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 복원한 北>과 대통령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통일지향 남북연합 '원 코리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8
시진핑이 방북하는 당일, 한국의 통일부는 제주도와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사실을 이하와 같이 공개했으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취임1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정부와 동일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평화적 통일을 재확인 한 것은,
제주도,2월 베이징서 북한측 접촉후, 대한민국법에 따라 한라봉,묘목,산림방제 약품반출 승인, 5월 4일 남포항도착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6
李 "남북관계, 헌법이 정한 길 가야…평화적 통일 지향 포기할 순 없어"
2026.06.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93420
우연이 아니라, 시진핑의 방북에 의해 본격화될 북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거치는 원 코리아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러중로드맵에 따른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남포항에 북한당국이 교전국가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대북지원물자가 도착한 날이 5월 4일인데, 그 날, 북한은 교전국인 한국의 수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 여자축구 대회에 참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하의 해설을 통해, 김정은은 "대남적대방침"이 전환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한 대로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解說)<김정은의 "대남적대방침 전환>시그널 "北여축팀 방남결정"과 <민간단체화>하는 "北사회주의 애국청년 동맹"
2026-05-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14
먼저, 살펴볼 것은, 이번에 전달된 대북지원에 대해 통일부ㄱ,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간의 교류협력이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제주도측 대북 물품 반출 승인…지자체는 정부당국 아냐"…'협력 재개' 해석엔 선 긋기
2026.06.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93491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북한에 의료기기, 한라봉 묘목 등을 지원한 데 대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 승인해줬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북의 체제안전을 위해, 일정한 시기까지 공식적으로 대남적대방침을 전환하지 못할 북당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통일부는 그 대신, 이번 대북지원에 관계한 남북측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자체도 정부당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법인"이라는 규정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김정은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북한정권 전체를 "법인"으로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解說)정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손해배상 청구--北 대상 당국 차원 첫 소송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 위반"
2023-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946
이 역시, 북한이 흡수통일이라고 규정했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입장을 통일부는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은 교전 중인 적대국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는 대남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된 북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북지원은, 아무리 남북양측이 부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결과이며, 북당국은 이미 22년 말의 시점에서, 자신들이 대남관계를 적대적 2국가관계로 전환했던 남측정부인 윤석열 정부로부터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 대북지원을 요청했던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注目) 윤석열 정부, 민간 대북지원 반출 승인 5건에 20여억원 지출--북측 영수증 내역서로 확인
2023-01-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636
따라서, 이번 제주도와 북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 주관기관이 제주도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북사업을 이하와 같이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2월에 북한측과 접촉, 北에 한라봉 묘목·산림방제 약품 등 보냈다 통일부 "도의 접촉·반출 신청 승인"
2026.06.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0690
이번 제주도의 지원은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11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 협력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북한에 보낸 물품 구입 자금으로 제주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고 한다. 제주도 측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둘째 주쯤 북한에 입경하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했다. 소식통은 “제주도 측은 애초 지난 3월 넷째 주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북측은 현재까지 오 지사 등에 대한 방북 초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게다가, 제주도는 통일부에 대해 정식으로 협력요청(북한의 민간단체도 당연히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은 안봐도 비디오)을 했고, 이에 대해 통일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요청했으며,
이후 제주도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북민간단체 역시, 수령한 지원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수출입 업무 등과 관련된 지원을 북한당국을 통해 요청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교류협력을 성공시키는 것에는 중국정부당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중국의 이 협력은 당연히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으로 해결하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있었던 2개의 시범사업(북한술과 한국 쌀 물물교환, 원산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위한 남북단체 실무협의)에서도 중국이 중개국가의 역할을 했던 것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제주도는 올해 2월 대표단을 꾸려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관계관과 남북협력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더구나, 이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업을 북측이 먼저 우리 정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영훈, 北리호남 접촉… 신장 투석기 등 지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서 만나
2026.06.08.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6/08/FSVRHXC4B5ECLOCGJS74IROQ6E/
이에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 양측의 만남은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젠궈호텔(北京建國飯店)에서 리호남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제주지사 정책 고문 A씨, 제주도청 B국장 등도 배석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재선충 약,신장 투석기, 한라봉 등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리호남은 오 지사를 만나기 약 열흘 전인 2월 16일에는 B 국장 등을 베이징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남북당국의 개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양측 당국은 물론, 중국당국까지 관련되어 이루어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인 것이며, 북한은 이번 대북지원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한 체제안전보장 의지를 실무과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게 나아가 미러일 등의 국제사회에 확인한 첫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북측이 요청한 물품은 북한내에 없어서 반드시 외부에서 구해야할 필요가 있는 물품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는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대북 반출신청을 했다. 신고 품목은 신장투석기와 소모품들, 한라봉과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이다.
