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李,최고수위대북메시지<北핵보유 인정불가-北인권개선필수>+중러견제(북러군사협력-대만해협 항행자유)의 의미
2026-06-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7
이번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북한은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인 북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거친 "원 코리아"로 항구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중북 정상회담과 시진핑의 감사전문을 통해 분명히 나타낸 바 있으며, 그 증거로서는 시진핑의 방북날에 맞춰 한국측이 공개한 북한측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물자가 5월 4일부로, 중국의 관여를 나타내는 중국의 항구를 거쳐 북한의 원산항구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절차가, 김정은과 김여정이 "흡수통일"이라고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 3.4조(북한은 한국영토, 북주민은 한국인)에 근거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 즉,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교전 중인 적대국가인 한국에게 지원물품을 요청했다는 과정이 모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침묵하므로서 확인된 것입니다.
(쇼킹)제주도,2월 베이징서 북한측 접촉후, 대한민국법에 따라 한라봉,묘목,산림방제 약품반출 승인, 5월 4일 남포항도착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6
따라서, 시지핑의 방북 타이밍과 동시에 공개된 북당국의 대북지원요청사실과 침묵은, 북지도부가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본인은 이번 대북지원 요청은 91년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동 남북기본합의와 함께 이루어진 남북주도의 북핵해법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북핵해결 의사도 동시에 나타낸 것입니다.
(解說)<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 복원한 北>과 대통령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통일지향 남북연합 '원 코리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8
그러므로,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북핵문제를 남북주도로 해결해나가면, 그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은 당연히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번 중북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과 김정은, 북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를 일체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며, 동시에 시진핑은 이미 한중이 맺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북한에게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하므로서,
(解說)북중정상회담<中,한반도정세논의 배제,北,시진핑 강조사안 배제>와 남북중 <전략적동반자관계>로 남북연합지향
2026-06-0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9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대한반도 정책을, 이전과 달리 남북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것이 이번 중국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개에 따라, 한국대통령은 상기와 같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한-EU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주해결국가는 대한민국임을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나아가 북한을 백업한다고 인식되는 중러에 대한 견제까지 동시에 나타내는 전개가 된 것입니다.
한-EU 공동성명 "北 핵보유국 결코 인정 불가…러북 불법군사협력 강력규탄" 李정부 최고수위 비판
2026.0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6946
1, 북핵 및 북비핵화, 북인권 개선 동시언급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미 한국대통령은 시진핑 방북일과 동시에 했던 취임 1주년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 전날 나왔던 김여정의 "핵보유국지위 불변"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핵불용 의사를 재확인 한 바 있지만,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EU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화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선언을 겨냥해선"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북당국이 한국대통령의 이번 공동선언에 반대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북비핵화를 촉구한 미일인도호주(쿼드)외교장관 성명과 백악관의 시진핑과 트럼프의 북비핵화 재확인 발언에 대해, 북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과 김여정 담화라는 형식으로 대응한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발에 더해, 군사적인 면까지 동원해야, 북의 핵보유국지위불변이라는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당국은 이미,지난 5월 초의 유엔 NPT평가회의에 참가한 주유엔 대사를 통해 자국의 핵보유국 위상은 "NPT외부"에 존재한다는 표현을 통해,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카드로서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인했고,
(解說) 北유엔대사의 핵보유국지위<NPT외부에 있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적권리>는 남북연합체제지향<北지방정부 입장>
2026-05-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26
최근인 5월 17일의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북핵불용"에 대해서도 침묵하므로서,
(解說)<북핵보유불가 재확인>한 중러공동성명에 침묵한 北,쿼드 "북비핵화"성명에 반발한 의도와 中글로벌 이니셔티브
2026-05-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87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통해 북체제안전보장을 확립하려는 의사가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요구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한 것도, 대북압박이 아니라, 북한 주민도 한국인이라는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의 법제화를 위해 요구된 것이며,
한-EU 정상은 또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북한(북지방정부)는 반드시,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방북을 허용하므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상응하는 북지도부의 입장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EU공동성명에는 이하와 같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핵불용과 북인권개선요구가 명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대통령은 EU와 함께, 공동성명의 11번째 항목에,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겨냥해 러북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
11.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전 정부인 윤석열 정권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보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지만,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나타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항행자유 등의 강조와 마찬가지로,
15.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
한국의 중러에 대한 지적과 규탄 등은 전부 유엔헌장이나 유엔관련 협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에 따라 중러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않는 선에서 항상 정리되어왔던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11월의 아세안 회원국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한 "선전포고"로 불렸던 기조 연설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침묵한 경위가 있습니다.
(注目)윤, 사실상 러시아·중국에 ‘선전포고’/尹-시진핑 첫 대면 정상회담 북핵문제·한중관계 재정립 중대기점
2022-11-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301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도 외교참사를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은 여전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회원국(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10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7개 국가정상이 함께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순서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참석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앉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를 향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동시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는 시진핑의 방북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은 "하나의 중국"을 국시로 하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건드린 "한국국회의원단 대만방문"을 통해 나타냈지만,
(解說)시진핑 방북을 겨냥한 <韓의원단 대만방문>은 중국의 <하나의 한국(한국주도 남북연합)"지지>를 재확인
2026-06-0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2
중국외교부는 거의 침묵에 가까운 대응으로 한국의 입장(하나의 한국)을 용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이번 북중러 모두를 겨냥한, 한-EU공동성명을 통한 한국의 입장표명은, 시진핑의 방북에서 확인된 북의 체제안전보장은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으로 해결할 것임을 나타낸 북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원 코리아"로서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解說)<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 복원한 北>과 대통령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통일지향 남북연합 '원 코리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8
기자회견이 아닌 EU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재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통일부는 중러와 북당국에 대해 이하와 같이 "확대해석"을 우려한 보충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韓-EU,공동성명, 청와대 참고자료
2026.06.1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9824
청와대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동성명의 한반도 문안은 양측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문안이라고 설명했다. 북러간 협력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을 동북아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향유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서도 “공동성명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北 인권' 언급 韓·EU성명에 통일부 "교류협력으로 인권 증진"
2026.06.1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8294
통일부는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개선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에 언급된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평화 정착과 대화 및 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더욱 실효적이라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성명에서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 접근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의한 전개는,러중로드맵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한국의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 또는 반대로 바뀐다고 해서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으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재상기하기 위해, 이번 이재명의 EU 공동선언과 그 전인 윤석열의 EU공동성명 전문을 비교해보것을 권합니다.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2026.06.11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6/20260611569818.html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2023-05-22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2137100001
모든 항목은 동일하며, 그것은 유엔과 다보스 포럼에서 결정된 의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러북정상의 공동성명과 비교해보면, 유엔과 다보스 포럼의 의제는 한-EU 성명과 동일하다는 웃기는 사실도 알 수 있으며, 남과 북은 이번에 발표된 중러공동성명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단독패권체제가 형해화되고 소위 다극체제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중국 외교부 원문 전문]
2026-05-21 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21_11914932.shtml
보다시피, 국제정세와 관련된 사안에는 보수나 진보 정권 사이에서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백신사태와 AI정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자면,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핵문제의 남북주도 해결 구도가 결정적으로 전환된 계기도 실은 윤석열 정권 때인 23년 7월의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물은 현재의 정권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의 대미용 ICBM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解說) 美겨냥 ICBM에 한국주도 대응으로 "워싱턴 선언"을 확인, 인태사령부의 침묵과 김정은의 "남조선"발언의 의미
2023-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90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4개국 정상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AP4 정상회의를 열고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계속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상기의 케이스는 미국(당시 바이든)이 주도한 나토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것에 대해 정작 당사국인 미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한국이 나서서 공동성명까지 주도해 북한의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던 퍼포먼스입니다. 나아가,그 직후,미국방부는 "화성 18형(북한 발사체)"에 대한 평가를 "미국이 하지않는다(따라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게 된 것이며, 이같은 미국방부의 메시지는 23년 1월 1일부로 김정은의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은 한국이라는 메시지에 상응하므로서,
(解說)미사일 전문가 “북 ‘화성18형’ 러 실전배치 다탄두 ICBM과 동일” 美국방부"우리는 평가하지 않는다"
2023-07-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210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를 미국이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북당국이 24년 11월에 발사한 고체형 화성 19도, 북한당국은, 러중로드맵의 레드라인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하지않는 "고각발사"와, 한국식 표현인 "최종완결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미용 ICBM완성이라는 주장이 협상용임을 확인해,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를 재확인했던 것이며,
(解說) 레드라인 준수한 "고각발사"와 한국식표현 <최종완결판>화성19를 "평양골프장"에서 발사한 北지도부의 의도
2024-11-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361
이 대응과 평가는 이재명 정권으로 계승되어, 작년 10월의 노동당 창건일 기념열병식에서 북한이 대미대응 ICBM인 최신형 화성 20이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당시 대통령실)은 내부행사로 격하시키는 동시에 무대응한 것이며, 한국의 평가와 대응에 따라 미국과 일본도 침묵하므로서,
(解說)대통령실<北당창건행사는 내부행사>평가에 따라"新대미용화성20"에 한미일 동시무대응해"END"이니셔티브발신
2025-10-11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59
북핵을 포함한 북한관련 사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 한국이 우선임을 확인하는 퍼포먼스가 된 것이며, 북한 역시, 무대응으로 화답하므로서, 통일장관은 이하와 같이 화성 20형의 공개는 대미협상 시그널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며,
(解說)"END이니셔티브"에 따라<19년 8.5 김정은친서>를 근거로"화성20형은 대미협상신호"로 평가한 통일장관의 의도
2025-10-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82
올해 초의 9차 당대회를 거쳐 대남 및 대외정책을 전환(미공개지만)한 후, 적성국가 교전중인 적대국가인 한국에게 대북지원을 요청하는 흐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6월 말의 상반기 전원회의를 계기로, 북한은 종래와 다른 대남정책을 서서히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국간이 아닌 민간과 지방정부주도에 의한 남북교류가 우후죽순처럼 공개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단체관광객의 방북 허용에 따라, 중국(러)의 여행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한국 재외동포의 방북허용 입니다.
