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 <남북연합지향>"北외무성 10국 및 대변인 담화"와 <남북당국간 교류임을 확인한 "리호남">은 김정은의 대리인

작성자새소년|작성시간26.06.14|조회수23 목록 댓글 0

(解說) <남북연합지향>"北외무성 10국 및 대변인 담화"와 <남북당국간 교류임을 확인한 "리호남">은 김정은의 대리인 

2026-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7

 

 

 

 

 

 

어제, 북한이  2번에 걸쳐 재확인된 한국대통령의 "북한비핵화 관철"(물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포함된 3단계 해법에 따른)에 대해, 북외무성의 대외정책실장을 내세워, 이하의 해설처럼, 그 형식을 기자문답"도 아닌 "서면논평요청"에 대한 "담화"도 아닌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작 한국대통령의 북비핵화관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수 십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난한 것은, 군사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반도와 관련된 한미의 무기증강(및 대규모 군사훈련)은,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제 1조 1항)를 통해, 한미일 대북군사훈련은  6자회담의 재가동을 통해 해결할 것임을 동시에 나타내므로서,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解說)한국주도에 따른 미일의"北비핵화 재확인"과 <한미핵협의그룹의 北비핵화”첫명시는 남북주도북핵협상구도>확인

2026-06-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0

 

(解說)韓주도<"北완전비핵화 재확인"회피한 외무성 '입장'>와 역대급 대북폭격훈련은<남북군사합의와 6자회담 복원>

2026-06-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4

 

(전략)따라서, 북당국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성이 아닌 정치와 외교가 주업무인 외무성의 대외정책실장을 내세우고 , 기자문답도 아닌 "서면논평요청"이라는 가장 낮은 형식과 "담화"도 아닌 "입장"을 밝히므로서, 북지도부의 진의(남북군사합의와 6자회담 복원)를 나타낸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과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서면론평요청에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혔다.

 

(이하 생략) 

 

그리고, 북한은 그 직후에, 처음으로 외무성내에 존재하는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성 10국이라는 부서를 내세워 한국과 EU정상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2가지 "북한비핵화(핵보유국지위부정)"과 "러북군사협력 비난"에 대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연속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가지에 대한 대응을 <외무성내의 대남부서의 책임자인 장금철을 통해 대응한 형식>이 핵심인 것이지, 한국을 비난하고 대남대적원칙을 강조한 것은 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발표(전문은 맨아래)
2026-06-13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4067.html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미 지적했다시피, 북한이 한국을 교전중인 적성국으로서 대남대적원칙을 국가나 당의 불변정책으로 확립했다면, 애초부터 외무성내에 한국담당부서를 존치시키고,그 책임자를 과거 대남관계(통일전선부장 등)를 담당했고, 한국에 왔던 경험도 있는 장금철을 임명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민족 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와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민간교류 관련업무를 맡았습니다.우리측 민화협 관계자는 장부장이 친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처음 방남했으며 남북한 주요 행사에 몇 차례 참석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7일, 장금철이 등장해 내놓았던 담화를 통해 설명한 바 있으며,

 

(解說)北외무성 대남담당 첫담화는"당국간 대화차단과 민간 및 재외동포 주도 남북교류"암시와<3연속 대남발사>의 의미
2026-04-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7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수 없다.(조선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 담화 2026년 04월 07일)

 

그 담화의 핵심도 오늘과 같은 대적원칙 불변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대남담당책임자로서 확인한 이후, 북당국은 여자축구단의 방남신청(5월 4일)과 대북지원요청(에 의한 제주도의 물자가 5월 4일에 원산항 도착)을, 대한민국의 법률(북이 흡수통일이라고 주장)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르므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김정은과 김여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결코 한국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적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지적했듯이, 의도적으로 대남담당 책임자인 장금철의 담화를 통해, 한국대통령의 북비핵화와 러북군사협력에 대해, "주권침해와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해 반발한 것은, 

 

유럽을 행각중인 한국대통령은 유럽동맹수뇌들과의 회담이후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와 조로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니,《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닳도록 떠들어온 《체제존중》,《적대행위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것이나 다름없다.

 

북의 체제 안전보장문제(북비핵화와 적대행위)해결의 당사자는,한국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남북연합지향의 북지방정부 대남부서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이 합의한 9.19군사합의의 복원을 요청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국집권자는 이번 대결선언으로 조한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일수밖에 없다는 현실,우크라이나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것을 스스로 세계앞에 립증하였다.

