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선 및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

[단디~]

최근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소방기술자(공사업) 배치관련 개정(안) 입법내용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술자배치 부분이 감리와 같이 등급제로 강화된 부분이며 현장배치 수량도 1개로

강화되는 이중적인 강화로 보입니다.

개정법령 전문을 읽어보면 소방관련학과 졸업생이 매년 4천명 정도 배출되며 2백명 정도 취업을 한다고 분석됨.

만약 시행이 된다면 영세한 대부분 소방업체는 인원수급문제로 폐업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방분야를 더 강화시키고 분리발주 및 PQ제도를 가기위한 준비단계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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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층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소방기술자 등급별(인정자·초·중·고·특급) 배치 기준 마련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인 경우, 소방기술자 1명이 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배치할 수 없도록 개정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소방공사의 규모별 배치구분	소방기술자의 배치구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특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현장인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단디~]

최종목적은 분리발주를 위한 과정입니다.
소방도 이제 규모를 키울때입니다.

[당신]

배치가 상주를 의미하는건 아니지요?

[강가딘]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거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겠죠.
공사현장에 기술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기술자가 늘어날것같나요? 기술자 임금이 오를것 같나요?
궁금합니다.

[무사시]

저도 찬성에 한표
규모를 키우기위한 과정으로 생각되는군요

[정전기장이]

질문하나 해볼께요 ... 소방설비기사(전기),소방설비기사(기계) 보유에 둘다 중급입니다...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제 1.2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1,080.25㎡ 지하4층지상15층 건물 선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면적은 가능하고 층수로하면 선임불가인데 이럴경우 둘다해당인가요 연면적이 넘지않으면
관계가업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