흥미롭게도 어제 관련 해설을 썼는데, 오늘 통일부는 소위 "민간중심 한반도 평화관광"운운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解說)시진핑 감사전문은"중북정상 상호공동인식"에 따른 중국단체관광객 방북허용은, 관광으로 연결되는 남북중러?
2026-06-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4
역시, 핵심은 재외동포라는 키워드와, 국제네트워크(중러 등의 제 3국을 경유한 방북)일 것입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사업 공모…민간 대상
2026.06.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00590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사업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반도 평화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외동포 협력체계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관광 모델 개발 등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접수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관련 기사]
靑, 韓·EU 성명 '북러 군사협력 비판'에 "새로운 것 아냐" "이번 성명으로 북한·러시아 관계에 새로 부담되진 않을 것"
2026.06.1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36965
청와대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은 이미 한국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북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조금 더 강경한 의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성명에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강력 요구로 북한 규탄하고도 보도자료서 뺀 靑
2026.06.12.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
지난 10일(현지시각) 발표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강력한 대북 규탄 표현이 포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발표와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히려 공동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참전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침략 행위를 규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참고 기사]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2026.06.11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6/20260611569818.html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은 2026년 6월 10일 브뤼셀에서 제1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 우리의 관계는 법치,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공동 이익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헌신을 반영한다.
2. 우리는 국제법, 공동의 가치와 이익, 개방경제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다자주의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적 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UN80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대응력이 있는, 목적에 부합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강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3. 우리는 특히 무역, 투자, 공급망,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4. 또한 우리는 특히 경제안보,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을 지지한다.새로 설립되는 대화체는 기존 관련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될 것이다.
5. 우리는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양측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면적 이행에 기반한 양측의 견고하고 활력 있는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측은 각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다.
6. 우리는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을 환영하며,이는 우리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할 이정표적 성과이다.
7. 우리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이행의 초기 조치들을 환영한다.우리는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과 핵심 해저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EU 아탈란타 작전(EUNAVFOR ATALANTA) 참여를 포함한 해양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며, 해상교통로 보호, 글로벌 그림자 선단 및 해적 대응, 항행 안전 확보 및 핵심 해양 인프라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한-EU 사이버 대화 및 여타 채널을 통해 사이버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발 허위조작정보 및 간섭(FIMI)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적으로, 그리고 유사입장국들과 노력할 의사를 재확인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핵군축·비확산·군비통제 체제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명한다. 한-EU 우주안보대화에 이어, 우리는 우주 내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규칙·원칙을 촉진하는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한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탐사를 위한 원칙 수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방산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포함, 방위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교류 발전을 기대한다.
8. 우리는 기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안보·방위 관련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9.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 우리는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해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kraine Donor Platform) 및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11.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2.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14. 우리는 중동의 최근 상황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긴장 완화 및 중동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15.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
16. 우리는 경제안보 및 신통상 현안에 관한 제1차 통상장관 전략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강화된 관계를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양자 협의체 및 파트너들과 함께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회복력을 증진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미래 산업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17.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는 G20 및 기타 관련 프레임워크 내에서 과도한 불균형 문제에 협력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무질서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18. 우리는 특히 산업정책,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 또한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19.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AI 활용과 AI 혁신 및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구체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I 안전성 및 인권 보호, 그리고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AI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AI 악의적 사용에 관한 안보상 우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혁신 및 거버넌스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AI 협력에 관한 문건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20. 우리는 디지털 파트너십 및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신기술 및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회복력 및 경제 안보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연구·혁신 및 규제 분야 협력과 산업계 및 기업 관계자들의 관여를 더욱 증진시키는 디지털 파트너십의 강화를 환영한다.
21.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기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력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22. 우리는 EU 및 대한민국의 딥 테크 스타트업의 국제적 확장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23. 우리는 연구·혁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우리는 2027년까지 진행되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민국이 2025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첫 공동 연구과제가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다.
24. 우리는 상호이익을 위한 양자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부당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고, 특히 쇠고기, 가금류, 돼지고기, 우유, 계란 및 꿀 등 농식품 제품의 상호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25.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 및 노동 이슈에 관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6.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27. 우리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협력을 조율하기 위하여 고위급 에너지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한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28. 우리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른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서 요구된 국제사회의 노력 이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로 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전환과 메탄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9.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경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며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면서, 제품 및 포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포함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양측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 메커니즘(칼리 기금 포함),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30. 우리는 제3차 유엔해양총회 및 BBNJ 협정을 기반으로,대한민국의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앞두고 해양협력과 해양보호를 강화하기로 한다.
31. 우리는 개발재원에 대한 세비야 약속(Servilla Commitment)관련 새로운 의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공여국 간 적절한 조정을 통해 수원국에서 변혁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동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한국의 新 ODA 전략 및 여타 관련 개발 이니셔티브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디지털, 기후·에너지, 보건, 교육, 농업 및 교통 분야의 전략적 투자에서 상호 보완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재확인 한다.
32. 우리는개발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메커니즘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Busan Global Partnership Forum) 등 관련 국제 플랫폼의 성과를 고려하면서, 모든 형태의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글로벌 지식 공유와 보완적 상호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33. 우리는 정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자 및 국제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항공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연결성 증진을 위한 장기 전략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34. 우리는 테러 범죄 및 중대 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기소를 위한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동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35.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유로폴(Europol) 간 협력,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로저스트(Eurojust)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대범죄 및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와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문화·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우리는 특히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및 마리 퀴리 프로그램(MSCA)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학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한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3-05-22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2137100001
윤석열 대통령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EU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환경·보건 등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이날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 등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샤를 미셸 유럽연합(이하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22일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만나, 아래 성명을 발표하였다.
1.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다차원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결의한다.이는 한국과 EU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글로벌게이트웨이 차원의 협력을 포함한다.
3. 우리는 한-EU 간 체결되는 새로운 파트너십들이 2010년 체결된 기본협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한다. 또한,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한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한다.
◇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4.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법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5.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다.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7.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8.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9. 우리는 국제 인도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 집단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11.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12.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동 지역이 포용성, 법치, 기본적 자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3. 우리는 각자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며, 안보, 보건,기후,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문제 등의 분야에서, 동 지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5월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
14. 우리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인식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 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15. 우리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고,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동 지역의 기후 위기와 해양 환경 악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다자 기구와 양측 간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소도서국 관련 프로세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16.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 법치, 열린 사회,민주주의, 인권 및 선정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 세계 보건 위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유엔과 G20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다자 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데 합의한다.
17.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표명한다. 우리는 한국과 EU가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유엔 인권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한-EU 간의 인권 협의체를 통해 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18. 우리는 핵비확산조약 및 무기거래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보편화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19. 우리는 한국의 EU 아탈란타 작전 참여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EU의 「조율된 해양주둔」과 관련한 한국과의 소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
20.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대한 정보 및 전문성 공유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조율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크라이스트처치콜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온라인 테러 콘텐츠 확산 대응, 신흥 기술 오용에 대한 대응, 테러 자금 지원 대응 등을 포함한다.
21. 우리는 사이버범죄와 랜섬웨어, 국가·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한-EU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곧 재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항구적, 포용적, 행동기반 메커니즘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행동계획을 구축하고 유엔, 아세안지역포럼,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다자포럼에서의 공동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가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고의적 유포 등 외부 세력의 정보 조작과 간섭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체계와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연구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 산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 부문과 함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효과적 예방, 탐지, 억제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 차원에서, 또한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파괴적 신기술 오용, 기후 변화 및 전염병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출범과 한국의 제2차 회의 주최 결정을 환영한다.
◇ 더 큰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24. 우리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측 간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FTA가 양측 모두에게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대(對) 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대(對) 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간 농산물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
27. 우리는 핵심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28.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를 위해,우리는 적절한 협력채널을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동의한다.
2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악화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우리는 탈탄소 달성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자 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EU 회원국들과는 IAEA 추가 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 규범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민간 원자력 에너지의 책임 있는 사용 영역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30. 우리는 2022년 11월 28일 출범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동 파트너십은 반도체,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양자 및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차기 장관급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조를 포함하여,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31. 우리는 2022년 11월 30일 서명된 디지털 통상 원칙을 환영한다.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반영하며,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고 방지하겠다는 공통의 약속을 반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각자의 권한을 토대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상의 예외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2. 우리는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2022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 계기 서명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 데이터 보호 체계 간 높은 수준의 접점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기초하여 양측 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표준 형성을 위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측의 신뢰에 기반하여 초국경적 데이터 흐름의 포괄적 영역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2023년 내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과 회복력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전력반도체, 자동차반도체, 첨단기기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로 한다. 또한 EU 반도체법의 제정 및 이행을 포함하여 양측 산업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잠재적 교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34. 우리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개시를 환영하며,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협력과 투자, 연구자 이동 증진을 통해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의 더욱 강화된 교류를 약속한다.
