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喜劇) 이재명 임기 단축, 내각제 음모/ 선관위 사태 Limited Hangout/ 정치 기득권 영구화
2026-06-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5
이재명 임기 단축, 내각제 음모/ 선관위 사태 Limited Hangout/ 정치 기득권 영구화
2026-06-13 https://www.youtube.com/watch?v=i9wE66blhsc
이 대통령 "재외동포 투표권은 국민 기본권"…우편·전자투표 도입 검토
2026.06.05 https://www.ok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金총리, 선관위 투표상자 파괴에…“이럴거면 해체가 낫지 않나”
2026.06.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6039
이번엔 "개헌까지 검토 가능"..'선관위 개혁안' 쏟아졌다
2026. 6. 8 https://www.youtube.com/watch?v=piug0i1QW0o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보장받아온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감시받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등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반 사퇴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차장 대행체제 등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습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필요하단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헌법에 담겨 있는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것들까지 손보지 않으면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재는 호선하는 선관위원장을 추천 임명 방식으로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도 정비하는 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을 기존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 직원의 선거철 휴가·휴직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dbWn8ClZzgc
(解說)한국형 "테크노그라트(기술관료)"첫 등장 : 전 네이버 CEO 한성숙,총리후보자 지명…“AI 대전환 이끌 적임자”
2026-06-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33
(解說)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개헌투표가능> : "남북연합제도화 위한 개헌"을 이재명은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까?
2026-02-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97
노무현 정권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87체제"를 타파해서, 소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개헌논의가 있어왔지만, 드디어, 이번 6월의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與 단독 처리 수순 밟을듯
2026.02.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04289i#_enliple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 68.3% 개헌 찬성…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2026.02.22 https://www.mk.co.kr/news/politics/11968237
국회가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에 약 7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8년 총선이 37.2%로 그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 유지가 41%를 기록했고,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가 각각 29.2%,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 민주당 주도…국힘 표결 불참
2026-02-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6045.html#ace04ou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인은 그 개헌의 목적 중에서 북한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인 남북연합을 법제화,제도화 하기위한 이유를 가장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들면, 헌법 3조와 4조의 수정을 통해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조치 등이 있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반응으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점거한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은 언감생심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윤석열 정권인 25년 3월, 김정은 체제를 북의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그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한 바(할 수 있다는 퍼포먼스)있는 것입니다.
(解說)北을"지방정부"로 간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폭파'대북손배소재판과 한국 국적 참가 가능한 평양마라톤 대회
2025-03-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098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은 남북관계를 남북연합을 통한 "하나의 한국"으로 간주하는 러중로드맵에 따른 "하나의 한국"정책을 본격화한 경위가 있는 것이며, 최근 한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후에도 북당국은 김여정 담화와 김정은 연설 등을 통해, 북지도부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체제안전보장"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解說) <2.19김여정담화와 김정은의 대남용 방사포 연설>은 한국주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의한 체제안전보장수용
2026-02-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79
이번 6월의 지방선거에는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남북연합의 제도화로 성립시키기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의 개헌을 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것인지, 주목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골자는 향후 "하나의 한국"을 구성하기 위한 수순으로 재외동포의 투표참가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 통과 자체도 실은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重要)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8일 中 조선족 미래 논하는 교포정책 포럼+조선반도 통일과 중국조선족의 역할
2023-12-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320
(重要)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는 국가전략자산, 동포사회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바늘구멍’을 만들 수 있다.
2026-02-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17
(資料) 北<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南<재외동포 기본법>은 10.4선언 2항과 8항의 실천으로 "원 코리아"를 지향한다
2026-01-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05
어쨌든,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지도부는 지속적으로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을 위한 한국의 움직임에 상응(순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다시피, 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한반도 비미화, 다극화를 위한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당시 여야는 히안하게도 "개헌논의"에는 일심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자신이 생각한 목적은 어쨌거나, 한반도의 비미화, 다극화를 추동하는 기폭제로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도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24년 12월 4일에 썼던 설명을 첨부해 둡니다.
