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目) 미 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북한에 4억 달러 배상 판결+비핵화’에서 ‘북핵 위기 관리’로 선회하는 美
2026-06-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14
미 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북한 4억 달러 배상 판결
2026.6.4 https://www.voakorea.com/a/us-court-orders-nk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4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28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신청한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상속인, 가족 등 119명은 지난 2023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승조원들에게 포로생활 하루당 1만 달러를 책정하고, 미국 귀환 이후 정신적 고통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연간 20만 달러를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승조원 15명에게는 각각 915만 달러에서 최대 1천685만 달러가 배상금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104명에게도 각각 125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68년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공격해, 승조원 80여 명을 억류한 뒤 약 11개월 만에 풀어줬습니다. 나포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소장에서 “북한은 승조원 82명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 두고, 1968년 12월 23일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나포 후) 11개월 동안 북한이 생존 승조원들을 구타하고 굶기고 심문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했다”며 “법원은 테러지원국의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미뤄졌던 보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세 번째 대규모 대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08년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푸에블로호 승조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9천7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또 다른 푸에블로호 승조원 49명과 가족, 유족 등 17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23억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 역대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 법원에 제기된 북한 관련 소송 10여건...“북, 무대응 일관”
2019.10.25 https://www.voakorea.com/a/5138207.html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판결이 미 법원에서 내려지면서,미 법원을 통한 북한 관련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여건의 송사에 휘말린 북한 정권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런 이유로 배상해야 할 금액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미 법원에 피고소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연방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니코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기업은 1993년11월 미국 뉴욕 소재 로펌을 고용해 북한 정권과 ‘조선흑색금속수출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 당시 소장 등 주요 문건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 소송은 민사로 제기됐으며 뉴욕남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미 국무부 영사과 관리가 원고 측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당시 원고 측은 북한을 법정에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약 1년 만인 1994년 12월15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 연방법원에 북한이 피소된 건 동일 인물에 의한 중복 소송을 포함해 약 10건에 이릅니다.
1990대 첫 번째 소송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된 것으로, 원고는 대부분 북한의 테러 지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의 소송입니다.
당시 카도나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북한을 미 법원에 제소한 것도 잘 알려진 북한 관련 소송입니다.당시 유족들은 북한이 헤즈볼라에 첨단무기와 군사훈련, 무기 관련 시설의 건설 등을 지원했다며, 2010년 헤즈볼라와 북한, 이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배상금 회수를 위해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최근 미 검찰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웜비어 가족들에게 내려진 5억 달러를 비롯해 김동식 목사와 카도나 측의 승소액 각각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 법원에는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특히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0여명이 소송에 참여한 만큼,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미국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며,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 혹은 최종 판결문을 송달합니다.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수신을 거부 혹은 반송을 해 왔으며, 수신을 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럽에서 제기된 한 차례의 소송에만 대응했을 뿐, 연방을 포함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y never answer claims in US...”
북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비핵화’에서 ‘북핵 위기 관리’로 선회하는 美
2026-06-0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601/134032562/2
美 조야 “북핵 전제 ‘완전한 비핵화’ 실패”
본토 방위-핫라인 구축 등 위기 관리 집중
美 ‘차가운 평화’ 구상은 한국에 중대도전
북핵 위협 상시 노출 ‘얕은 평화’ 경계해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고착화하고, 한국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전술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고수하려는 국가 생존 전략의 기틀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지난 30년간 북핵 해법의 전제였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의 전략 문서에서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최근 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살펴보면 과거 단골 메뉴였던 비핵화 목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추세다. 그 대신 NDS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본토 방위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억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모는 거대한 국제정치적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 전쟁 이후 중동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용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대 핵 강대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대중국 견제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과거처럼 독립적이고 중대한 전략 의제로 다뤄지기보다 미국의 강대국 대응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하위 변수로 밀려나게 됐다. 미국은 이제 실패한 비핵화 정책을 냉철하게 복기하며 북한을 압박 대상이 아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재정의하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른바 ‘차가운 평화(Cold Peace)’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북-미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판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방향이다.