전부,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일본 등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북한의 지원물품의 선택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제주도 한라봉을 요구물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오 지사는 리호남을 만난 후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선충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제주항에서 지난 3월 말쯤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한라봉은 부패 가능성 때문에 제외했다고 한다.
물론, 이 제주도 한라봉은 제외되었지만, 기껏해야 2억 정도의 지원을 받기위해, 북한당국이 민간단체를 내세워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몇 번이나 강조한 "교전 중인 적대국가"라는 방침을 어기고 적성국인 대한민국의 물품을 요청한 것은, 당연히 다른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제주도 한라봉과 묘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는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대북 반출신청을 했다. 신고 품목은 신장투석기와 소모품들, 한라봉과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이다.
제주도 한라봉과 묘목을 북한이 요청한 것은, 바로 1998년에 최초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가 북한에 지원했떤 제주감귤(이것이 교배를 거듭해 제주한라봉이 됨)보내기 사업을 상기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그 사업의 재개, 복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제주가 추진해 온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의 맥을 잇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톤과 당근 1만8000톤 등 총 6만6000톤을 북한에 지원하며 '비타민C 외교'를 펼쳤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지만,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16년간 중단돼 왔다.
따라서, 부패문제로 제주한라봉 과일 자체는 전달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묘목은 현재까지의 정보로서는 북한의 남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북한이 그 제주한라봉 묘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될 것입니다만,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대북지원물품을 요청한 북한측 민간단체의 정체를 살펴보면, 이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북측의 협력단체는 "조선장애인 후원회사"이며,
북한에 제주 한라봉 묘목, 신장투석기 등 지원…통일부 "반출 승인" 북측 협력단체는 "조선장애인후원회사"
2026.06.0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2030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원 물품은 북한 측 협력단체 조선장애인후원회사에서 목적에 맞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선장애인 후원회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중지 전까지,장애인사업과 관련해,북한의 첫 장애인 올림픽 참가 등의 실무를 책임지던 기관이며, 현재도 활동 중이 대북지원단체인 "푸른나무"의 신영순 씨에 따르면,북한은 이하와 같이 한국의 법에 따라 바뀐 '장애자'라는 표현을 한국과 같이 '장애인'으로 바꿨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북, 6월 18일부터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2013.05.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87
지난 2~1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국적의 신영순 푸른나무 대북사업본부장은 16일 <통일뉴스>와 만나 “북한도 6월 18일 장애자의 날을 기해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장애자의 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 공식 명칭으로 ‘장애자’를 써왔지만 남측과 같은 ‘장애인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변경
이는, 이번 남북교류사업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류에 따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그에 따른 남북교류를 용인했듯이, 한국의 법에 따를 수 있다는 북지도부의 의지를 2013년 시점에서 보여준 사례의 하나인 것이며, 실제로 김정은의 북한은 24년 1월, 북한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핵문제를 남북주도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당시 북한최고의 권력기구인 국방위의 성명을 통해 제안했던 것이며,그 제안의 조건은,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중지를 한국이 견지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이미 2024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적용되는 신작계 5022에 반영되어, 미국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대남핵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주도의 3축체계로 대응하도록 정리되어,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진 조선장애인 후원회사라는 단체를 북당국이 이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내세운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닌 것이며, 그 자체로 북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당국은 동 조선장애인 협력사무소에 대해, 독자적인 대외교섭권까지 부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측은 신영순 본부장을 협력사무소 소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신영순 본부장은 “협력사무소에서는 모든 남과 북, 해외의 장애인.원아들과 협력하는 단체나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초청할 수 있고, 모든 사업들을 북측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고 말했다. 협력사무소 이름으로 북한초청장을 내줄 수 있고, 협력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대외교섭권은 "장애인 관련 부문"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장애인 사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대한 대외교섭권까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업에 이어,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제주포럼에 북한측 인사가 상기의 협력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방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와 관련해 북한측 인사의 제주포럼 참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이번 제주포럼에는 올해 하반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공식 후보자들이 직접 참석해 유엔과 다자주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교환하는 '유엔사무총장 후보자 초청 대담'이 진행된다. 이를 감안한 북한측 인사의 참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기의 제주포럼은, 2000년의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에 창설된 것으로서,제주도와 관련해 사상최초의 남북국방장관회담도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위가 있는 것이며,
제주도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 인민무력부장 청와대 방문
2000-06-26 https://www.yna.co.kr/view/IIS20050518001200999
2000년 9월25일,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남북 군 수뇌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남북의 화해 및 교류협력 과정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역사적인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김일철 인민부력부장 등 북측 대표단은 26일 오후 5시께 청와대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했다.