한국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서울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

이와 같이, 북한의 모든 발언과, 군사면을 포함한 모든 행동의 평가기준은, 최근에 밝혀진 올해 2월부터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요청에 의해, 한국의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직접 접촉해, 교전 중인 적성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북지원물자를 수용한 틀림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重要) 한·EU공동성명인데…EU비난 전혀없이 한국만 비난한 北10국에 ‘靑 “한반도 평화공존 일관되게 추진 재확인

2026-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8

 

마찬가지로 오늘 북당국이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라는 형식(2국가 연합의 자격)을 통해, 한미와 한일에 의한 확장억제(미전략자산 전개)를 겨냥해, 대응한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외무성 대남부서장인 장금철의 담화가 의미하는 것이 "남북합의인 9.19군사합의 복원"을 암시한 것에 대해, 이하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와 미일의 "확장억제(미전략자산전개에 의한 대북군사훈련)"지만, 이미 이 확장억제는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화의 내용은, 한미일의 확장억제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유지가 정당한 것임을 설명하는데 집중하므로서, 확장억제와 북핵보유가 협상카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전문은 맨 아래)
2026-06-14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6245.html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이른바 《핵협의그루빠》회의와 《확장억제대화》와 같은 핵전쟁모의판들을 벌려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수사와 그 누구의 《비핵화》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고 핵사용을 가상한 전쟁모략행위에 광분하고있는 현실은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력강화에 보다 전념해야 할 리유와 당위성을 충분히 립증해주고있다.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과정이다. 적수국들의 날로 현실화되고있는 핵사용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가용한 모든 범주의 능력과 수단들을 활용한 군사기술적대안들은 전방위적범위에서 강구되고있다.(중략)

 

따라서, 북외무성은 자국의 핵보유지위 등은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안전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한미일의 핵을 자국의 핵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협상용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의 원칙에 립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침해하려는 적수국들의 핵위협을 핵으로 통제관리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굳건하며 확고부동하다.

 

러중로드맵에 따라, 미일한 3개국에 더해 러중북이 참가하는 6개국에 의한 6자회담의 재가동을 바로 아래의 "미일한 3객국이 아무리 강변해도"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것이다.그 누구도 시대적흐름속에 영구적으로 실종된 《비핵화》를 건져낼수 없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능력확대와 그에 의거한 자위적방위력은 불가역적이며 이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강력한 안전담보로 된다. 2026년 6월 13일  평양

 

살펴본 바와 같이, 외무성 10국 책임자 장금철 명의의 2번째 담화와 북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당국은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중국의 주도하고,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비핵화에 따른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해결할 의사를, 시진핑이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김정은을 모두 만난 타이밍에서 확인한 것이며, 이를 통해 북당국은, 미중러일,아세안,유럽 등 전세계가 찬성한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대남정책을 개진해나갈 것임을, 있어서는 안될 대남부서의 존재와 책임자를 통해 실증한 것입니다. 

 

(解說)남북연합에 대비해<대남기구와 합체된 北외무성의 새로운 대남 및 대외방침>을 보여준 <4.2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26-04-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716

 

이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대남적대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린, 최근에 밝혀진 북한당국에 의한 대북지원요청이, 한국의 통일부나 제주도가 주장하듯이, 남북민간 또는 지방정부차원의 교류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정부당국이 명확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인해두고자 합니다.

 

가장 크고 분명한 핵심증거는,북한측의 교섭상대가, 현 한국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과 관련된 "리호남"이라는 유명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이하와 같이 외교관인 자신의 직함을 공개하고, 북한 당국이 개입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서 오영훈 지사 만난 리호남 "北 승인 전엔 물품지원 발설 말라""알려지면 남측과 협력 없을 것"
2026.06.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6/09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젠궈호텔(北京建國飯店)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30분간 만나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다만 리호남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측에 보안 유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리호남은 오 지사 등을 만났을 때 자기를 ‘유럽 주재 참사관’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물론, 통일부와 제주도는 북측 교섭상대가 리호남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호남은 다만 오 지사에게 명함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호남은 또 “별도 (북한 정부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물품지원 사업 진행 과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오 지사에게 요청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은 중간에 내용이 알려지면 남측과의 협력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지난 6월 9일 시진핑의 방북과 같은 날, 북한에 의한 대북지원요청 및 물자반입의 확인을 제주도 뿐 아니라,통일부까지 공식확인했지만, 북당국은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제주도나 통일부 등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리호남의 직위, 발언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호남의 관여가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통일부 등이 대북지원을 요청한 것이 한국의 현직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는 대북불법송금과 관련된 리호남과의 접촉을 허용한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북측이 지원을 요청한 인물이 리호남임을 제주도나 통일부 측이 알았더라면, 불법송금사건과 관련해, 다른 인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더구나, 제주도 도지사는 더불어 민주당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북 송금’ 핵심 北 리호남, 민주당 지사가 왜 만났나
2026. 6. 9. https://v.daum.net/v/20260609001202557