35. 우리는 상호번영과 안보를 도모함에 있어 우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증진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주행동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사용 및 탐사에 대한 원칙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6. 우리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팬데믹, 기후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및 식량·에너지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2월 27일 제8차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확인된 양측 간 협력 진전에 만족을 표한다.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글로벌게이트웨이 등과 같은 각각의 전략 하에서, 우리는 양자 간 또한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청정·재생 에너지, 디지털 및 교통 분야에서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대상 지역에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및 기타 전략적 관심 지역이 포함될 것이며, 우리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37. 우리는 또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자개발은행(MDB)의 개혁과 G20의 MDB 자본적정성 체계 독립 검토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며, G20 채무재조정에 관한 일반원칙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 조성 메커니즘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6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재원 조성 정상회의」를 환영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38. 우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오염이라는 3중의 지구 위기가 초래하는 실존적 위협과 탄소중립, 자연 친화, 순환 및 자원 효율적 경제로의 시급한 전환 가속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의욕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녹색전환과 관련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39. 우리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자의 목표와 국제적 약속에 따른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하여, 결정적 10년안에 감축 및 이행을 위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힘을 합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각자의 국내적 상황에 맞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40. 우리는 의욕적인 재원 동원, 실천목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포함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협상 트랙에서 높은 수준의 행동을 촉진하고, 유엔환경총회 5.2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기후와 생물다양성 간 밀접한 연계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농업 공급망의 촉진을 통해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 WTO, 「순환 경제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글로벌 동맹」, 「글로벌녹색성장동맹연구소」,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와 같은 포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1. 우리는 「한-EU 의료대응 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하며, 초국경적 보건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발전을 기대한다. 동 행정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건위협 식별,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생산 분야 및 제3국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보다 나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비밀 유지 약정」 체결을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을 채택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팬데믹 펀드의 설립과 펀드의 최초 제안 요청을 환영한다. 우리는 펀드의 공여국 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펀드의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3. 우리는 2022년 9월 한-EU 교통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이며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활발한 기업 간 교류, 교역, 관광 및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통 전(全) 분야에서 양자 및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회복을 촉진하고 두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항공협정 협상의 잠재적 이익을 모색하는 등 항공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44. 우리는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문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공동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합의한다.
45. 또한 우리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됨을 환영한다. 이 행사들은 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회원국들 간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전면적 전략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선린우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성명
2026-05-21 중국 외교부 원문: 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21_11914932.shtml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의 초청으로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국가원수는 베이징에서 공식 회담을 개최하였고, 2026~2027년 “중·러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으로 참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창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을 접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이하 “양측”)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올해는 양측이 평등과 신뢰에 기초한, 21세기 지향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를 선언한 지 30주년이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다.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은 유서 깊은 중·러 교류 전통을 계승·발양하고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여, 현대 중·러 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양국 인민의 오래 이어져 온 선린우호 관계와 세대에 걸친 우호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뿐 아니라,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라는 전 인류 공동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에 의해 확정된 양자 협력의 기본 원칙은 시간의 시험을 거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중·러는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가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독립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 또한 서로가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국 관계는 비동맹, 비대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1996년 4월 25일 중·러 공동성명 및 2001년 7월 16일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 확립된 양국 관계 발전 모델은 신시대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양측의 부단한 노력 아래, 이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성숙한 특질을 보이며 내생적 동력을 갖고 어떠한 외부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 안정성과 전면성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고, 중·러 각자의 총체적 국가 발전 과업에도 부합하며, 공정한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양측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제25조에 따라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해당 조약 및 2021년 6월 28일 발표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서명 20주년 기념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공동성명」의 각종 원칙과 정신을 계속 준수하고, 양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질로 계속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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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국가원수 외교를 인도로 삼아, 양국 국가원수가 도달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전면적으로 관철·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계속 긴밀히 유지하며, 정부·입법기관 및 정당 간 교류 메커니즘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양군의 전통적 우호를 계속 공고히 하고, 군사 분야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연합 훈련·연습 및 해상·항공 연합 순항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양자 및 다자 틀에서 조율·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위험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세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다.
양측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와 무기의 밀수, 사이버 범죄, 초국경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경 간 부패 및 불법 이민 등 활동을 공동으로 단속하고, 법집행 역량 건설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금융정보 교류를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다자 틀에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금세탁 및 그 상류 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 의식을 강화하여, 양국의 미래 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양측은 응급관리 분야에서 전면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방재·감재·구재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안전생산(산업안전) 위험 방지·통제 측면에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양측은 상대국 영토 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기념시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며, 기념시설 보호·관리, 열사 및 실종자 유해의 공동 수색·발굴 추진, 영웅 열사에 대한 기념·추모, 관련 법률·법규 기반의 보완 등 측면에서 협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 양국 경제·무역 협력이 고품질 발전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양국 인민의 복지 개선에 적극 기여하였다. 양측은 경제·무역 정책 소통과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양자 경제·무역 동반자 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권리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양측은 자동차, 선박, 민간 항공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크게 발전시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포용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국내 법률 및 국가 발전 중점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광물의 채굴 등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중점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을 공동 촉진하여, 중·러 협력 잠재력을 한층 방출할 것이다.
양측은 화학공업 및 야금 분야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지하며, 연합 광물 개발, 녹색 표준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평등호혜에 기초하여 투자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중대한 투자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투자 환경을 확보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의 투자 협력은 긍정적 추세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투자 협력의 질과 효율을 계속 제고하고, 중·러 투자협력위원회 업무를 지지하며, 위원회 사무국이 각종 합의 이행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양측은 2025년 5월 8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의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투자 편의화와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투자협력 기획요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양국 투자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요강에 열거된 중점 분야의 투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에너지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전면적 에너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기업이 석유·가스, 석탄, 민간 원자력, 재생에너지(녹색전력인증서 포함) 등 분야에서 호혜 협력을 심화하도록 지지하고, 에너지 국경 간 인프라의 안전·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에너지 운송의 원활함을 촉진할 것이다.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를 확대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에너지 공정 원칙에 기초하여 에너지 안보 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톈완(田湾) 원자력발전소 및 쉬다바오(徐大堡)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기한 내 완공과 가동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열핵융합, 고속로, 폐쇄형 핵연료주기 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상호이익·상생 및 이익 균형의 원칙에 기초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핵연료주기 전단(前端) 및 원자력발전소 공동 건설 프로젝트 협력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양측은 금융 분야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중·러 총리 정기회담위원회 금융협력 분위원회, 중·러 재무장관 대화 및 기타 관련 분야 협력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본국 통화 결제에서 이룬 진전을 유지하면서, 은행 분야 및 자본시장 분야의 실무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더 잘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관세·조세 등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양자 및 다자 재정·금융 협력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거시경제 정책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고 세계 경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양측은 세관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스마트 세관 협력의 교류·상호 참고를 적극 전개하며, 세관 거버넌스 역량을 부단히 제고하고, 감독·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다. “단일창구” 상호연결·상호운용 협력을 심화하여 양자 무역 편의를 촉진하고, 양자 정보 교류 문제에서도 계속 적극 협력할 것이다.
양측은 다각적 조치를 통해 중·러 국경 통상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스마트 통상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통상구 인프라 현대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가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구 쌍방향 통관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여, 통상구 상호연결·상호운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 것이다. 헤이샤쯔다오(黑瞎子岛, 대(大)우쑤리섬) 여객·화물 도로운송 통상구 건설을 가속할 것이다.
양측은 항공 운송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양국 항공사가 양국의 항공권(航权) 배정에 따라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더 많은 여객·화물 노선과 항공편을 증편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양측은 1991년 5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중·소 국경 동단에 관한 협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 잘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다. 또한 2004년 10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의 헤이샤쯔다오 지역(타라바로프섬 및 볼쇼이 우수리스키섬 지역) 주변 수역에서의 중·러 선박 항행에 관한 의정서」의 정신에 따라, 관련 수역 항행 협정 초안에 관한 양자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국경 간 교통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국경 간 여객·화물 운송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무인(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화물 운송을 계속 조직·전개할 것이다. 양측은 교통 분야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항공운송·육상운송 및 선박 자율 항행 분야에서 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관한 법적 규율 경험을 교류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국경 간 통로·회랑의 무장애 운영을 보장하고, 중·유럽 화물열차의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운임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철도·도로·해상 화물 운송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북극 항로 화물 운송량 증가 및 그 전반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건설·이용 분야 실무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및 제3국 경유 철도 화물 물동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양측은 철도 국경역 인프라 및 후방 통로 건설을 동시에 강화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철도 물류 통로를 구축하고, 화물 운송의 안전과 효율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국경 간 유료도로 교량 건설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예컨대 헤이허–블라고베셴스크 도로교가 이에 해당한다. 양측은 “유럽–중국 서부” 국제 교통 회랑을 계속 발전시키고,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간 도로 상호연결 실현을 추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몽골국이 참여하는 3자 메커니즘의 총괄 조율 및 중·몽·러 경제회랑의 전망을 높이 평가하며, 해당 회랑 틀 아래 핵심 공동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몽골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포함한 지역 통합 과정에 참여하는 데 협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농림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농업 분야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러 농업협력 시험·시범구를 공동 구축하는 협력을 가속할 것이다. 이를 러시아의 “국제 도약 발전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시범 프로젝트로 삼고자 한다.
농업 분야 협력 심화는 중·러 경제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식량안보 제고에 도움이 된다.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양측은 러시아의 무병(無疫) 지역에서 중국으로 공급되는 육류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 공동으로 힘쓸 것이다. 여기에는 소·돼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양측은 러시아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금육 기업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재개를 함께 추진하고, 중·러 반려동물 사료의 양방향 무역을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중국이 러시아에 더 풍부한 동식물 제품을 공급하기를 기대하며, 중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금육 기업 제품의 대러 수출을 함께 추진하고, 중국의 대러 수산물 수출 기업 등록 수를 더 확대할 것이다.