바로 이러한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를, 북한당국이 교전중인 적대국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대북지원요청을 통해 제주한라봉과 묘목을 요청하므로서, 이번 남북교류협력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던 제주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을 상기시키므로서, 동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한 배경인 91년의 남북기본합의와 동시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교류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북지도부는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지적했듯이, 북측인사의 제주포럼 참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것이며, 공교롭게도 이번 포럼부터는 외교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부당국이 관여하는 행사로 격상된 것도, 북측인사가 참석하는 것을 대비해 남북연합체제로 진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의도된 변화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주포럼 6월24∼26일로 변경…올해부터 외교부와 공동주최
2026-02-20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050000056
제주포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제주도와 외교부가 공동주최하기로 하면서 제주지사와 외교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오는 6월 24∼26일 3일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만일 북측 인사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당국인 한국외교부가 공동주최하게 된 이번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면, 민간차원이나 지방정부간의 교류 등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불참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북정책을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흡수통일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했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며, 그것을 알고도 적성국가인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준비된 대북지원물품을 수용한 사실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북당국에 의해 확인되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李 "남북관계, 헌법이 정한 길 가야…평화적 통일 지향 포기할 순 없어"
2026.06.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93420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 헌법이 정한 길을 가야죠"라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외신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원래라면 북당국은 더 이상 민간차원이든 무엇이든 대남접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만,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남접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러중로드맵에 따른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거친 원 코리아로 해결할 것임을 북지도부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북을 포함한 원 코리아를 의미하는 것이며,
李대통령 "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꿈 시작…K-이니셔티브 새시대 열 것"
2026.06.08.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0882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올해를 세계 어떤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것을 위한 4가지 국정목표 공개에서도, 남북연합지향의 원 코리아가 목표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짚으면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AI(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한국의 정책은 "아시아 태평양의 의 AI수도"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단독패권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미국세과 중국세의 인공지능관련사업을 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국이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국에는 북한이 포함되는 것이며,자주국방 관련 발언 역시, 미단독패권체제에서 벗어나 종속형 한미관계에서 탈피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작권환수를 통해 북한과의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3번째 역시, 종래의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대미종속에 따라 중동지역 위주로 수입해왔던 것을, 그외의 비미측 에너지 국가(중,러 및 중앙아시아 산유국 등)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네번 째인 "전 국토"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3조와 4조에 명시된 북한을 포함한 영토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4개의 방침은 북한이 남북연합지향의 북지방정부로서 상정되어 있는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김정은의 북한 민간단체를 내세원 제주도 한라봉과 묘목요청이라는 메시지에 한국대통령은 상기의 연설을 통해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확인하는 전개가 되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解說)"대통령의 유감표명"에 신속히 화담한<4.6 김여정 담화>는 한국주도<남북연합체제에 의한 체제안전보장>을 확인
2026-04-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729
리재명 한국대통령이 6일 자기측무인기의 공화국령공침범사건과 관련하여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킨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것이라고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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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제주 한라봉 묘목, 신장투석기 등 지원…통일부 "반출 승인" 북측 협력단체는 "조선장애인후원회사"
2026.06.0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2030
제주도가 북한에 신장 투석기, 소나무재선충 약, 한라봉 묘목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인도적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제주도는 물품이 4월 1일 인천항을 떠나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신고 물품 목록을 보냈고, 통일부가 검토한 뒤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주시 측이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및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원 물품은 북한 측 협력단체 조선장애인후원회사에서 목적에 맞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해 11월 5일 오영훈 지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면담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 지사가 감귤보내기 사업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이후 제주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기금사업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국장은 "지난 2월 제주도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 남북협력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제주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2010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편 오 지사가 베이징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도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도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 6월 18일부터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2013.05.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87