(쇼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김동연 “尹대통령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마지막 기회
2024-12-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44
(注目)'12·3 계엄사태' 국민 61.7% "현 대통령제 개헌해야" + 여권 ‘尹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2024-12-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CUP/1035
(解說) 새로운 <여-야-정부 3자대행체제 '국정협의체'>의 등장과 중추국가 향한 "대통령중심제 폐기 위한 '개헌' 등장"
2024-12-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629
12월 3일 심야의 12.3계엄선포와 그 직후 해제된 "탄핵정국"의 형성은, 이미 이전(소련붕괴 후,EX.노태우의 북방정책에 의한 자유중국과의 국교단절 및 중소와의 국교수립 등등)부터 진행되어온 전세계다극화에 의해, 대륙세력(중러,유라시아)과 해양세력(미일,구미)의 충돌지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인 요인에 의해, 종래 해양세력의 괴뢰라는 정체성에서,양 세력의 완충역할을 부여받은 "교량국가(문재인)" 혹은 "중추국가(윤석열)"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며, 또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인태지역의 안전보장을 종래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신냉전 구도를 다자형식의 안전보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의 상응조치인 체제안전보장을 남북통일로 해결하기 위한 2국가 남북연합체제를 성립시키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중심체제라는 한국정치의 근간을 해체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로 전환(향후 영세중립국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쇼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김동연 “尹대통령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마지막 기회
2024-12-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44
따라서 본인은 12월 4일,그동안 한국내에서 제기되어왔던 대통령중심제의 타파,즉 개헌을 주장하는 인물들과 관련한 기사와 해설을 열거했는데,역시 그 핵심은 "통일한국"에 대비한 한국정치권의 대전환인 것이며,
(資料)지방분권형국가와 의원내각제는 통일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플랜?나경원"대통령 임기단축포함 개헌 논의해야"
2024-04-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435
계엄선포 후부터 단 2주 만에, 여권으로부터 "대통령제 검토 필요"즉, 개헌을 시사하는 제안이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과 여당 대표와의 사이에서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동훈,‘직무정지’서 ‘조기퇴진’으로…“국민에게 최선의 방식 고민”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만들겠단 의지
2024-12-0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7/130590256/1
이재명 "尹담화, 국민 분노 키워…사퇴·탄핵 외 길 없다"
2024.12.0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5320
임기 단축·중임제… 권력 구조 변화 ‘개헌’ 논의 이어지나
2024. 12. 7. https://v.daum.net/v/20241207050228109
민주, 탄핵안 곧바로 재발의…"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해법 안 돼"
2024. 12. 7. https://v.daum.net/v/20241207214855934
권성동 "대통령제 검토 필요"…이재명 "민생 추경 검토 부탁"
2024.12.18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35960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통치구조인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본인은 계엄 직후에, 여당의 대표인 한모 씨가 "불법계엄"이라는 표현으로 즉각적인 반대는 물론이고, 당내결정을 뒤흔들므로서 1주일 만에 탄핵을 가결시키도록 유도한 동시에, 야당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여당대표와 총리체제에 의한 국정운영을 제안했을 때,
(資料) 12.3 계엄 퍼포먼스의 현재 : 여당대표+총리체제에 의한 대통령 직무배제와 국정운영은 미중러에게 인정될까?
2024-12-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74
이 대행체제를 통해, 계엄선포의 진짜 목적인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그 직후, 계엄 사태를 구실로 한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여론조사나 탄핵국면에서의 정치인 신뢰도 여론조사를 통해, 야당대표인 이재명이 아니라,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1위로 뽑혔다는 프로파간다가 나왔던 것입니다.
