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흑주]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로 현장 근무를 갓 시작한 24회 새내깁니다. 

여러 선배님들 고견을 여쭙고자 글하나 남겨봅니다. 

올해 한시적 제도완화등으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증기준까지 내어놓으며, 

정부차원에서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서 현장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점검하다보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분양형 건축물의 경우 세대단위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미리 몇호 몇호가 오피스텔이고, 숙박시설인지 파악하고 가고 싶지만..

저희 지역같은 경우 표제부에 몇호몇호가 오피스텔로 변경되었는지 표기해주지 않더군요.

( 아래와 같이 아주 작은 면적단위로 오피스텔 변경되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

하여 지역 시청에 문의를 하면, 주택과 담당자가 표제부에 표기를 안해놨네,

아니다 건축과 소관이다 인허가관련이다 하며 서로 업무 미루기 바쁘고..

그렇다고 이걸 전유부 하나하나 건축물대장을 떼자니 몇백개가 되는 세대를

일일히 다 떼어보는 것도 미칠 노릇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소가 있기는 하나,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가지고 알아봐주지도 않고요..

아시다시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소방법에 따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저희 관리사들도 방문시 해당 자동소화장치를 지적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가 오피스텔인지 / 숙박시설인지 일일히 세대원분들께 

하나하나 여쭈어가며 지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건물이 제법 되다보니, 

앞으로도 계속 골머리를 앓을 것 같고..

세대도 계속해서 오피스텔 변경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요..

선배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1. 관리실/소방안전관리자를 갈궈서 오피스텔 변경된 호실을 알아내도록 한다. 

2. 시청 인허가 담당자를 갈궈서 오피스텔 변경된 호실을 알아내도록 한다. 

3. 관할소방서에 민원을 넣어서 이런식으로 점검 못하겠다 배째라 한다. 

4. 어차피 공동주택처럼 세대점검 의무화도 아니고, 문제생길시

   점검한 세대들이 다 생활형숙박시설이었던것 같다라고 보고한다. 

5.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으로 모두가 골치아프도록 일을 키워본다. 

선배님들의 번쩍이는 고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좋아]

1. 점검세대에 한하여 전유부 건축물대장 확인
2. 전체세대중 오피확인세대 체크하여 주기적 관리
3. 점검세대중 오피확인세대이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세대 지적
4. 미점검세대중 추후 용도변경(숙박에서 오피로)세대의 경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보고서 비고란에 기재
5. 용도변경 관련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시 법적책임에 대한 게시물 공고 요청

[상아]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 하는 조건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주거용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만 보시면 될 거 같애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원래 처음에는 생숙이기때문에 안 달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소급 해가지고 다르 라고 하면은 그건 올 권이에요.

[상아]

CB공장 소방청의 자문을 구한 답입니까?

[상아]

CB공장 감사합니다

[흑주]

생활형숙박시설이든 오피스텔이든 스프링클러 설치조건은 동일하나 변경되는 것은 딱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한가지더라구요.

윗분 말씀대로, 설치법 따라가게 되어있고, 설치법 13조에 따라 용도변경 되는 경우 용도변경 되는 부분은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설치가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ㅜ

저희 지역소방서에서도 해당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구요.
저희 업체의 경우 생활형숙박시설 관리하는 곳을 합치면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되어서 해당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ㅜ

해당 내용 가지고 해당 숙박시설 주체들과 면담하였고,
이후 변경되는 세대에 대해서 개별세대 분양이더라도, 관리소에서 해당 정보 취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있습니다.
(해당 건물들이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개별세대 분양받은 경우가 많아서 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움주신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