양측은 아무르호랑이, 아무르표범, 대왕판다, 금사후(金丝猴), 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자연보호지 관리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 우주계획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 달 과학연구기지, 달 및 심우주 탐사를 포함한 우주 각 중점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의 층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위성항법 분야의 호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기로 결정하였고, 「2026~2030년 중·러 위성항법 분야 협력 로드맵」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과 글로나스(GLONASS)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의 상호보완성을 보장하여, 세계 각국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다.
양측은 무선 주파수의 조율·이용, 위성 주파수·궤도 자원 조율·이용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성 인터넷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의 경험 교류와 협력도 부단히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소프트웨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여,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공동으로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오픈소스 분야 협력 교류를 심화하여, 우수한 오픈소스 성과가 중점 산업에서 산업화로 구현되도록 추진하고, 양국 오픈소스 분야의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양측은 환경보호 및 수자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경 수역의 수문 정보 통보 및 홍수 방지 분야 협력을 지속 심화하여, 양국 국경 지역의 홍수 방지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국경 수역 수질 보호의 실무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돌발 생태환경 사건의 비상 연락에서도 협력을 유지하며, 국경 간 자연보호지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폐기물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북아 아지역 환경보호 협력 방안 틀 아래에서 자연보호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표준화 협력이 양국의 기술 진보와 무역 편의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자동차, 아동용품, 유기(有机) 제품 등 분야의 표준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등 중점 분야 표준화 협력을 한층 심화할 것이다. 또한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장기적 정보 교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양측은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지속 심화하여, 양국 신청인 및 권리자에게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호한 경영 및 법치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배경 아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험 교류와 실천 공유를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반독점 정책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집행 분야 실무 협력 메커니즘 아래, 국경을 넘는 성격을 지닌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저지해 왔다. 양측은 공정경쟁 및 반독점 분야 정부 간 협정의 이행을 추진하여, 양국 인민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양측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 협력을 심화하여, 국경 간 구매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관광 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적정 수준의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공동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양측은 계량(측정)이 국제 무역 교류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다. 양측은 매년 개최되는 중·러 계량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에너지, 의료·보건 등 계량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경험 교류 및 계량 분야 기술 전문 인력의 상호 방문을 계속 전개하고, 쌍방이 공동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국가 계량 단위 기준의 공동 비교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계량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주택·도시농촌건설 분야 협력 심화를 추진하고, 한랭 지역 “좋은 집” 공동 연구를 전개하며, “도시 인프라 생명선 안전 공정”, 도시 재생, 건설 산업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응용 등 전문 분야에서 상호 학습·상호 참고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장강(長江) 중·상류 지역과 러시아 볼가강 연안 연방구가 경제·무역, 투자 및 인문 분야에서 협력의 적극적 발전을 이룬 것을 중시하고 환영한다. 양국 지방 및 국경 지역 간 교류 강화와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국제 도약 발전구”에 관해 정책을 설명·홍보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중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경제·무역 협력 협정」 틀 아래에서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경제연합 발전 계획의 연계를 교통, 물류, 운송,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정책 조율 및 무역 장벽 제거, 식품, 농산물 무역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이 대화 메커니즘이 무역 협력 촉진에 지극히 중요하며, 아시아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상호연결·상호운용 심화에 유리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대(大)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양측은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및 그 회원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고도화·확대하여, 무역 자유화와 편의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3
양측은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견지하며, 서로가 문화·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적 도덕 가치관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문화 주권을 확고히 수호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모델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이념 대결을 하지 않는다.
양측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정부 간 인문 교류의 보편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상호 존중의 전문적 대화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 효율적 소통을 촉진하며, 단결을 증진할 것이다.
양측은 인문 협력이 중·러 양자 관계에서 중요한 민의 기반이자 정신적 유대임에 의견을 같이한다. 교육의 상호 소통, 문화의 상호 융합, 청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양측 민중의 상호 인식을 심화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와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다.
양측은 교육 분야 협력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중·러 교육기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한층 추진하며, 공동 활동을 개최하고, 양국 교육 종사자의 경험과 우수 실천을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중·러 교육의 해”를 고품질로 개최하고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심화할 것이다. 중·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한층 추진하고, 양국 교육 분야의 경험 교류 및 실천을 촉진할 것이다. 쌍방향 유학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양국 대학의 고수준 인재 공동 양성을 강화할 것이다. 중·러 기초과학연구원을 계속 잘 건설하고, 양측 대학이 공동으로 중·러 혁신연구원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러 동종 대학 연맹, 중·러 중학교 연맹, 중·러 직업교육 연맹의 건설을 지지한다. 상대국 언어의 자국 내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중·러 학생 교류를 촉진하며, 중·러 학생 하계학교, 중·러 초·중학생 기초 학과 분야 교류 등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학생의 이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또한 다자 틀 내 교육 분야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심화가 양국의 발전 동력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양측은 기초·응용 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고수준 협력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공동 연구 과제 선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지원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대형 과학시설의 상호 개방 수준을 적극 제고하고, 협동 난제 해결을 전개할 것이다. 과학기술 교류 및 청년 과학자 교류와 공동 양성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틀 내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이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2024~2025년 “중·러 문화의 해” 틀 아래에서, 문예 공연, 박물관, 도서관, 방송·TV, 예술교육 등 분야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제14회 중국 “러시아 문화제” 및 제17회 러시아 “중국 문화제”, 제4회 중·러 도서관 포럼, 제16회 중·러 문화 대집(大集)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 모스크바 및 러시아의 기타 도시에서 “환락춘절(欢乐春节)” 행사를 개최하고, 베이징 및 중국의 기타 도시에서 “송동절(送冬节)” 행사를 개최한다. 양국이 상호 설치한 문화센터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시·공연, 언어 교육, 문화·관광 홍보, 청년 및 지방 교류 등 분야의 실무 협력을 전개한다.
양측은 중·러 영화 교류 및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한다. 중·러 인문협력위원회 영화협력 분위원회 틀 아래에서 매년 상호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 상하이국제영화제, 베이징국제영화제, 실크로드 국제영화제와 러시아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致信人类)”, “불의 혼(火之魂)” 국제영화제 등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품 및 인력 교류를 강화한다. 양측은 영화 공동제작 규모 확대에 힘쓰고, 양국 영화 기관 및 인력이 연락을 구축하고 심화하도록 촉진하며, 중국 국가영화국과 러시아연방 문화부가 공동 승인한 「2030년 이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영화국과 러시아연방 문화부의 영화 협력 촬영 행동계획」을 계속 이행한다.
양측은 보건·보건의료 분야 협력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2026년에 개최된 중·러 재난의학 전술 특별훈련 및 재난의학 국제 세미나에 만족을 표한다. 양측은 재난의학, 생물안전, 감염병 방역 및 국경 간 전파, 의학교육, 중·러 의과대학 연맹, 의료 과학 및 혁신, 종양학 및 핵의학, 안과, 정신의학, 모자보건, 디지털 보건, 전통의학,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등 보건 분야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양측은 보건·보건의료 분야 국제 플랫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세계 공중보건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양국 인민의 건강 복지를 증진한다. 양측은 질병통제 부문을 통해 생물안전, 감염병 방역 및 국경 간 전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양측은 체육 분야 교류가 거둔 적극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체육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4회 중·러 겨울 청소년 운동회 및 제10회 중·러 여름 청소년 운동회의 적극적 효과를 긍정한다. 양측은 중·러 양국이 번갈아 겨울 및 여름 청소년 운동회를 개최해 온 전통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제5회 중·러 겨울 청소년 운동회 및 제11회 중·러 여름 청소년 운동회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다.
양측은 양국이 가장 중시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에서의 교류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간 체육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겨울 종목을 포함한 공동 훈련 및 체육 경기를 전개하기로 동의한다. 체육 교육 및 과학연구 협력을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러 체육대학 연맹의 역할을 적극 평가한다. 양국 체육 교육기관이 포럼, 회의 및 온라인 강좌를 협력 개최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구축하도록 지지한다.
양측은 반도핑 분야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측은 평등한 국제 체육 협력을 한층 추진하고, 올림픽 정신과 이념을 고양할 것을 제창한다. 양측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협력대화 등 다자기구 틀 아래에서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동의한다.
양측은 무비자 정책의 성과 및 그것이 경제·무역 왕래와 인문 교류 촉진에 미친 적극적 역할을 긍정하고, 비자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며, 양국 인원 왕래의 편의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양측은 청년정책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한다.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 및 사상도덕 교육, 청년 창업, 자원봉사, 창의 산업, 뉴미디어 등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지방 청년 업무 부서 및 비영리기구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하고, 유엔,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공동으로 청년 의제를 이끌고 청년 행동을 제창한다.
양측은 대형 국제행사의 정보 보장 업무를 조율하여 수행하고, 양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양자 관계 발전에 관한 보도를 촉진한다. 제3자가 양국 언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비우호적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영역에서의 내정 간섭 및 양국 협력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의 전파를 배격하며, 쌍방의 정보 전파 채널을 확대한다.
양측은 언론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하여, 중·러 언론 포럼을 공동으로 잘 개최하고, 주류 언론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며, 인재 공동 양성을 강화한다. 양국 언론인이 상대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외교 분야에서의 경험 교류를 전개한다. 신기술의 언론 분야 실천 적용을 확대하고, 양국 지방 언론의 실무 협력을 심화한다.
양측은 중·러 온라인 언론 분야의 공동 제작, 온라인 유명인 콘텐츠 공동 창작, 온라인 및 뉴미디어 인재 양성, 대형 온라인 언론 포럼 개최 등 교류 협력을 지지한다.
양측은 출판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의 고전 및 현대 작품 상호 번역·발행 등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전개하며, 중·러 양국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에 계속 참가한다. 상호 주빈국 행사 개최를 지지하고,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경험 교류와 실천 공유를 강화한다.
