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韓주도<"北완전비핵화 재확인"회피한 北외무성 '입장'>와 역대급 대북폭격훈련은<남북군사합의와 6자회담 복원>
2026-06-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4
6월 11일의 한국대통령에 의한 EU정상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뿐 아니라, 러중까지 겨냥한 우크라전쟁의 러북군사협력,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자유항행문제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낸 것은,
(解說)李,최고수위대북메시지<北핵보유 인정불가-北인권개선필수>+중러견제(북러군사협력-대만해협 항행자유)의 의미
2026-06-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7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통해 남북주도로 해결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북한은 물론이고 러중 역시, 한국의 입장표명에 대해 침묵하므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11차 한미 핵협의 그룹을 통해, 처음으로 "북비핵화"를 명시하는 동시에,
(解說)한국주도에 따른 미일의"北비핵화 재확인"과 <한미핵협의그룹의 北비핵화”첫명시는 남북주도북핵협상구도>확인
2026-06-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0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의미하는 확장억제의 강화도 천명해, 남북주도의 협상카드가 된 "확장억제"를 어필했으며, 동시에 미국과 일본도 잇달아 북비핵화와 러북군사협력은 물론이고 일본은 북납치자 문제까지 거론했으며,
美-日, 확장억제대화서 “北 완전한 비핵화” 요격 등 도상훈련 北 ‘DPRK’ 표기… 北美대화 열어둬
2026-06-1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611/134096422/2
미국과 일본이 8, 9일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등 억지력 강화도 함께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북중 정상회담 후 첫 협의···'북 완전환 비핵화'재확인 대북 공조 확인
2026. 6. 12. https://v.daum.net/v/20260612220300348
외무성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연계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 측은 자국인 납북자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정부가 지속해서 지지를 보내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나아가, 미국 역시, 안보리를 거치지 않는 미국독자의 대북신규제재까지 전격실시하므로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전개가 된 것입니다.
美, 대북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특정기기 '특별허가' 의무화 실험실 장비 등 군사적 전용 가능성 차단 해석도
2026-06- 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300610007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의료기기들을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대북 수출·재수출 시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늘 북한당국은, 원래라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일의 한반도비핵화도 아닌 "북한비핵화 재확인"에 대해, 김여정은 물론이고, 외무성, 국방성 등의 공세적인 반발에 더해,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를 통한 군사적인 경고로 대응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북당국은 "북한비핵화"문제만을 완전히 회피하고, 그와 관련이 없으며, 대응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북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반발하므로서, 한국대통령을 비롯해, 한미일 당국이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북한 비핵화 관철"에 대해 침묵하므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비핵화의 상응조치인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지향의 북지방정부로서 보여주는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북당국이 2개의 대외 메시지를 공개하므로서, 나타낸 한국주도의 "북한비핵화 관철"에 대한 북지도부의 진의인 것이며, 특히 북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입장 형식에 의한 한미간 무기판매에 대한 설명은, 이미 6월 8일의 해설에서도 지적했듯이, 효력중지인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6월 8일의 시점에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불변의 이유로서, 한미 핵협의그룹에 의한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의미하는 "확장억제"를 동반한 한미, 한미일에 의한 대북군사연습를 들었으며,
(解說)시진핑 방북직전<김여정,김정은,北국방성3연속 대외메시지>는"남북주도 북핵해결 위한 남북군사합의복원" 어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5
우리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핵동맹의 위험천만한 진화과정을 목견하고있다.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군사쁠럭의 외연과 내역의 확대강화와 핵사용을 전제로 한 각종 군사연습실시, 핵전략자산들의 상시적인 배치 등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전근간을 흔드는 일체의 행위들은 우리의 굳건한 핵방패구축의 당위성과 합법칙성을 명백히 설명해주고있다.(김여정 담화 2026-06-08)
같은 날, 북한은 국방성의 장비총국을 내세워, 한미간의 무기판매에 의한 북한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겨냥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국방성 장비부총국장 담화, 06-08)
김여정과 국방성장비총국을 내세워 한미일 등의 북비핵화주장이나 확장억제 동원 대북군사훈련, 무력증강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러중로드맵에 의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적용되고 있는 3단계 북핵해법에 따라, 북비핵화 문제는, 북의 체제안전과 제재해제가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북당국이 2개의 담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북핵해결의 주도역인 한국을 향해, 현재 효력정지 중인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조 1항)
그리고, 오늘 북한은 이번에는 북한 국방성이 아니라 북한 외무성을 내세워, 미국의 한국과 일본(등의 친미국)에 대한 무력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므로서, 다시 한번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암시하는 시그널과 동시에, 6자회담의 복원도 암시한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의 해외무기판매책동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미칠 엄중성에 대해 경고
