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喜劇) 기본소득 도입 급물살…막대한 재원 마련은 '숙제'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서 15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새소년]

(喜劇) 기본소득 도입 급물살…막대한 재원 마련은?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서 15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2026-06-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16

기본소득 도입 급물살…막대한 재원 마련은 '숙제'
2026-06-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71547?sid=101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등에 대비하는 면도 있는데요.  다만,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62조원이 필요한 대형 복지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은 숙제로 꼽힙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이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 때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4월 27일)>"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기본소득 지급 수준과 주기, 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초 설계 작업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기본소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실행 방안 역시 도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참여소득' 형태로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근로 연령층인 청년과 중장년은 사회수당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있고, 특히 AI로 구조적 실업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소득보장 공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섭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 확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법인세라든지 세수가 초과세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이후는 불투명한…“

국내 인구를 5,100만명 안팎으로 잡고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1인당 연 120만원, 전체로는 62조원가량이 소요되고, 지급액이 월 20만원이면 부담은 120조원을 넘습니다.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대형 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치밀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서 15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2026.06.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303

원·달러 환율이 5일 야간 거래에서 155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0시 30분쯤 1555.5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1561.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주간 거래에서 오전 한때 1549.1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1530~1540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다가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시 급등했다.

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2026.01.21.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1/21

"환율 안정,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 발굴"
"환율, 엔화 비하면 평가 절하 덜 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해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지금 원화 환율은 엔화,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 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16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환율 폭등으로 전국민 재산 7% 날아갔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2025-02-05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2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사태를 희화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계엄사태 관련자)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구집권을 꿈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권은 파괴됐을 것이고 경제는 망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은 신속히 해제됐으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면 협박죄나 미수죄는 뭐하러 있는가”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밤을 새우고 지금도 그들이 되돌아올까봐 두려워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환율이 폭등해서 모든 국민들의 재산 7%가 날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라며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 세상이 암흑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