구체적 목표로 첫째, 핵과 미사일 군비통제를 추진하려 한다. 비핵화라는 원대한 장기 목표는 규범적으로 유지하되 즉각적인 핵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시험 및 생산 상한선 설정, 핵물질 생산 제한 등 당장의 안보 위협을 낮추는 실무적 조치에 집중한다.
둘째,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이다. 현재와 같은 단절적인 소통 방식은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직접적인 핫라인을 통해 위기 시 즉각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억제력의 재구조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에 근접하면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는 본토를 방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국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량을 압도할 수 있는 방어망 구축을 기반으로 거부적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북-중-러 연대 약화 전략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이용당했던 역사를 환기하며, 북한이 삼각연대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유연한 외교적 공세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에 중대한 도전이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위협 감소에 만족해 북한과의 합의를 서두를 경우,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얕은 평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주도적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선 비핵화 규범의 유지다. 정책 운영에서 실질적인 군비통제에 나서더라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국제적 원칙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포기하면 이미 위험에 처한 지구적 비확산 체제는 무력화되고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자초하게 된다.
둘째, 한미 공동 대응 기획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 협상 의제와 확장억제 보완책에 대해 한국이 사전에 공동 원칙을 세우고 논의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본토의 안전과 한국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협상의 핵심 명제로 삼아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면서 통일의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강력한 억제력과 정교한 위기 관리, 기술 기반의 장기적 미래 전략을 결합하는 한국형 평화공존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은 좀 더 긴 시간적 지평 속에서 비핵화 원칙, 억제 능력, 국제협력, 한미동맹, 중국과의 전략 대화, 러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다층 외교, 북한 변화에 대한 장기적 준비,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술 우위를 결합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 인태우주군 사령관 “북한, 점점 더 정교한 미사일 역량 추구”
2026.6.3 https://www.voakorea.com/a/u-s-space-commande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한 미사일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 우주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미 군사전문 매체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2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주한 미 우주군(Space Forces Korea)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브라이언 데나로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나로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전략 경쟁이 역사적인 속도로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한 미사일과 우주 기반 역량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복잡하다며 미국과 한국이 변화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2일) 행사에서는 도리안 해처 대령이 존 패트릭 대령의 뒤를 이어 신임 주한 미 우주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해처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실제적이지만 우리의 공동 의지는 더욱 강하다”며 “어떤 적대 세력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힘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 우주군은 2022년 12월 14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공식 창설됐습니다. 주한 미 우주군은 미사일 경보와 통신, 정보 통합 등 우주 기반 역량을 제공해 미군과 동맹국의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본토 밖에서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우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창설된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입니다.