양측은 기록(아카이브)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기록 업무 관리 경험을 교류하며,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기록 복제본을 교환하고, 기록 문헌 선집을 공동 편찬·출판하며, 역사 기록 전시회를 공동 개최한다.
양측은 민간 외교가 중·러 다분야 협력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러 우호·평화·발전위원회 및 양국 우호협회가 양국 사회적 연계를 긴밀히 하고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발휘하는 역할을 적극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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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오늘날 세계가 변동과 혼란이 교차하고, 지정학적 힘겨루기가 심화되며, 국지적 충돌과 동요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세계의 평화 적자, 발전 적자, 안보 적자, 거버넌스 적자가 줄지 않고, 국제관계 관리의 결핍이 존재한다. 양측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세계가 강권 정치로 후퇴하는 것에 반대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사무에서의 핵심 역할을 확고히 수호함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무역에서의 일방 제재 및 2차 제재, 관세 및 기타 제한 조치의 차별적 운용에 단호히 반대하며, 각측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체제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세계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적·원활한 운영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일부 국가가 패권주의를 실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를 고수하며, 그 공격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세계 사무의 긴장 국면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장애물을 설정하려 한다.
양측은 어떠한 국가, 집단 및 국가 연합이든 국제법, 주권 평등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는 일방적 강제성·처벌성·차별성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탄한다. 양측은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일방 강제 조치의 취소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국제법에 배치되는 제재를 양측이 시행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음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유엔 헌장」에 따라 확립된 국가 주권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은 국가 및 그 재산과 외환보유액이 면제를 향유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타국의 국가 재산 및 자산을 동결, 압류, 전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점유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국가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반제(反制)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양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이념 및 일련의 세계적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양측은 국제 평화·안정·안보 수호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무대에서 서로가 제기한 이니셔티브를 전력으로 지지하고 추진한다.
양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가 세계 안보 거버넌스의 개혁·완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각국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전면적·충분·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그러한 행위에 반대한다. 평등하고 불가분인 안보를 기초로,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충돌의 근원을 제거하며, 세계 거버넌스와 국제관계 관리를 완비해야 한다.
양측은 모든 외부의 무력 강압, 즉 유라시아 대륙의 단결과 평등 협력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제기한 ‘평등하고 불가분인 유라시아 대륙 안보 구조’ 구축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역내의 장기적 안정과 평안을 실현하고, 역내 각국에 외부 간섭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각국이 세계 및 지역 안보가 평등하고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및 유라시아 대륙 안보 구조 이니셔티브를 둘러싸고 협력을 논의하고, 안보 이념의 교류와 접목을 추진하며, 안보 분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인민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게 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 수호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 측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대단히 중시하며, 유엔 총회가 채택한 “문명 대화 국제의 날” 결의에 결부하여 관련 기념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문명 교류·상호 참고를 공동 촉진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올바른 제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계속 단호히 수호하고, 「유엔 헌장」에 기재된 것과 뉘른베르크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판결문에 기재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부정·왜곡·변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양측은 나치, 파시즘, 군국주의 행위의 미화, 위와 같은 비건설적 이데올로기의 부활, 집단학살 사실의 부정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타격하기 위해 계속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올바른 역사 교육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양국 인민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의 기념시설 보호, 상기 기념시설의 모독 및 훼손에 대한 반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나치·파시즘·군국주의 분자와 결탁·공모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두둔·면책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양측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의 권위는 의심하거나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러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러시아 측은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순전히 중국 내정인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국가의 안전·안정·발전·번영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러시아 측이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타국에 대한 군사 타격을 난폭하게 감행하고, 협상을 명분으로 준비를 실행하며, 주권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국내 정치 환경을 동요시키며 정권 교체를 선동하고, 일국의 국가원수를 강제로 납치하여 재판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히 위반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반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의 근간과 국가 간 교류의 문명적 기반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유라시아 대륙이 현재 불안정한 주요 원인은 외부의 파괴적 간섭에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양자 채널을 통하여, 그리고 유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국제·지역 다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 및 입장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오늘날 세계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낳는 어떠한 극단 사상의 전파도 단호히 배격하고, “3대 세력”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정 테러조직 및 기타 중·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과 극단조직을 공동으로 타격한다. 테러리스트가 신흥 기술을 이용해 테러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것을 공동으로 방지·대응하고, 테러 집단을 지원·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공동으로 억제한다.
양측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군비통제 체계를 지지하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유엔 군축심의위원회, 제네바 군축회의 등 다자 군비통제 메커니즘이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문제에 관하여 각급 협의와 교류를 계속 전개한다.
양측은 세계 전략 균형과 안정을 유지·강화하는 데 전념함을 재확인하며, 2025년 5월 8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세계 전략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의 평가와 입장은 여전히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양측은 러·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전략적 위험을 낮추며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갖는 적극적 역할을 긍정한다. 미국이 조약 만료·실효 이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여 조약이 자발적 자기 제한의 형태로 보존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국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여 전략 안정의 협동적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러·미가 2010년 4월 8일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핵심 제한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한 제안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해당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 절제 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측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본다. 러시아 측은 “중·미·러 3자 핵 군비통제 협상”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
양측은 일부 핵무기국이 다른 핵무기국을 상대로 취하는 각종 도발 행위 및 적대 행위에 반대한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국가의 안보 분야 근본 이익을 훼손하고 전략적 위험을 높인다. 일부 핵무기국은 힘이 우선이라는 관념에 매몰되어 절대적 안보 및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며, 다른 핵무기국의 전방에 군사·전략 기반시설과 기타 전략 공격 무기 및 전략 방어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평등하고 불가분인 원칙에 위배되게 군사동맹을 무제한 확대하여 핵무기국 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양측은 2022년 1월 3일 발표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회피에 관한 5개 핵무기국 정상 공동성명」 서명국들이 그 규정을 엄격하고 충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일부 핵무기국 및 그 동맹이 해외에 지상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과 행동이 다른 핵무기국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짧고 고정밀 대규모 타격에 적합하여, 다른 핵무기국 영토 내의 중요한 핵심 시설과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동시에 일부 군사동맹 및 집단 내 핵무기국과 비핵국은 “능동적 발사 억제”, “심층 정밀 타격”, “킬 체인”, “반격 능력” 등 전략을 시행하고, 선제 및 예방적 미사일 타격을 실행하며, 적에 대한 참수 및 무장해제를 도모한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며, 피타격 국가에 전략적 위협을 구성한다. 양측은 지역 안정과 세계 안보를 파괴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합하여 대응한다.
양측은 미국의 “골든 돔” 계획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세계적·다층적·다영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대등한 경쟁 상대”를 포함한 모든 미사일의 위협을 발사 전 준비 단계부터 비행의 전 과정에 걸쳐 방어하려는 것으로서, 전략 안정에 현저한 파괴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 계획은 전략 공격 무기와 전략 방어 무기 사이의 상호 연계가 불가분하다는, 전략 안정 유지의 핵심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외기권(우주) 충돌 위험을 대폭 높이며, 외기권의 무기화를 초래하고 외기권을 무장 대결의 장소로 만들게 된다. 또한 「외기권조약(우주조약)」의 평화적 이용 목적과 목표를 위반하여, 정세를 더욱 악화시킨다.
양측은 「외기권조약(우주조약)」을 기초로 하는 외기권 법체계를 단호히 수호하고, 평등 및 비차별에 기초하여 외기권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 양측은 외기권 활동을 둘러싼 일방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며, 민간 또는 상업 우주비행체를 이용하여 타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타국의 무장 충돌에 불법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외기권에 어떠한 무기도 배치하는 것, 외기권 물체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 또는 외기권 물체를 이용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일부 국가가 외기권을 무장 대결에 이용하려는 기도, 군사 패권을 추구하고 외기권을 “작전 영역”으로 규정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따라서 양측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우주기반 요격의 연구 및 실행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이 계획이 외기권 무장 충돌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외기권에 무기를 배치하는 행위를 조장하며, 무장 충돌이 외기권으로 파급되게 하고, 외기권 물체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 위협, 또는 외기권 물체를 이용한 무력 사용을 촉진하여, 「외기권조약(우주조약)」에 규정된 외기권 평화적 이용의 목적과 목표에 배치된다고 강조한다.
양측은 중·러 「외기권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외기권 물체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 조약」(초안)과, 제77차 유엔 총회 결의 제250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이 2024년에 채택한 합의 보고서를 토대로, 가능한 한 조속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 문서의 국제 협상을 개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외기권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외기권에 먼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국제 이니셔티브/정치적 약속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가 평등하고 불가분임을 보장하며, 각국의 외기권 탐사 및 평화적 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동의한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기초로 하는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수호한다. 양측은 핵무기국 및 비핵국이 조약 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양측은 일본이 장기간 신뢰할 만한 민간 용도가 없는 민감한 핵물질을 대량 비축해 온 데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일본 우익 세력의 용납할 수 없는 야심과 극단적 도발 행위를 경계한다. 여기에는 “비핵 3원칙” 수정 추진이 포함되며, 동맹국과의 “핵 공유” 잠재 요소를 포함한 더욱 파괴적인 “확장 억제”로의 전환도 포함되고, 심지어 독자 핵무장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양측은 일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법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명목상 유럽의 일부 비핵국이 핵무장 성향을 띤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면밀히 주목하며 해당 국가의 핵물질과 행위에 대해 마땅한 감독·규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관련 핵무기국 및 그 비핵 동맹국이 국가 간 “핵 공유”, “확장 억제” 등 불안정한 조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국가 및 집단 안보 정책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군사동맹 내부에 새로운 “핵 공유”, “확장 억제” 조치가 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충분히 준수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여기에는 협약 메커니즘의 제도화, 그리고 유효한 검증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정서의 타결이 포함된다. 각국은 자국 영내외에서 타국 및 관련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생물 군사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양측은 화학무기 없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함을 재확인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이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업무가 비정치화된 기술적 궤도로 복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일본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중국에 유기(遺弃)된 화학무기를 조속히 전면적·철저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의 OPCW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출(출마)을 지지한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규정한 수출통제 의무 준수를 재확인하며, 일부 국가가 사익을 위해 관련 메커니즘을 타국에 대한 기술·경제 억압에 이용하거나 불법 일방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2024년 12월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A/RES/79/80호 “국제 안보 분야에서 평화적 이용의 국제협력 촉진”의 이행을 추진하는 데 전념한다.