지난 2~1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국적의 신영순 푸른나무 대북사업본부장은 16일 <통일뉴스>와 만나 “북한도 6월 18일 장애자의 날을 기해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장애자의 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 공식 명칭으로 ‘장애자’를 써왔지만 남측과 같은 ‘장애인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은 신영순 본부장을 협력사무소 소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협력사무소는 평양 대동강 구역 문흥2동에 있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사무소 내에 있으며, 2011년 4월 25일 현판식을 가진 바 있다. 신영순 본부장은 “협력사무소에서는 모든 남과 북, 해외의 장애인.원아들과 협력하는 단체나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초청할 수 있고, 모든 사업들을 북측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고 말했다. 협력사무소 이름으로 북한 초청장을 내줄 수 있고, 협력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변경
오영훈 "정동영 장관 면담 거쳐 북에 물품보냈다...민간 협력차원"
2026.06.08.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6/08/EZ3MLTABRVB4XAICOYVLIHSTZU/
제주도는 본지 ‘오영훈, 북 리호남 접촉…신장 투석기 등 지원’ 단독 보도(8일자 12면)와 관련, “지난해 11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면담을 거쳐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4일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 등 물품이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협력의 결과는 제주도와 북측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2월초부터 협력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했다고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2월에 제주도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남북협력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협력은 감귤, 의료복지, 산림방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양돈과 관광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대북 반출신청을 했다. 신고 품목은 긴급의료지원으로써 신장투석기와 소모품들, 한라봉과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재 약재 등이다.
통일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반출 승인을 완료했다. 4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반출된 물품은 최종적으로 5월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지원된 물품은 북측의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인후원회사에서 그 목적에 맞게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된다”며 “하지만 지원 물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영훈, 北리호남 접촉… 신장 투석기 등 지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서 만나
2026.06.08.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6/08/FSVRHXC4B5ECLOCGJS74IROQ6E/
제주도가 지난달 북한에 소나무 재선충 약과 신장 투석기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 양측의 만남은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젠궈호텔(北京建國飯店)에서 리호남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제주지사 정책 고문 A씨, 제주도청 B 국장 등도 배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약 30분 동안 이뤄졌다. 리호남은 오 지사 등에게 자기를 ‘유럽 주재 참사관 리호남’이라고 소개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재선충 약,신장 투석기, 한라봉 등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리호남은 오 지사를 만나기 약 열흘 전인 2월 16일에는 B 국장 등을 베이징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리호남을 만난 후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선충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제주항에서 지난 3월 말쯤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한라봉은 부패 가능성 때문에 제외했다고 한다. 이 물품들은 북측 화물선이 지난달 초 다롄항에서 남포항으로 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제주도 측은 물건이 북한으로 들어갔음을 입증할 통관 서류를 북측에 요청한 상태로 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북한에 보낸 물품 구입 자금으로 제주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약 70억원을 조성해 놓았다.
제주도 측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둘째 주쯤 북한에 입경하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했다. 소식통은 “제주도 측은 애초 지난 3월 넷째 주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북측은 현재까지 오 지사 등에 대한 방북 초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오 지사는 본지 통화에서 “(북한에 물품을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민간 교류 협력 차원에서 한 사업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한국 정부와 북한 노동당 간 정식교류 사업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측과 제주도 측의 만남은 이번이 8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주도 방문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었다.
현 정권 들어서도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대북교류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제주도와 민간 차원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두고는 김정은의 외가가 제주란 점이 거론된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과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경택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99년 북한에서 사망했지만 헛묘(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는 제주에 있다.
오 지사가 만난 리호남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만나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등을 논의한 인물이다. 리호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과 법정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법원도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작년 6월 유죄를 확정했다.