(重要) 미중고위급 회담 직후의 중러 외교차관 회담은 "6자회담 재개 대비"+"핵보유국은 5개국 뿐"러 외무차관"
2024-01-3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636
(解說) 尹 “핵 포기 안해도 남북회담 가능”+통일장관 “완전한 핵폐기 아니라도 지원 가능”은 "담대한 구상"
2024-02-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768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美 제재규정 개정,美재무부, 대북인도주의 활동 지원과 일북 관계개선 지지 표명
2024-02-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786
(解說)주한 러대사가"韓과의 경제협력은 北보다 크다"며 한러수호조약을 언급한 것은 "한국주도의 한반도"를 의미
2024-02-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791
(解說) 北홈페이지의 '한반도'이미지 삭제와 주한 러대사의 "남북 양측과 손잡을 것"은 "한국주도 원 코리아"를 의미
2024-02-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06
(解說) "남북주도 북핵협상구도"를 추동하는 "6자회담 재개"를 암시하는 미중 북핵대표 첫 회담 공개
2024-02-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27
(解說)통일장관 특보 "北,외무성에 대남담당 1부상 신설해 리선권 임명 가능성"은 "한국주도 원 코리아" 포석
2024-02-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28
(解說)[제재해제]주북 中대사"북중 항공 전면재개 희망"중국은 조선과 함께 최고지도자의 <중요한 합의> 이행할 것
2024-02-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33
(解說)북러외교장관담의 "한반도문제, 군사아닌 정치외교 해결"합의에 상응하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쇼킹한 시나리오
2024-0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6
(解說)북러외교회담 "군사아닌 정치,외교 해결"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에 《지방발전 20×10정책》으로 대응한 김정은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71
(解說) 美육군, 중·러 겨냥 대규모 전투 위한 조직 개편이라면서 "주한미군병력 만큼 감축"한 의도와 러중로드맵
20241-0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7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교전중 2국가관계와 통일삭제>가 전략적 선택임을 나타내는 北의 "북미정상회담 기념우표"
2024-0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4
(解說)주북중국대사관을 중개해 "하나의 한국"을 나타내는 北외무성의 "영국-독일-스웨덴 등"서방 외교부 평양 초청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9
(解說)"가역조항"에 따라 북러 및 북중경협을 연결해 "남북경제통합"을 대비하는 "한국 재계대표단 방중"의 의미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70
(解說)북러외교회담 "군사아닌 정치,외교 해결"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에 《지방발전 20×10정책》으로 대응한 김정은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71
(解說)북중관계"당정합동형식(정상국가관계)"으로 바꾼 쑨웨이둥 中차관과 訪韓한 루덴코 러차관의 모스크바 회담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72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독-영-스웨덴 이라는 러시아 적대국가와 외교를 재개하는 北당국과 공조하는 주북 러대사관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73
(解說)주북중국대사관을 중개해 "하나의 한국"을 나타내는 北외무성의 "영국-독일-스웨덴 등"서방 외교부 평양 초청
2024-02-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9
(解說)김정은의 "교전 중 2국가"천명후 첫 한미연합훈련에도"노동신문 1면은《지방발전２０×１０정책》,反美는 6면
2024-03-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99
(解說) 방북 준비중인 스위스"北 개인·기관 포함 대러시아 EU제재동참"은 北의 "하나의 한국"에 대한 진정성 테스트
2024-03-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00
(解說) 러중로드맵을 준수한 北국방성담화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의 의미
2024-03-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3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른 한국의<美'비핵화 중간조치'는"담대한구상과 취지 동일>인정과 美의 "남북군비통제"제안
2024-03-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4
(解說)남북주도북핵협상 위한 "작계2022"의 탄생과 한국의 "중간단계 논의 공식화"를 인정하는 美대북대표의 시그널
2024-03-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g2D/358
(解說)한미훈련 D+3! 北국방성담화 후,노동신문 한미훈련 반대'0',"인민경제건설 기사'로 도배'에 南은 비수훈련으로
2024-03-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5
(解說)北국방성담화를 실천한<김정은의 군훈련장 시설점검>과 확인된 북러외교장관회담 합의와 <南北中 공조>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7
(解說)김정은"서해상 국경선 선언"에 상응한 南의 서해 대청도·연평도 어장 여의도 58배 확장 입법예고와 北의 개헌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9
(解說)北,모스크바 관광박람회 참가에 통일부 "안보리 결의 준수"+EU,"北핵보유국 불가,CVID비핵화 성명"의 의미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8
(解說) "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 美의 반도체견제확대는 한국(일본)의중국정책전환의 계기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23
(解說) 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6조9000억 투입은 <美확장억제 배제 후, 南北中心 북핵해결구도 구축>의 포석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24
(資料) 코리아포뮬러를 거쳐 러중로드맵 "3단계 입구"에 도달한 북핵정세 <2013년 4월~2022년 11월까지 요약>
2024-02-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g2D/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