렵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 주식들을 6월말까지 수십조를 매도해야만 한다. 폭락이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가 매수기회이긴 하다. 반도체 사이클은 앞으로 1년~1년반 정도 더 갈 것이다. 그 후엔 인텔과 중공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앞으로 1년~1년반 정도후부터는 무엇에 의해서든 반독점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자놀이 해먹는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 주머니 털어먹는 돈벌이 행위들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주식시장도 없애야 한다. 주식시장은 개미들 돈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개미들 털어먹는 도박장이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코인은 더하다.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 작전세력이 붙어서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정보로 속이고 조작해대며 벗겨먹고 있다. 마냥 계속 오르지 않는 한 제로섬 게임이다.
결국 작전세력과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세력과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먹게 되어 있다. 온갖 꼼수와 속임수까지 부리니 개미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 현재의 금융기관, 통신사 등 다들 얼마나 악랄한지 모조리 뒤엎어버려야 한다. 다 붕괴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온갖 꼼수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려는 못되어쳐먹은 기본 마인드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아무튼 현재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이재명의 문제는 아니나,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지도자로서 뛰어난 인물이긴 하나 낮은 한계가 있다.
낮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주가상승에 애쓰지 말고 중소기업살리기와 민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부동산가도 잡고 가계대출 줄이겠다고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서민이 먼저 죽는다.
대통령이 되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의 정책방향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추구했던 서민경제 민생 약자 위주와도 방향이 약간 다르다.
내가 이재명의 인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이재명을 무슨 높은 인물로 보라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은 낮은 세계에서는 뛰어난 지도자이나 깨어날 자들을 이끌 정도는 못된다. 영성이 낮다. 이재명은 진실되고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자이고 낮은 현재의 세상에서 다시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이다. 그러니, 이재명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의 인물을 알아보되 이재명에게 갇히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지식 외적인 부분의 내 말들(잘 보이지 않는 영역의 내용들)을 알아먹는 자들이 이재명 보다 높은 영혼들이다. 그런 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보일 것이다. 이재명은 파장이 낮아서 내 말을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 무엇이든 낮은 한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윤석열 패거리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이재명정부가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복구해가고 있다. 이전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져온 부분이 크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들의 저항이 작지 않음에도 꾸준히 개선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모든 게 다 미쳐있는 현세상에서 낫다는 거지 무슨 이상적인 수준이라는 건 아니다. 잘못되어 있는 기존 틀이 너무 곤고하고 이재명이 혼자 하기도 어렵고 이재명의 수준도 낮아서 깨어날 자들이 바라는 수준은 못 만든다.
이재명의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모함과 가짜뉴스에도 잘 속고 사탄놈에게도 미혹될 자로서 악이거나 선악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자들이고, 이재명에게 갇힌 자는 역시 수준미달의 낮은 자이다. 별 가치없는 이재명의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화하는 자들 말이다. 이재명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하는 건 크게 선과 악을 나누는 구분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이재명의 인물을 알아본다 해서 무슨 수준을 갖추었다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