2026-06-13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2784.htm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과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서면론평요청에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균형을 파괴하고 지역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한국의 무력증강책동이 심히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급속히 추진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력증강을 지적해,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지적한 것이고, 이하는 일본(대만, 필리핀 등)을 비롯한 미동맹국들에 대한 군비증강을 지적하므로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6자회담의 복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는 미한의 군사적공모결탁과 집단적성격을 띠는 미국주도의 군비증강책동은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에 대응한 방위적조치들의 격상을 위한 충분한 리유로 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도발적인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억제력의 부단한 갱신강화로써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명백하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책임적노력은 더욱 배가될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늘 북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와 동시에 내놓은 대일본 비난의 내용은,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교류나, 선제공격이 가능한 헌법개정 등이나, 또는 어제 나왔던 북한비핵화 재확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무려 일주일(6월 4일)전에 보도된, 그것도 군사문제도 아닌, 일본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남경 대학살"을 "남경사건"으로 고쳤다는 것을 비판해, 일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자멸을 앞당기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
2026-06-13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3750.html
최근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이 주변국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２０２６년내에 나가사끼원폭자료관의 전시판을 갱신하면서 남경대학살과 관련한 전시판의 글에서 《대학살》을 지우고 《남경사건》이라고 뜯어고치려 하고있다고 한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중일 전쟁 원인에 “일본군 침략으로 대립 격화” 표기 추진
2026.06.04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009
다만 자료관은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일으킨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 기존 표현인 ‘대학살’ 대신 ‘다수의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한 난징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북한은 이번 시진핑의 방북을 전후로, 북체제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지향의 북지방정부로서의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남북주도의 북핵해결구도를 본격화하기 이해, 남북군사합의복원과 함께, 6자회담 재가동 메시지를 공개하므로서, 지난 6월 2일에 러시아와 중국의 6자대표가 강조했던 6자회담을 추동하는 메시지에도 화답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解說)러중 6자대표,美에 한반도긴장완화촉구는 러중로드맵에 따른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지지및 6자회담추동"
2026-06-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04
아다시피, 북한도 합의한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공동성명은 현재도 러중로드맵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중러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찬성해왔던 것이며, 지금은 과거 미국의 요구인 "선비핵화 후상응조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북중러가 요구했던 "단계적 동시행동"에 의한 북한비핵화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살펴보면,
中이 의장국일 때 만든 '9·19 체제'
2026.06.13.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
중국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협상을 주도했고, 2005년 9월 19일 역사적인 공동성명이 도출됐다. 당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 등 6개국 대표들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평화적인 달성”을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에 조속히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한 규정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영토 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반입하지 않겠다는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사회는 9·19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에 나선 것도 결국 이 공동성명과 비핵화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합의는 바로 동 9.19공동성명에는 1992년 발효된 남북합의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을 근거로 본인은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통해, 북의 체제안전보장은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거친 "원 코리아"로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번 시진핑의 방북과 동시에 재천명된 한국대통령의 북한비핵화 재확인에 대한 북당국의 입장은, 상기에서 지적한대로 남북주도 북핵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6자회담의 재가동을 암시하므로서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006.10.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72574
이미 천명한 바대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로서 9일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가 핵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다. (중략)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우리의 핵시험은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공약한 9.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북).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이하 생략)
따라서, 어제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북한 전역을 폭격대상으로 하는 역대급 "소링 이글"훈련의 목적 역시,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국공동군사위를 상기시키는 한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뜬 F-35A, 공군, 역대급 단독 공중훈련 '소링 이글' 돌입
2026.06.12 https://news.nate.com/view/20260612n18100
대한민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중 종합전투훈련인 '소링 이글(Soaring Eagle)'이 전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훈련은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한 핵심 항공전력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전술기동을 재개해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충북 청주기지에서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인 '2026 소링 이글'이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본격 시행된다. 참가 요원들은 적의 무인기 기습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인 국지도발 상황에 대한 전술적 대응 절차를 시작으로 고강도 훈련의 포문을 연다.