양측은 정보안보 분야의 고수준 전략 협력을 심화하고, 해당 분야의 비상 대응 실무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인터넷 정책·법규 분야의 경험을 교류한다. 양측은 세계 정보안보 분야가 직면한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 양측은 유엔이 정보공간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유엔 세계 사이버안보 상설 메커니즘 틀 아래에서 정보안보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정보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위 규칙”을 견지하고, 국제 정보안보, 데이터 안보, 공급망 안정 등 새 문제에 관하여 각측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국제 규칙을 제정하며, 개방적·안전·안정·접근 가능·평화·상호연결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수호하고, 사이버 주권 원칙을 존중·지지한다.
중·러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변혁의 속도와 질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인공지능이 선(善)한 방향과 보편적 혜택을 지향하여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일부 국가가 인공지능을 패권 지위 유지를 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지지하여 지능 발전의 혜택을 방출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도전에 대응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의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설립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양측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 등 양자·다자 틀 아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응용 문제에 관해 협력을 한층 전개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국제기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과학 분야 문제에 관해 입장을 조율하고자 한다.
양측은 상대국 영토 내에서 양국 공민, 기관 및 프로젝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보호를 대단히 중시하며, 해외 공민 안전 사무 협의 등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외 및 지역 안보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제3국 및 지역에서 정세 동요, 무장 충돌, 자연재해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이 해외 공민의 긴급 보호 및 이동·대피를 전개하는 데 지지와 협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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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25년 5월 8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법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성명」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재확인한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히 수호하고, 유엔 틀 내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이익과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양측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대 문제에 관하여 행동을 조율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의 주요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 금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단독 또는 집단 자위권에 근거하지 않거나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 강제 조치에 반대하며 이를 규탄한다. 양측은 “유엔 헌장 수호 친구그룹”의 업무를 대단히 중시하며,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친구그룹” 업무에 계속 참여한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발전 문제에 더 집중하고 발전 투입을 늘리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을 가속하도록 계속 추진한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 무역체제를 확고히 지지하며, 일방 제재와 무역보호주의 조치에 공동으로 반대한다. 양측은 WTO 틀 내 협력·대화 메커니즘을 계속 강화하고, 세계 무역 발전 문제에서 입장을 조율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브릭스(BRICS) 비공식 협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관련 성과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이행하고, MC14 미결 의제의 협상을 촉진하며, “야운데(Yaoundé) 성과 패키지” 등 일괄 개혁 조치가 채택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양측은 최혜국대우 등 WTO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고, 일방주의·무역보호주의 조치에 반대하며, WTO 규칙이 시대 발전의 필요에 더 잘 응답하도록 갱신되는 것을 추진하고, WTO가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양측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틀 아래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20개국(G20),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정·금융 채널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다자개발은행이 회원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독립 금융기구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그 비정치화, 주주 평등, 비차별적인 자원 접근(모든 회원국 내 프로젝트 건설을 포함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다자개발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여 모든 회원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올해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 25주년이며, 중·러는 SCO 틀 내 협력을 대단히 중시한다. 양측은 모든 회원국과 함께, 공인된 국제법, 문화·문명 다양성, 국가 간 호혜·평등 협력,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다극화 세계의 건설에서 SCO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힘쓸 것이다. 양측은 SCO 틀 내 협력을 심화하여, 유라시아 대륙에서 안보가 불가분인 지속가능 발전 공간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양측은 SCO 향후 10년 발전전략의 이행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SCO의 전면적 완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조직 조약 법적 기반의 수정, 「SCO 헌장」의 수정·보충에 관한 의정서의 준비, SCO 안전 위협·도전 대응 종합센터 및 그 분지(分支) 기관과 마약단속센터의 제도 구축 및 업무 개시가 포함된다. 양측은 인문 및 경제·무역 분야 협력 강화를 높이 중시하며, 프로젝트 자금 매칭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양측은 SCO 개발은행 설립에 관해 계속 협의한다.
중·러는 개방성 원칙이 SCO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SCO 헌장」의 목적·과업·기본 원칙과 ‘상하이 정신’(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 추구)을 인정하는 국가가 SCO에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SCO+” 틀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기를 원함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SCO의 다른 회원국의 국방 부문, 안전회의, 마약단속 기관 및 기타 관련 부문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양측은 국경 간 기반시설과 전자무역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에너지,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 발전 산업, 고등교육, 직업기술교육 등 분야 협력을 전개하며, 혁신 산업 발전을 통한 회원국 GDP 제고, 청년 고용 보장, 경제 및 인문 협력의 긴밀화 등 분야에서 SCO 틀 아래 다자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SCO가 다자 무역체제 수호, 세계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계 변혁 추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지지한다.
양측은 SCO,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독립국가연합(CIS) 3자 틀 내의 추가적 실무 협력을 환영하여, 국경 간 도전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CIS가 유라시아 지역 안정 보장과 다극화 협력의 전면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2025년 10월 10일 SCO가 CIS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계기로, SCO와 CIS 간 연계를 심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2026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것을 전폭 지지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2035년 APEC 회의 유치를 신청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양측은 APEC 틀 내 소통과 조율을 한층 강화하고, APEC “중국의 해” 협력을 전면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개방형 세계경제의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대(大)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과정을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각자의 발전 수준과 법제도에 기초하여, 상호연결·상호운용,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교통, 에너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브릭스 틀 내 대화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대(大)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양측은 인도가 2026년 브릭스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정치·안보, 경제·무역·재정·금융(「브릭스 국가 경제 파트너십 전략」에 기초), 인문 교류 등 3대 주요 방향에서 힘을 결집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다른 브릭스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역대 정상회의의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하여, 브릭스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브릭스+” 및 브릭스 주변 대화의 실무 협력 메커니즘에 더 많은 파트너국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브릭스와 광범한 개발도상국 간 긴밀한 연계를 촉진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2027년 브릭스 의장국을 맡고 정상회의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다자 무역체제 수호와 WTO 개혁 추진,지속가능 발전, 공급망 재건, 특별경제구역 협력, 디지털 경제 촉진, 중소·영세기업 지원, 녹색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브릭스 틀 아래에서 곡물(상품)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틀 내에서의 중·러 간 건설적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경제협력의 주요 포럼인 G20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세계 남방 국가를 단결시키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및 보편적으로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여, 세계 시장·공급망 및 관련 메커니즘이 더 평등하고 더 개방적으로 되게 한다.
양측은 G20의 비정치화, 경제 직능 준수,회원 구성 및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경제·금융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 각국의 서로 다른 발전 경로와 자국 특성에 따라 발전 모델을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양측은 국제 경제·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제고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양측은 국가 관원의 외국 형사 관할 면제가 국제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재확인한다. 국가 관원의 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국가 주권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측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교부 장관 등 국가 고위 관원이 절대적 인신면제를 향유함을 강조하고,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가 직능을 수행하는 국가 관원은 공적 자격으로 행위할 때 직무면제를 향유함을 강조한다. 공인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하여,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 국가 관원(국가원수 등)을 불법 체포·재판하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
양측은 다자 인권 분야에서의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각측이 전개하도록 계속 공동으로 노력한다.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고,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 및 인권 문제를 이용한 내정 간섭에 반대하며, 국제 인권 의제의 각 방면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유엔, G20, 브릭스, APEC 등 다자 틀 아래에서 반부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가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반부패협약」이 반부패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 채널 역할을 발휘하도록 계속 확고히 지지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부패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2026년 APEC 반부패 실무그룹 관련 활동을 주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법집행 협력 강화, 부패 피난처 거부에 관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부패에 “무관용” 태도로 부패 자산의 추징과 반환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 피난처가 되는 것을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유엔 총회가 「유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협약의 최초 서명국으로서, 협약이 조속히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추진하며, 협약 부속 의정서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협약의 형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공동이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할 것을 호소하며,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응하는 협력 강화와 저배출 발전의 실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그 「파리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함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자가 제시한 야심찬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 평가한다.
양측은 중·러 기후변화 연락그룹 틀 아래에서 양자 전문가 대화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저탄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원하며,여기에는 저배출 기술, 온실가스 배출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국경 간 탄소거래 및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산정 등이 포함된다.
양측은 일부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가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과 에너지 공정 전환 비용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려 깊게 주목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구실로 한 어떠한 차별적 일방 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자의적 또는 불합리한 차별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양측은 교통·운수 분야 협력을 계속 전개하고,육상 상호연결·상호운용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국제 교통·물류 통로 구축을 조율·추진한다.
양측은 일부 국가, 초국가 조직 및 그 동맹이 국제 해운을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것이 국제 공급망의 완전성과 해상 무역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 양측은 항만 등 해사 기반시설 협력이 시장 법칙과 상업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과도한 안보화·정치화를 피하고, 개방적이고 상호 신뢰하는 협력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일부 국가 및 그 동맹이 취하는 대결적 정책과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내정 간섭, 세계 각 지역에서 기존 안보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 국가 간 인위적 선 긋기, 진영 대결 선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측은 유럽연합(EU)이 방위 건설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 측이 제기한 우려를 주목한다.