(注目)'12·3 계엄사태' 국민 61.7% "현 대통령제 개헌해야" + 여권 ‘尹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2024-12-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CUP/1035
(資料)탄핵국면 정치인 신뢰도 조사 결과,우원식 1위, 우 만난 권성동 “지금이 개헌 적기…국회의장 중심 논의 요청”
2024-12-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601
이같은 흐름은,현 대통령의 중도퇴진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이 모씨의 동반퇴진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며,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12월 10일의 시점에서,이하와 같은 시그널이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권 ‘尹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2024.12.10 https://www.fnnews.com/news/202412101014048626
10일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질서있는 퇴진 방안 강구를 거부하고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여권에선 ‘협조를 원한다면 이 대표 대선 불출마를 전제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후, 여당대표에 의한 "탄핵개별결정"에 의해 여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결정일 전 날, 권성동씨는 국회의장을 방문해,"개헌"에 대해 논의한 후,국회의장의 긍정적인 입장이 확인되었으며,
권성동 '개헌 요청'에 끄덕인 우원식…헌법 개정 논의 살아나나
2024.12.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358621
그후, 탄핵결의가 여당의 한동훈대표의 협력(의도된?)에 힘입어 신속히 가결되자, 야당은 이미 나와있던 여당대표와 총리대행체제에 대해 강력반발하던 입장에서 전변해, 이번에는 야당측에서 "국정협의체"라는 대행체제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며, 놀랍게도 여당편이어야 할 총리대행 정부는 즉각 적극협력할 것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국정 정상화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해”
2024-12-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5503964
韓대행 정부,이재명의 '국정협의체' 제안"적극 협력 준비,헌법·법률 따라 국정 조속한 안정위해 여야 포함 협력"
2024.12.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69092
게다가, 국회의장도 "국정협의체"에 적극협력을 나타내므로서, 동 협의체에 대한 주도권 문제가 남았지만,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정부·국회 국정협의체 구성해 합심해 위기 극복"
2024.1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578647
이 시점에서 이미 여야 국회, 정부는 "국정협의체"라는 새로운 대행체제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가 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이재명씨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여당의 권성동씨는 일단은 거부(마치 계엄 해제 직후 한동훈의 제안을 이재명이 즉각 반발했듯이)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野 제안’ 국정협의체 거부
2024-12-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5/130644531/2
野 국정협의체 거부한 권성동, 한덕수 쫓아가 "당정협의체 재개" 맞불 국정 수습 주체 두고 힘겨루기 커질 듯
2024. 12. 15 https://v.daum.net/v/20241215210020958
놀랍게도, 2일 만에, 여당대표는 동 협의체의 주도권을 여당이 가져도 좋다며,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게된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의힘이 주도권 가져도 좋아…국정협의체 꼭 참여해 달라”
2024. 12. 16. https://v.daum.net/v/20241216094701605
그리고, 같은 날, 한동훈 여당대표가 사퇴하자, 반대하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은 이재명과의 논의를 즉각 수락하는 전광석화와 같은 전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동훈, 146일만에 사퇴…"나라 잘 되게 끝까지 최선 다할 것"
2024.1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0511
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權, 대표 권한대행으로 상견례"
2024-12-16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118451001
이같은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원래는 여당의 편이어야 할, 총리대행이 이하와 같이 국정협의체의 성립을 위한 시그널(야당의 입장을 중시)을 발신한 것입니다.
韓대행, 여당·용산 제치고 거부권 보류..국정협의체 기대 때문
2024. 12. 18.https://v.daum.net/v/20241218060022000
이와 같은 경위와 배경에서, 계엄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국면의 조성에서 여야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소위 "국정협의체"의 성립까지 1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와 야로 완전히 둘로 분단된 한국정치계의 속성상,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역시, 한국정치권(여야불문 기득권=현체제의 존속을 항구화하려는 세력)의 아킬레스건(부정선거)을 움켜쥔 세력(다극화)에 의한 행동계획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를 하게된 것이며, 바로, 어제의 시점에서 이하와 같은 "부정선거"에 관련한 시그널이 야당의 중진에 의해 나온 것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4월 총선은 부정선거” 폭탄 발언김두관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대법원서 선관위 직격
2024-12-17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061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에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면 ‘극우 음모론자’라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17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20·21대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별1부(대법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2024수38)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우리 선거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대만은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한다”고 선거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표지의 이미지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여야의 대표가 탄핵결의 후 첫 회동을 갖게된 것이며, 바로 이 회동을 통해 "개헌을 통한 대통령중심제의 폐기가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권성동-이재명, 尹탄핵 후 첫 회동…헌법재판관·국정협의체 이견 좁힐까
2024. 12. 18. https://v.daum.net/v/20241218085852080
권성동 "대통령제 검토 필요"…이재명 "민생 추경 검토 부탁"
2024.12.18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3596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가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를 부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통치구조인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뒤이어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국회 1, 2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국정이 안정될 수 있게 실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에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권성동 “남발했던 탄핵소추 철회” 이재명 “정치 복원, 추경 검토”
2024. 12. 18.https://v.daum.net/v/20241218144442718
