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한국주도에 따른 미일의"北비핵화 재확인"과 <한미핵협의그룹의 北비핵화”첫명시는 남북주도북핵협상구도>확인
2026-06-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0
시진핑의 방북과 동시에 한국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EU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해결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뒷배로 인식되는 중러에 대한 견제도 그 어느때보다 분명하게 나타낸 것은,
(解說)李,최고수위대북메시지<北핵보유 인정불가-北인권개선필수>+중러견제(북러군사협력-대만해협 항행자유)의 의미
2026-06-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7
이번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북당국은 북체제안전보장을, 중러가 주도하는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한 "원 코리아"로 해결할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명실공히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남북주도 전환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여정 등의 북한당국은,쿼드외교장관 성명과 미백악관의 언론 문답에서 나온 "북한비핵화"에는 북외무성 대변인과 김여정을 내세워 반발했지만, 한국대통령의 2연속 북비핵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한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한국에 의한 북한비핵화 목표 재확에 대한 대응변화가 이번 시진핑 방북의 진정한 목적이 북체제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제를 성립시키기 위해, 중구과 북한이 양국의 관계를 남북연합지향의 북한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수용한 배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외교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 중국측과도 공동목표 확인, 시진핑 방북관련 한중 긴밀소통
2026.06.0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05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측과 외교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하여서도 양측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인했고, “중국측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들에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흐름에서, 한국의 북비핵화 의지를 천명된 직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은 이하와 같이 한국의 평가와 대응에 상응해, 한국의 주장을 따르므르서, 북핵해결의 주도는 북한이 23년 1월 1일부로 천명한 북핵무력의 제1타격 대상은 (미국이 아닌)한국이라는 메시지에 따라, 남과 북이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美, 시진핑 방북 직후 미일 안보회담·IAEA 이사회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념" 역설
2026-06-11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10006510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직후 미국이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양측은 EDD 종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쪽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미일 성명의 핵심은 북한비핵화의 재확인보다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국호를 정식명칭인 'DPRK'를 사용한 것에 있으며,
성명에는 통상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North Korea' 대신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 'DPRK'가 쓰였다.
이는 북체제안전보장의 상응조치로서 남북연합지향의 북한을 미일이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11일 서울에서는 11차 한미 핵협의 그룹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의 목적은 23년도에 창설될 때부터 확인되었듯이,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한미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으며 1년에 2회 개최된다.
북핵문제를 남북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의한 대미가 아닌 대남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주도의 3축체계와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결정으로 대응하는 정치틀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한미는 신작계 5022를 통해, 북한의 대남핵위협에 대해서는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배제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된 11차 핵협의그룹의 목적은, 상기에서 설명했듯이,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남북연합지향의 북지방정부로서의 입장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핵협의 그룹이 창설된 지 3년차에 처음으로 "북한비핵화 공동목표"확인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북핵 위협’ 뺐던 한미 NCG 성명 “北 비핵화” 첫 명시
2026-06-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2/134097044/2
한미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 주관으로 NCG 회의를 갖고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그러므로, 핵협의그룹의 공동성명에 "북한비핵화"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의미는, 한미가 북한이 확인한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의사를 인정한 결과인 것이며, 신작계 5022에서 사라진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이번 회의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것(실제로는, 올 가을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정)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핵협의그룹의 창설배경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다시피, 김정은은 23년 1월 1일을 기해, 이하와 같이 북핵무력의 제 1타격 대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전환한 바 있습니다.
(解說) 김정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임을 대남전용 전술핵탑재 방사포 발사로 인정
2023-01-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615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새해 첫날부터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무력 강화를 천명했다.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고 전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력 전력강화가 올해 북한의 국방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전환이 이유는 러중로드맵에 따른 것이지, 결코 한미의 핵선제타격에 의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지도부의 제거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핵타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부터 핵무력관련 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시작한 것이며, 그 이래로 김정은 자신이 직접 지휘해 대남전술핵운영 군사훈련을 22년 하반기 내내 보여주면서, 북핵문제의 주해결상대를 한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의 안보보좌관은 "전략자산(핵우산)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남북주도의 북핵해결구도를 추동했던 것이며,
(解說)中외교부의 "대미행동촉구"에 美안보 보좌관 "전략자산(핵우산)필요없는 상황, 그것이 핵심"
2022-10-0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43
윤석열 정권은 핵선제타격 등에 의한 핵 대 핵의 맞대응 국면을 전개하게된 것이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미가 아닌 대남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에 대한 결정권(=전시작전권과 연동)을 획득하기 위해, 이하와 같이 미전략자산의 운용결정권을 둘러싼 공방을 의도적으로 벌였던 것이고,
(解說) 尹, 과거 핵우산(확장억제)으로 한국 납득 어렵다, 바이든, "No!" 한미정상 '핵공동연습'공방전의 진의
2023-01-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640
이와 같이 러중로드맵에 따라 남북주도의 북핵해결구도를 성립시키기 위한 한국에 대해, 러시아는 이하와 같은 평가를 내리므로서, 한국의 움직임을 더욱 추동했던 것이고,
(解說)러중로드맵에 의해 북의 핵보유국 주장을 일축하고 평화체제(6자회담)시그널을 발신 '담대한구상'을 지지한 러
2023-01-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836
그것이 바로 23년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에 의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핵협의 그룹이라는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며,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공유한 한미의 '워싱턴 선언'의 의미
2023-04-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555