훈련 기간 동안 공군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세 가지 핵심 공중작전을 전개한다. 적의 공중·지상 도발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요격하는 '방어제공(DCA)', 적의 공격 원점을 사전에 타격해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항공차단(AI)', 그리고 공중에서 대기 중인 아군 전투기가 즉각적으로 적의 화력 도발 및 미사일 발사대를 식별해 격파하는 '긴급항공차단(X-INT)' 등이 쉼 없이 이어진다.
특히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이하와 같이 선제타격을 통한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하고 반발해왔기 때문에,
2022년 6월 28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화톳불에 뛰어드는 가련한 부나비들'이란 글에서, '소링이글' 훈련은 "윤석열 역적패당이 우리(북한)와의 군사적 대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고 있으며,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마차가 이미 제동을 잃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남한에서 이뤄지는 모든 단독·연합 훈련은 "'방위'라는 미명 하에 감행되는 선제타격, 공격 위주의 북침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 훈련의 규모를 역대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동 훈련에 김정은 참수작전에 사용되는 F-35기가 참가한다는 것을 공개(문재인 정부는 비공개)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활성화시키는 협상카드로서 공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당국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성이 아닌 정치와 외교가 주업무인 외무성의 대외정책실장을 내세우고 ,기자문답도 아닌 "서면논평요청"이라는 가장 낮은 형식과 "담화"도 아닌 "입장"을 밝히므로서, 북지도부의 진의(남북군사합의와 6자회담 복원)를 나타낸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과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서면론평요청에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혔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하 해설 참고.
(解說) "남북공동군사위"를 추동하는 한국공군의 단독 북핵대응 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개시
2022-06-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177
(解說) "北국지도발 및 전면전 가정" 한국 단독 "공중 선제타격 훈련"은 남북주도북핵 협상을 위한 전작권 환수의 일환
2024-11-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00
[참고기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의 해외무기판매책동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미칠 엄중성에 대해 경고
2026-06-13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2784.htm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과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서면론평요청에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상황을 극단에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공모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있다.
미국무성이 한국에 대한 근 3억US$규모의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 및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해외군사판매제도》방식으로 승인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앞서 미행정부는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신형해상작전직승기,공격용직승기,정밀유도폭탄을 비롯한 수십억US$분의 각종 군사장비들의 판매를 련이어 승인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잠재력을 키워 지역국가들을 반대하는 강도높은 대결의 전초에 내몰려는 기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한국에 250억US$분의 각종 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넘겨주어 우리 국가를 비롯한 지역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에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균형을 파괴하고 지역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한국의 무력증강책동이 심히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급속히 추진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미국의 무기수출은 곧 전쟁수출이며 미국산 무기의 도입은 긴장과 대결의 축적으로 된다.
2025회계년도에만 해도 미행정부가 《해외군사판매제도》와 직접상업판매방식으로 허가해준 무기수출규모는 3,300여억US$에 달하며 《해외군사판매제도》를 통해 승인된 무기거래건수는 1만 6,000여건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량적인 무기제공은 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키는 근원으로 되며 그 범위는 전세계에로 확대되면서 세계평화의 불안정한 전망을 예고해주고있다.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는 미한의 군사적공모결탁과 집단적성격을 띠는 미국주도의 군비증강책동은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에 대응한 방위적조치들의 격상을 위한 충분한 리유로 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도발적인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억제력의 부단한 갱신강화로써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명백하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책임적노력은 더욱 배가될것이다.