양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과, 오커스(AUKUS) 동맹 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판 NATO”를 만들려는 행위가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과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동맹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협력 구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양측은 현재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고 있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들이 이를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도쿄재판 개정(開庭) 80주년이다. 재판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군국주의 분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규모가 극히 거대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그 잔혹성과 공포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양측은 일본 정부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 자국의 비인도적 침략 역사에 기초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성과를 인정하고,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배격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과거 세계 각국 인민과 일본 자신에게까지 참혹한 재난을 가져왔다.
중·러는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 양측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해당 아지역(次区域)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양측은 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자극하며 정치화 수단을 남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중·러는 지정학적 현실에 기초하여,각 관련 당사자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정치·외교적 경로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러는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 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양측은 “대두만(大图们) 이니셔티브” 틀 아래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대두만 이니셔티브” 회원국이 무역·투자, 교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하여, 동북아지역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구조에서 ASEAN의 중심 지위를 지지하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지역안보포럼(ARF), ASEAN국방장관확대회의(ADMM-Plus) 등 메커니즘 내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협력 번영을 촉진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과 ASEAN 국가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남중국해 문제는 직접 당사국이 협상·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본다. 러시아 측은 중국과 ASEAN 국가가 「남중국해 각측 행동선언(DOC)」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환영한다.
양측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지역 안보 수호 및 국제 테러리즘, 마약의 불법 생산·거래, 조직범죄, 불법 이민 등 국경 간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데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CSTO와 중국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외부가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공동으로 방지하는 데 협력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양측은 「유엔 헌장」 원칙을 충분하고 완전하며 전면적으로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고, 공동 안보를 보장하며, 지속적 평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양측은 장기적·지속가능한 평화를 쟁취하는 데 유리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정세 문제에서 중국 측의 객관적·공정한 입장을 적극 평가하며, 중국 측이 정치·외교적 경로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의사가 있음을 환영한다.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수호하는 데 계속 전념한다.
양측은 테러리즘이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구성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양자·다자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종합적 조치를 취해 조속히 테러리즘을 제거하여,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이웃국과 지역 안보를 해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양자 차원 및 다자 메커니즘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조속히 장기적 안정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하고자 한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외교장관 회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모스크바 방식” 협의, 중국–러시아–파키스탄–이란 4국 메커니즘,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지역 플랫폼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서 발휘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높이 중시하고 지지한다.
양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한목소리로 본다. 양측은 충돌 당사자가 조속히 대화·협상 궤도로 복귀하여 전쟁의 확산과 파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객관적·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여 정세가 완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가자에서의 지속적 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세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방해 없는 인도주의 접근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 양측은 공인된 국제법에 기초하고 “두 국가 해법”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전면적·공정·지속적으로 해결하여, 독립되고 번영하며 영토가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함을 확인한다.
양측은 시리아가 국가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며, 시리아 과도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21세기의 아프리카가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평화·안정과 진정한 독립·자주의 실현이 아프리카 국가 발전과 아프리카 대륙 현대화의 기초라고 한목소리로 본다. 이는 전 세계 발전과 현대화 과정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는 데도 유리하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실질적 행동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아프리카연합(AU)의 「2063 의제: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 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아프리카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일부 국가가 국제 경제·무역 관계에서 협박·압박 수단을 남용하여 아프리카 국가가 타국과 정상적 경제·무역 왕래를 하는 것을 방해·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아프리카 국가 및 AU 등 주요 지역 통합기구와의 협력과 실무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국제 대아프리카 협력의 건설적 분위기를 공동으로 수호한다.
양측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의 평화지대 지위를 지지하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가 발전 경로와 협력 파트너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고 타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외부 세력이 어떠한 구실로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미국 및 그 동맹이 고위도 지역에서 군사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극 지역의 국제법 규범을 준수하고, 북극 권역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임을 확인한다. 양측은 북극을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군사·정치적 긴장이 낮은 지역으로 보호해야 하며, 북극이사회 등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북극 지역에서 건설적 대화와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러시아연방 대통령
시진핑 블라디미르 V. 푸틴
2026년 5월 20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 원문: 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21_11914932.shtml
美·日 “ICBM” 이라는데… 韓은 “장거리탄도미사일” 北 미사일 도발 평가 엇갈려
2017-11-29 https://www.munhwa.com/article/11061443
북한이 29일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평가한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 ICBM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은 북한 사인리에서 발사돼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밝히며 미 본토 위협 수준인 ICBM이 발사됐음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새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각궤도로 발사돼 4000㎞를 훨씬 넘는 고도에 도달한 점을 강조, 역대 최대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사거리를 가지는 ICBM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그러나, 한국은 트럼프와 2번 연속 전화회담을 통해, 대기권 재진입 및 핵탄두 소형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ICBM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트럼프도 결국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文대통령·트럼프, 연이틀 통화 “北 ICBM 기술 입증 안돼…핵탄두 소형화도 불분명”
2017.12.01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77728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일은 물론 이튿날 연속으로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어제 정부 성명을 통해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ICBM 개발이 완결 단계에 도달했고, 핵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의 도발 상황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판단을 설명한 것"이라며 "트럼프대통령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ICBM기술·핵탄두소형화 입증 안돼" 선 그은 이유는
2017/12/01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059100001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완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레드라인'과 오버랩된다.문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이 이번에 자신이 언급했던 '레드라인'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북한의 ICBM 기술·핵탄두 소형화 기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바로 위에서 설명된 "레드라인"이라는 북ICBM완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국이 북핵문제의 당사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트럼프 역시 한국의 평가를 반박하거나 이견을 내지않으므로서 향후 북핵문제해결의 주도역이 한국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29일이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 미국과 연락하기 전의 시점에서, 한국주도의 원점타격 훈련을 단행했고, 트럼프도 그것을 인정하는 퍼포먼스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解說) 대통령, 미국의 선제공격 우려, 이번 발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3가지 대응
2017.11.29.http://cafe.daum.net/flyingdaese/VRwU/179
본인은 북의 화성 15발사 성공선언은,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으며,
(解說)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 성공",외교 우선의 시그널
2017.11.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RwU/180
(解說)화성 15형은 북이 남에게 내민 북핵해결의 황금열쇠
2017.12.0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034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대북지원게획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解說)화성 15발사에도 "평창 성공"과 "대북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국
2017.11.30. http://cafe.daum.net/flyingdaese/VRwU/192
트럼프에 이어, 일본도 한국의 평가인 "ICBB급"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는 전개가 된 것입니다.
(解說)합참, '화성15', ICBM급으로 평가절하, 日방위상 "北,신형 ICBM급으로 판단"-- 평가바꾼 일본
2017.11.30. http://cafe.daum.net/flyingdaese/VRwU/190
통일부 "北미사일, 레드라인 넘은 것으로 판단 안 해"
2017-12-01 https://www.yna.co.kr/view/MYH20171201010400038
청와대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는 핵 고도화와 별개 문제"
2017/12/01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091800001
대북 인도지원 어쩌나…北도발에 연내 집행 '불투명'
2017-12-01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093000014
따라서, 상기 17년 말의 북 화성 15을 둘러싼 한미일의 평가와 대응의 핵심은, 북핵문제의 주해결자로서의 한국을 미일이 추인하는 퍼포먼스가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북의 김정은은, 18년 1월 1일의 신년사를 통해, 미국도 유엔도 아닌 한국에게 가장 먼저 대화제안을 하게되므로서, 남북주도의 북핵 및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구도가 비로소 성립되었던 것이며, 그 직후, 미국은 이하와 같이 한국의 레드라인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美합참차장 "北, ICBM 재진입 아직 증명하지 않았다"
2018/01/31 https://www.yna.co.kr/view/AKR20180131004251071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의 측면에서 아직 미 본토를 공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셀바 차장(공군 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은 몇 단계의 진전을 보여줬지만, ICBM의 모든 요소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라고 말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아다시피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이나 판단에 의해,상기와 같은 전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같은 전개의 이면에는 미국과 함께 국제정세를 움직이는 중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7년 7월 4일에 중러 정상인 시진핑과 푸틴에 의해 천명된 "러중로드맵"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資料) 코리아포뮬러를 거쳐 러중로드맵 "3단계 입구"에 도달한 북핵정세 <2013년 4월~2022년 11월까지 요약>
2024-02-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g2D/353
그 개략을 간단히 설명하면, 1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은 ICBM 화성 14형을 발사해, 미본토타격능력을 검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
2017.7.4 https://www.voakorea.com/a/3927383.html
북한은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시, 북한의 주장을 완전히 격하해버린 것입니다.