그 핵심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므로서, 동 선언에 명시된 남북주도의 북핵해결 합의를 부활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러시아,나아가 북도)에게 내용을 공유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주도했고 한미일은 물론이고 북중러도 찬성한 6자회담의 결과(이하)를 상기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바로 상기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미용 핵능력(소위 ICBM)을 포기해야 만, 남북주도의 북핵해결구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조건으로서 북한이 요구한 것이 바로, 2014년 1월에 김정은의 명의로 내놓은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위한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한국의 반대"인 것이며, 바로 이 한국의 반대(물론, 요청도 가능)권한을 군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협의체인 "한미핵협의 그룹"을 통해 조정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물은 모두에 지적했듯이 신작계 5022에 반영되어 한국군의 전작권환수와 연동되어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려 5일이나 침묵한 끝에, 김여정을 내세워 "담화"가 아닌 "립장발표"라는 특별한(?)형식의 대응을 통해 "워싱턴 선언"에 숨겨진 러중로드맵에 따른 메시지에 부합하는 대응을 보여주었던 것이며,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 담화아닌 '립장발표'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부응한 김여정의 "결정적 행동"대응의 의미
2023-04-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577
실제로도 북한은 국방상을 내세워, 한미핵협의 그룹의 결정인 "미전략자산의 가시성증대(한반도 전개 증가)"를 북한의 핵무력법에 의해,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라고 규정한 후,
(解說)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전략자산의 가시성 증대가> "선제핵타격조건"에 해당한다는 北국방상 담화의 의미
2023-07-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258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미군부측에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
단 1주일 만에 그 주장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핵보유의 목적은 체제안전보장"을 강조하므로서,
(解說) 러중로드맵을 준수한 7.27열병식과 "선제핵타격"을 집어넣고 "체제안전보장"으로 돌아간 北 국방상 연설
2023-07-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305
러중로드맵에 근거하는 "워싱턴 선언"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주도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이며,이에 따라 한미는 같은 해 8월의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군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북핵대응훈련으로 실시해,
(解說) 8월 한미훈련 신작계 '2020'의 목적은 "한국전 종결"을 위한 퍼포먼스인가? 北의 민간무력열병식과의 상관성
2023-08-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74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핵대응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주도로 전환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며, 처음으로 북의 대남핵사용에 대해서는 미국핵 ㅌ입을 제외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며,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 <신작계 2020,북의 대남핵사용에 미국핵 투입 제외>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
2023-08-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532
이에 대해 북당국도 대남용 전술핵이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여전히 실전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현재도 마찬가지임)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던 것이며,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 《대한민국》을 쓴 김정은과 전략자산 미포함"한미신작계 2020"에 대응 "전술핵 미배치"공개
2023-08-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533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은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유사한 "전군지휘훈련"과 유사한 대응을 통해 23년 8월의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重要) 군사훈련 지휘소에서 메시지 발신한 남북 최고 지도자 “전군지휘훈련=남한판 CPX" : 점점 닮아 가는 남북군
2023-08-3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550
바로 이와같은 배경과 경위에 따라, 자신이 야당대표였을 때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한미핵협의 그룹은 물론이고 미전략자산의 동원한 한미 및 한미일 대북군사훈련을 이재명 정권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이번 핵협의 그룹의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졔(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성명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NCG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북한이 3차례 언급됐다.
이 확장억제가 남북주도 북핵협상을 위한 정치외교적인 협상카드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번 시진핑의 방북과 같은 날, 한국측이 공개한 북한지도부인 김정은이 허용한, 북한민간단체(조선장애인지원회사)를 내세워, 교전 중이라는 적성국인 한국에 대해, 기껏해야 2억원도 않되는 한라봉이나 방충제 등의 대북지원을 공식요청한 사실은, 북당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동시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에 따라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解說)<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 복원한 北>과 대통령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통일지향 남북연합 '원 코리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8
[참고 기사]
‘북핵 위협’ 뺐던 한미 NCG 성명 “北 비핵화” 첫 명시美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2026-06-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2/134097044/2
.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NCG 회의에서 모두 삭제됐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문구도 되살아났다.
한미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 주관으로 NCG 회의를 갖고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성명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NCG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북한이 3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NCG 회의 공동성명은 과거 NCG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미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는 NCG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보안 및 정보 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연습 및 훈련 등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CNI 작전은 북한의 핵도발 시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로도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 대표는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 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NCG 결과는 올해 하반기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 후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
IAEA 사무총장 "북한, 영변에 새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심각한 우려"
2026.6.8 https://www.voakorea.com/a/iaea-directo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핵물질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8일 열린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준공된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토대 구축'을 언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분명히 이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IAEA는 계속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한편 그로시 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IAEA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AEA와의 특별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