美-日, 확장억제대화서 “北 완전한 비핵화” 요격 등 도상훈련 北 ‘DPRK’ 표기… 北美대화 열어둬
2026-06-1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611/134096422/2
미국과 일본이 8, 9일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등 억지력 강화도 함께 논의했다. 같은 기간 평양에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도쿄에서 미일이 맞대응 성격의 행사를 연 것.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북핵 용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일이 함께 강한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EDD 종료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쪽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지역의 핵 위협 증대를 감안하여 일본의 방위 정책 및 방위 능력과 더불어,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및 적응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본 측은 현재 작성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의 검토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다.최근 1년 사이 북한이 핵탄두 수를 10기 늘려 60기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일본은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군의 작전과 군사 활동을 지지하며, 이러한 지지가 핵무기 개발 저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정례 도상훈련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고 이지스함인 ‘기리시마’를 시찰했다. 기리시마는 중국과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요격용 SM-3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번 EDD 뒤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통상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North Korea’ 대신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 ‘DPRK’를 사용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국면 때 DPRK 표기를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4일 미 국무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재차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006.10.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72574
이미 천명한 바대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로서 9일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가 핵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다.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염원으로부터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인내성 있는 성의와 아량에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대답해 나섰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 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우리의 핵시험은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공약한 9.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북).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이미 탈퇴하였고, 아무러한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는 우리가 핵시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압력적인 결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자멸을 앞당기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
2026-06-13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3750.html
최근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이 주변국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２０２６년내에 나가사끼원폭자료관의 전시판을 갱신하면서 남경대학살과 관련한 전시판의 글에서 《대학살》을 지우고 《남경사건》이라고 뜯어고치려 하고있다고 한다.
남경대학살로 말하면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１９３７년 １２월부터 １９３８년 １월까지 지역에서 ３０만명이상을 학살한 치떨리는 만행으로서 ２０세기 최대참극으로 세인에게 깊이 인식되여있다.
일본의 침략범죄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남경에서의 만행을 《대학살》로 규정하였으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이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일본이 절대로 감출수도 외곡할수도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과거범죄를 평범한 나날에 있은 별치않은 《사건》의 하나인듯이 어물쩍해보려고 날뛰고있는 사실은 신군국주의자들의 력사외곡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주고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에서만도 １００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８４０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특히 ２０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랍치,련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고다닌 죄악은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국가범죄이다.
그러나 일본정객들은 현실을 가리우기 위해 오래전부터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것까지 뻐젓이 조작해놓고 력사를 외곡하고있다.심지어 침략력사를 사실대로 가르치는것은 《력사관에 대한 자기학대행위》라고 줴쳐대며 《강제징집》,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과거범죄들을 지적하는 표현을 《적절치 않은》 서술로 인정하는 내각회의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일본의 교정에서 취급되는 교과서들에서는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에서 강점기간 일본군이 저지른 대학살만행들과 사망자수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으며 성노예피해자들이 《매춘부》, 《돈벌이를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로 모독되고있다.
또한 지난 시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이 《아시아해방》이라는 궤변으로 바뀌면서 교과서들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이 점차적으로 희석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침략》이라는 문구자체가 아예 지워지고말았다.조선인민과 아시아 이웃나라들에 아물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긴 일본의 침략범죄행적이 지금 각 방면에서 이렇게 외곡되고있다.그러면 일본정부가 절대로 숨길수 없는 력사의 진실을 외곡해보려고 그토록 기승을 부리는 목적이 단순히 저들의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사죄와 청산을 회피하기 위한데 있다고만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지금 일본의 《자위대》무력은 해외침략의 모든 준비를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고창하며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떠오르고있다.일본에 의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당장 전쟁의 불집이 터져도 이상할것이 없는 비상사태가 조성되고있다.이러한 시기 일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새세대들을 전쟁의 직접적담당자, 수행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이다.일본이 전시관과 교정을 통한 그릇된 력사관주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일본은 력사외곡책동이 악랄해질수록 그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美, 대북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특정기기 '특별허가' 의무화 실험실 장비 등 군사적 전용 가능성 차단 해석도
2026-06- 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300610007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의료기기들을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대북 수출·재수출 시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소 발생기를 비롯해 감마 영상 장비, 촉각 영상 장비, 열화상 장비 같은 진단용 의료 영상 장비가 포함됐다.또 동결건조 및 분무건조 장비, 오염물 제거 샤워기, 실험실용 진탕기,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와 같은 실험·연구용 장비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OAFC은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전날부터 발효됐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의료·연구 장비의 대북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신장투석기는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의료용품 및 기기'입니다. 따라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사전 반출 승인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북한에 지원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는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북한에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 지원은 주민의 생명권 보호와 직결되어 인도적 지원 대상(인권 및 보건 의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회 및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는 주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나 사치품, 현금성 자산의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망을 벗어나는 의료 및 보건 목적의 기기들은 제재 예외 조치로 처리됩니다. 단, 이중용도가 의심되는 특정 부품이 포함될 경우 세부적인 심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반출 시 반드시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홍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