권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쳐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권 대행에게 “국민의힘의 요즘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을 텐데,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다투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전쟁처럼 상대방을 제거해버린다든지 나 혼자만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불안정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 1, 2당과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권 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미 지적했다시피, 한국의 정치권 내에는 여야,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대통령중심제체제의 타파를 주장해온 경위가 있으며, 현 야댱의 원내대표 역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한 것이며,
민주, 개헌론 군불…"4년 중임제·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2024. 5. 13. https://v.daum.net/v/20240513203707082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5월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중진의원들이 "대통령중심제의 용도폐기"를 위한 개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던 것이며,
황우여, 5·18 포함 포괄적 개헌…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2024. 5. 18. https://v.daum.net/v/20240518181207059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해 개헌 논의해야"
2024. 5. 27.https://v.daum.net/v/20240527173155112
올해,1월초에는 현 대통령조차 이하와 같이 내각제의 효용성을 거론해 대통령중심제를 비판한 사실이 있는 것이며,
내각제까지 말한 尹 "시간 끄는 관료 보신주의, 혁신하라"
2024.01.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456#home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을 주재하며 “대통령 단임제에선 정부가 5년마다 바뀌니 공무원이 적당히 시간만 끌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각제에선 정치 세력 교체와 상관없이 차관 중심으로 관료주의가 작동해 효율적이고, 미국은 집권 세력과 고위 관료가 한 몸으로 움직인다”며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후 11개월이 넘어가는 12월 현재, 여와 야는 "국정협의체"라는 새로운 대행체제의 출범과 대통령중심제 타파를 위한 개헌이슈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최적기…윤석열-이재명 합의만 하면 된다
2024-08-0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3994.html
과연 본인이 추정하고 있는대로의 전개가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87년체제에 의한 국정운영은 통일한국이라는 원코리아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임무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권성동 “대통령제 검토 필요”···개헌 카드 꺼낸 이유는?
2024.12.18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750011
상기와 같이 12월 18일의 시점에서, 여야 국회와 현 정부는 "국정협의체"의 구성에 합의했으며, 2월 7일에는 국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은 의원외교라는 명목으로 미국, 서방국가와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그 실체를 인정받게 된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解說)중추국가 한국을 나타낸 대통령포함"개헌파(다극파)"를 대리한 국회의장 방중에 시진핑,"세계 다극화에 亞기여"
2025-02-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900
[참고: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다는 것은 핵심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사회국가원리’를 통일헌법에 채택한다는 것은 종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기능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한국민 전체의 통합과 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조건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연방국가원리’는 서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법질서로 편입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하나의 헌법질서 내에서 각 지방국들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연방국가원리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함이 적절하다. 양원은 지방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지역대표)으로 이루어진 ‘상원’과 전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여 인구비례로 선출된 의원(국민대표)으로 이루어진 ‘하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해 보인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가통합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는 하나의 국가의사로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행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서는 기존 남북한의 지역감정을 타파할 수 있고, 북한지역의 정치세력이 의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셋째, 이원정부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의원내각제의 정국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정부제는 권력분점이 가능하며, 통일국가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이 기능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의 갈등 해결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 초기에 안정적이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안정된 정당정치와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75901
“통일후 정부형태는 정·부통령제, 의회 양원제 바람직” 선관위 ‘남북통합 대비 정치제도’ 보고서
2009-09-2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80923/8633934/1
권력구조: 南北출신 대통령-부통령 분점… 내각제는 혼란 우려
의회제도: 인구-지역대표로 분리, 총의석수 450~600석이 적절
정당제도: 극좌-극우 정당 배제… 중도성향 온건다당제 키워야
《통일 이후 정부 형태는 정부통령제나 제한적인 의원내각제가, 그리고 의회제도는 상하 양원제가 적절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남북통합 대비 선거관리기구 설립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통일연구원에 지난해 5월 용역을 맡겨 같은 해 9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통일한국 정부형태는 내각제가 적절”
2010.10.24 https://www.khan.co.kr/article/20101024231009A
통일한국에 가장 알맞은 정부 형태는 내각제이고 국회의원 수는 800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解說)청와대 이전한 尹“직무복귀하면 개헌집중'대통령은 외치,총리는 내치= 2국가남북연합 대비 독일식 이원집정제?
2025-02-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015
(資料)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부 설명자료 +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중"개헌 및 이원집정제 암시 부분"
2025-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064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喜劇)국민의 힘 “국민께 사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그 다음은? 與특위 "탄핵인용시 '4년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2025-04-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195
(注目)우원식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 친명계 "내란종식우선"비명계 "경선에서 개헌 약속해야"
2025-04-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