러 국방부 "北 발사 탄도미사일 ICBM아닌 중거리 미사일"
2017/07/04 http://m.news.zum.com/articles/38944944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4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성격과 관련 “탄도체 비행 궤도 자료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전술기술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이 아니라 1000~5500km 사이의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은 북한이 김정은의 친필서명까지 공개해 성공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부정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북당국은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 시점부터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러의 공조에 북당국은 암암리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며, 이 계획에 북한이 공조한 것은, 러중로드맵이라는 중러의 제안에 따라,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미북이 아닌 지역당사국이 해결하므로서, 종래 북핵을 위험소재로 삼아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 미군의 군사력을 한반도 와 그 주변지역에 항구적으로 존치시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해온 미단독패권세력을 패퇴시켜, 동 지역을 비미화, 즉 다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북한은 물론이고, 당연히 트럼프의 미국도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러 외무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 오늘 안보리 회의에 제출" …北 발사 미사일 ICBM 아냐"
2017-07-05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5179551080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마련한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무성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온 '쌍중단'·'쌍궤병행'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러-중이 마련한 한반도 사태 해결 방안은 종합적인 것이고 이 제안은 (북한에 의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보리 결의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뿐 아니라 평화적 협상 재개와 한반도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 모색 필요성에 대한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브로프는 "안보리가 제시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동의한 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이것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위장명분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어제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러시아가 갖고 있다. 이 자료는 어제 우리 국방부가 상세하게 발표했다"며 북한 발사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란 자국 국방부 발표를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한국은 같은 해 말에 발사된 화성 15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의 평가기준인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며, 트럼프와 아베도 인정하는 전개가 된 것이며, 사실, 7월 4일의 러중로드맵이 공개적으로 선언되기 전인 6월 21일의 시점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구상인 "2단계 해법"을 천명한 바 있는데, 바로 이것이 현 이재명 정부의 3단계 해법의 오리지날인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으로 계승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북구상 공개, 북핵 ‘동결·비핵화 2단계’ 해법, 관건은 미국
2017.06.21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706212241035#c2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CBS 방송,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처음으로 직접 밝힘에 따라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핵 해법 구상은 ‘대화·제재 병행’과 ‘단계적 접근법’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해 더 이상의 기술적 진전을 막고 그 이후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적절한 조건과 설득을 제시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핵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2단계 해법의 핵심은 보다시피, 러중로드맵의 기본방침과 동일한 "쌍중단"인 것이며, 이 정책을 한국이 공개하기 전에 러시아는 미리 러중로드맵이라는 중러의 북핵해법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의 북핵해법은 결과적으로 중러의 해법인 것이며,
러시아, 지난 5월 文대통령에 3단계 '북핵 로드맵' 제시
2017-09-06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80000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 중러의 의향이 담긴 해법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밖에 없기 때문이며, 중러에 의해 북핵 및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시에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던 미단독패권세력에게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구상은 임기 내내, 미보수세력 혹은 진보세력 등(결국은 미단독패권세력)에 의한 견제에 시달렸던 것이지만, 당시의 대통령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 한국의 2단계 북핵해법에 따라, 김정은과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남북은 "2단계 북핵해법"에 대한 협의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문 대통령, 김영철에 '북핵 방법론'까지 설명…2단계 해법 주목
2018.02.26.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496
상기와 같은 국제정치적인 함의가 포함된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국은 17년 7월 말에 발사된 또 다른 대미 ICBM의 발사에 대한 평가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주장을 거부하고 한국의 판단을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동시에,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중러의 국명 명시도 한국은 반대해, 중러와 북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서, 러중로드맵을 준수한 것입니다.
(解說) 미국의 ICBM평가를 바꿔버린 한국....대북정책의 주도자임을 확인하다
2017.07.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MSY/383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놓고, 북한이 4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라는 표현으로 명기하는 방침에, 한국정부가 반대했던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명시해 북한에게 핵 미사일 계획의 중지 등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했다.
미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자세가 더욱 선명해졌다.
공동성명은 의장역인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정부와 절충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4일의 미사일에 대해 ICBM으로 인정했지만, 한국 측은 대기권 재돌입 기술의 개발이 미확인이라는 등을 이유로 ICBM의 인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 후의 문구 조정에서 "대륙간에 이르는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 미사일"이라는 간접적인 대체 표현으로 하향조정, 일본 측도 "실질적으로는 ICBM"(외무성 간부)으로 받아들였다. ICBM으로 인정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문 정권이 제재 강화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표현을 모호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북한이 석유수입의 90%를 의존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를 요구하는 미일 양국 정부의 성명 방침에 대해, 한국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특정 국가"라는 표현으로 결정되었다.
이와같은 한국주도에 의한 북핵문제해결구도에 미일이 협력하기 시작하므로서, 러시아는 러중로드맵에 따른 해법을 북한당국에게 전달하고, 이하와 같은 전개를 거쳐,
"러시아, 한반도 위기해결 구상 北측에 전달"
2017.07.27.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7150400080
러 외무 "북미 긴장완화 위한 러-중 계획 있다"
2017.08.12. https://www.yna.co.kr/view/AKR20170811172900085
러 외교부 "러·중 한반도 로드맵, 북핵 최고 해결책"
2017/09/1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910_0000091109
러시아 외교부가 자국과 중국이 제안한 북핵 해결 방안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악화됐다”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국들은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중러 양국의 로드맵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서 “중러 양국이 제안한 로드맵에 추가적인 건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중국 외교부 "9·19 공동성명 원칙으로 돌아가 북핵 해법 모색해야"
2017.09.19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919_0000100169&cid=10101
북한은 현재 외무상인 최선희를 내세워 러시아를 방문해, 로드맵에 따른 해결구도에 진입했으며,
최선희 北외무성 국장, 러 한반도 담당 대사와 회담
2017/09/29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201100080
러시아는 최 국장에게 자국이 앞서 제안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단계적 문제 해결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을 설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앞서 미 당국자와의 접촉으로 파악한 로드맵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의 미국도 이와 같은 전개에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게 된 것이며,
美국무부 "러시아가 외교로 북한 변화 설득해 낸다면 환영"
2017.09.29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929_0000109731#_enliple
이하와 같이 러시아는 9월 말의 시점에서 북한측이 러중로드맵에 응할 준비를 확인했다고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러 외무부, 북측 러-중 로드맵 응할 준비 확인 --미국무부도 환영
2017.09.29. http://cafe.daum.net/flyingdaese/VRCN/51
최선희 국장은 회담과 상봉에서 "조선(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러시아측은 북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러시아 외교부는 회담내용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제안한 ‘한반도 로드맵’을 포함한 평화로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공동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국의 북핵 2단계 해법"은 트럼프 미국의 협력을 얻게 된 것이며,이에 따라, 한국은 한국주도의 북핵협상구도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모두에서 설명한 11월 29일에 발사된 화성 15형 직후인 12월 4일에 제시된 것입니다.
中 쌍중단 제안에 文 '先 북 비핵화 진전 땐 논의 가능' 절충안 제시'
2017. 12. 4. https://www.sedaily.com/NewsView/1OOQ5CFTEV
문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등은 한국의 레드라인에 의해 미완성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대북제재결의에서도 북의 화성 14는 "북한이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ICBM이 아니라는 사실이 미중러일한 등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며, 22년의 화성 17, 23년의 화성 18, 24년의 화성 19 역시,미완성 ICBM에 불과한 것입니다.
(解說) "핵모라토리움 준수"를 나타낸 "북의 화성 17형" 러중로드맵에 따라 레드라인을 수호한 남과 북
2022-03-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395
(解說)한중미 "화성 17→신형아냐"에 일치,한국의 판단에 중미가 동의…김정은 권위에 찬물, 북의 대응은?
2022-03-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425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ICBM을 포함한 북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조치에 미일은 물론이고 중러북이 공조하는 흐름이 23년, 김정은이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대전환한 진정한 배경인 것이며, 따라서, 23년 7월에 발사된 화성 18에 대한 대응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던 것이며, 당시 나토정상회담에 참석한 한국대통령은 그 회담장에 함께 있던 바이든 미대통령이 침묵하는 가운데, 일본,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규탄 공동성명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解說) 美겨냥 ICBM에 한국주도 대응으로 "워싱턴 선언"을 확인, 인태사령부의 침묵과 김정은의 "남조선"발언의 의미
2023-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90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4개국 정상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AP4 정상회의를 열고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계속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그 직후, 미국방부는 "화성 18형(북한 발사체)"에 대한 평가를 "미국이 하지 않는다(따라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게 된 것이며, 이같은 미국방부의 메시지는 김정은의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은 한국이라는 메시지에 상응하므로서,
(解說)미사일 전문가 “북 ‘화성18형’ 러 실전배치 다탄두 ICBM과 동일” 美국방부"우리는 평가하지 않는다"
2023-07-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210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를 미국이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북당국은 작년 11월에 발사한 고체형 화성 19도, 한국의 레드라인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하지않는 "고각발사"와 한국식 표현인 "최종완결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解說) 레드라인 준수한 "고각발사"와 한국식표현 <최종완결판>화성19를 "평양골프장"에서 발사한 北지도부의 의도
2024-11-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361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국의 북핵해법에 따라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나타낸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대통령과 한국측이 종래와 달라진 "현대화된 동맹관계"를 나타내는 표면적으로는 반미로 비춰지는 대미행동을 취하는 것과, 미국의 안전보장문제인 북한의 대미 ICBM평가 공개 등은,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인정하고,
(解說)북한발사체에 대한 한미의 판단 변화가 나타내는 한국의 군사주권 2014~2022
2022-03-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432
한국자신의 안전보장은 종래의 종속형 한미동맹이 아닌, 중러와의 협력을 용인하는 현대화된 한미동맹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구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당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인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에 대한 의사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발신하므로서, 자신의 체제안전보장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며,
(解說)北국방상,최고인민회의 불참과 <최선희 외무상 방중, 베트남 서기장 방북>은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한 포석?
2025-09-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893
(解說)"北의 자유시장경제교육"을 위한 남북합작 '평양과기대"의 <북중 대학간 교류협력재개>는 中의"하나의 한국"정책
2025-09-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891
그 첫번째 결과물은 10월 말의 경주APEC에서 트럼프의 미국에 의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 중국 나아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외전략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빙 中대사 "중한관계, 제3자 제약 받아선 안돼"
2025.09.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0594
위성락 "경주 APEC 전이라도 접점 찾으면 관세협상 타결 가능"
2025-09-24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24/2025092400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