북당국이, 제주도와 첫번째 남북교류협력을 실시한 배경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포함)>에 따라 실행했던 사업을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注目) 윤석열 정부, 민간 대북지원 반출 승인 5건에 20여억원 지출--북측 영수증 내역서로 확인
2023-01-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636
제주 지원물품 북한 남포항 도착...16년 만에 남북교류 재개 양돈·관광 분야로 협력확대추진...북한인사 제주포럼 참가
2026.06.08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105
제주도, 의료기기·산림방재 약품·한라봉 묘목 북한 전달
중국 대련항 거쳐 남포항 도착...감귤보내기 중단 이후 16년 만의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물꼬를 텄다. 제주도가 북한에 지원한 의료기기와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 등이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하면서 중단됐던 남북교류가 재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의료기기와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 등 대북 협력 물품이 지난 5월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가 추진해 온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의 맥을 잇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톤과 당근 1만8000톤 등 총 6만6000톤을 북한에 지원하며 '비타민C 외교'를 펼쳤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지만,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16년간 중단돼 왔다.
이번 물품 지원은 제주도와 북한의 조선장애자후원회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추진됐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 활동과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금사업 의결 등이 뒤따르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초 사단법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와 협력해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제주도 대표단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감귤, 의료복지, 산림방재 분야를 우선 추진한 뒤 양돈과 관광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월 통일부에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병 방제 약제 등에 대한 대북 반출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같은 달 최종 승인했다.
반출 물품은 4월 1일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대련항을 거쳐 5월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제주도는 현재 지원 물품이 북한 측 협력단체를 통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1998년 전국최초로 시작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불린 '비타민C 외교'를 2018년까지 이어온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남북협력사업이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와 관련해 북한측 인사의 제주포럼 참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제주포럼에는 올해 하반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공식 후보자들이 직접 참석해 유엔과 다자주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교환하는 '유엔사무총장 후보자 초청 대담'이 진행된다. 이를 감안한 북한측 인사의 참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 지사를 대신해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한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물품보내기가 이달 말 제주에서 제주포럼도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별도로 브리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관련한 내용을 집중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감귤·흑돼지 북한 보내기·한라산-백두산 사진전 추진
2025.1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1847
제주도가 남북 교류사업으로 감귤·흑돼지 등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추진하기로 했다.제주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19일 제주도청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런 추진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은 내년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8천t, 당근 1만8천t 등 총 6만6천t을 북한에 보내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이후 2010년 5·24 대북 제재로 조치로 대북 교류 사업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 87억원을 조성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는 예로부터 평화와 교류의 섬, 동북아 협력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제주가 시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 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교류 협력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남북 교류사업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解說)5.24조치 해제 : 제주도, 민간 및 지방정부 주도의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추진과 첫 남북국방장관회담 제주
2025-11-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090
[다금바리]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당시 제주도 롯데호텔 (ⓒe영상역사관)
2000년 9월 25일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위해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1948년 6·25전쟁 정전 직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국방장관회담이었습니다. 당시 김인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제주공항에서 숙소 겸 회담장인 호텔 롯데까지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며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관해 한 가지 비화가 전해져 오는데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차 안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제주도의 감귤 농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은 “아마도 이북에서는 보기 힘든 감귤이 지천으로 깔린 모습이 눈에 크게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우리 측 조성태 국방부 장관, 우근민 제주지사 등 남북한 고위 관계자 8명이 강창건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테이블에서 마주 보고 앉아 만찬을 가졌는데요.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다금바리를 요리한 강창건 셰프는 “음식은 국경도 초월하는 것이므로 즐겁게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측이 함께 사진을 찍기를 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곧 김인철 인민무력부장과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금바리를 처음 맛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이런 맛은 처음 본다”라는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의 해군 사령관 출신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한의 바다에서 나는 어종 등 남한의 바다를 꿰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도 다금바리에 반해 “다금바리를 북에서도 먹어볼 수 있냐”라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이에 강창건 셰프는 “다금바리를 북으로 올려보내도 내 칼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며 “잠수함을 식당 앞으로 한 대 내려보내 주면 직접 평양에 가서 요리해 주겠다”라는 말로 받아쳤습니다. 또 “평양에서 다금바리 요리가 끝나면 다시 잠수함으로 제주도까지 데려다 달라”라는 추가 조건까지 붙이자 웃음보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당시 동석한 우근민 제주지사 역시 강 조리장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라는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금바리는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고의 맛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해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국정운영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
2026. 6. 8. https://v.daum.net/v/20260608102617138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였으며,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은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AI와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신뢰가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입니다.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