2026.06.12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781
▲ 홍광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홍 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인사를 정중히 전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조선(북한)과의 훌륭한 관계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대 교류하자"는 시진핑에 북한은 왜 침묵했을까
2026. 6. 12.https://www.youtube.com/watch?v=BpIToV2oGmg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지난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북중 간 군대 교류까지 공개 제안했는데, 북한매체는 정작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금수산영빈관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장면입니다.중국 측에서는 제복을 입은 둥쥔 국방부장이, 북한 측에서는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했습니다.2019년 6월 평양회담 때만 해도 배석하지 않았던 직책의 인사들입니다. 시 주석은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자면서 외교, 법집행 분야뿐 아니라 군대 분야 강화를 제안했습니다.앞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군대 분야 협력을 제안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러우 전쟁 파병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입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 중국측은 조선(북한)과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각 영역의 교류를 강화하여, 중조(중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을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 매체와 달리 북한 매체는 북중 간 군대 교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데에는 북한이 오히려 미온적인 듯 보입니다.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러시아와는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이른바 '안러경중' 기조인데다, 러우 전쟁 파병으로 사상자가 속출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기 전만 해도 북한의 태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2022년 8월 리영길 국방상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간 전략 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가자고 언급한 것입니다.당시 북한이 사상 첫 북중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때는 중국 측 호응이 없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협력이 이뤄질거냐는 것입니다.가깝게는 다음 달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등을 계기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군대 분야 인적 교류부터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북한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양안 관계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제기됩니다.
中이 의장국일 때 만든 '9·19 체제' 21년 만에 종언
2026.06.13.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부터 이틀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귀국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도 2019년 시주석 방북 때와는 달리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로써 2005년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 주도했던 9·19 공동성명 체제는 사실상 종언(終焉)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본지에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비핵화 공동성명을 이끌었던 나라”라며 “시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미북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후,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재자’로 나섰다. 중국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협상을 주도했고, 2005년 9월 19일 역사적인 공동성명이 도출됐다. 당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 등 6개국 대표들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평화적인 달성”을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에 조속히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한 규정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영토 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반입하지 않겠다는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사회는 9·19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에 나선 것도 결국 이 공동성명과 비핵화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틀을 유지해 왔지만,북한은 핵 무기는 물론 이를 쏘아 올릴 ICBM체제도 갖췄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사실상 핵 무력을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비핵화 합의를 전면 무시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 주석 집권 초기만 해도 중국의 태도가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이다.시 주석은 집권 이후 실시된 북한의 3·4·5·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노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만들어 낸 9·19 공동성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 결과 김정은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좌에 오른 후 7년 동안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다. 김정은이 시 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은 2018년 3월 베이징 방문 때였다.
시진핑은 국가 주석 취임 후 2019년 6월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한반도 문제(비핵화)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 정세완화를 지지한다”며 비핵화 협상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방북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노동신문 기고문과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북 우호와 전략적 협력만 강조됐다. 6자 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모습은 완전히 실종됐다. 이에 대해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비확산 체제의 책임 국가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거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노선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 대중·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거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방북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의장국이었던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한 비핵화를 중재했던 중국이 이제는 비핵화를 외면한 채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옹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올해 1월 “1단계로 핵 활동 중단 협상을 추진하고 이후 핵 군축 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해 비핵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신호”라면서 “미중 양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눈감아줄 때 우리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9·19 공동성명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북핵 6자회담에서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공동성명으로 2007년 2·13 합의와 함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약속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 복귀를 약속했다. 한국과 미국도 각각 비핵화 관련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도 갖기로 합의했다.
靑, 韓·EU 성명 '북러 군사협력 비판'에 "새로운 것 아냐" "이번 성명으로 북한·러시아 관계에 새로 부담되진 않을 것"
2026.06.1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36965
청와대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은 이미 한국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북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조금 더 강경한 의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성명에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강력 요구로 북한 규탄하고도 보도자료서 뺀 靑
2026.06.12.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
지난 10일(현지시각) 발표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강력한 대북 규탄 표현이 포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발표와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히려 공동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참전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침략 행위를 규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내용만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