통일부는 제주지사와 리호남 접촉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대북송금 관련 리호남 발언으로 정치적·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도 접촉을 허용했다. 지자체도 남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측과 통하는 북한 브로커도 여러 명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받아간 리호남을 민주당 인사가 다시 접촉해 협력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리호남을 한국측이 대북지원의 북측 책임자로서 인정한 것은, 김정은 등이 남북당국간 접촉을 완전금지한 상태에서 그 방침을 스스로 깨므로서, 자신이 "흡수통일"이라고 주장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북지원을 수용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한국대통령에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리호남을 의도적으로 북측상대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일절 중단한 상태에서 리호남을 내보내 지원품을 받은 것은 한국 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의 대북 지원은 고무적이다. 김정은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시정연설, 2026.03.24)김여정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다”(무인기 관련 담화, 2026.04.06)라 하는 상황의 뒷무대에서, 제주지사가 이미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접촉해 이룬 성과이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북한당국(결국 김정은)이 2월 경에 리호남을 제주도 직원과 베이징에서 만나, 대북지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수용해 요청한 직후인 3월 24일에, 김정은 자신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척,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2주 후인 4월 6일에는 김여정이 "(한국의)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대남정책을 실행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일 등의 북비핵화 주장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는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다.

 

한국이라는 교전상대방에게 어떤 이유에서 한라봉, 한라봉 묘목, 방재약품 등을 요구하고 이미 받았음에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불성설이며 ,망상을 넘어선 포복절도할 상황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전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의 대북지원을 위한 송금 등은 국내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이미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제재해제가 한국주도로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양측은 리호남을 북측대표자로서 받아들이고 내세웠다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解說)한국은 언제부터 대북제재를 무시해도 상관없게 되었을까?

2020.10.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914

 

(整理)한국,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유엔 對北제재위 자료 요청 거부--남북관계발전법 우선

2021-04-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151

 

(解說)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한국의 독자판단과 결정을 존중

2021-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018

 

특히,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는 이하와 같이 미일은 물론이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제재회피 매뉴얼을 공식문서로서 전국지자체에 공식배포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解說)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매뉴얼을 전국지자체에 공식배포하는 한국의 파워 가능한 이유는? 

2021-08-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249

 

전국 61곳 지자체에 배포
道 "대북지원 공무원 도우려는 것"

경기도가 지난 5월 전국 61곳 지자체에 배포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면제 실무 매뉴얼’./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이 지자체들은 지난 5월 이재명 지사 등 여권(與圈) 인사들이 발족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이다.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제재 면제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승인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북측 기관으로는 ‘도 인민위’ ‘군 인민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이하 생략)

 

이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이번 김정은에 의한 대북지원요청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북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지향의 북지방정부로서 상응한 결과물인 것이며, 리호남을 남북양측이 내세우고 수용한 것은,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 이미 남과 북이 남북연합체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며, 특히, 그가 2006년부터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왔다는 역사적인 배경, 즉 북한의 대남사업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주도, 北에 신장투석기 보냈다…남북, '두 국가' 국면 후 첫 교류
2026.06.08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6190499

 

제주도는 올해 2월 대표단을 꾸려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관계관과 남북협력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와 북측 리호남의 만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호남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만나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등 중국을 무대로 장기간 남북관계 관련 사업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연관이 있는 인물로 지목된 바 있으며 과거 '흑금성' 사건 때도 이름이 등장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당국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당국의 지시를 받은 리호남을 "교전 중인 남북 2국가"관계하에서 대북지원을 요청한 것은, "교전 중"이라는 대적방침은 이미 해제(물론, 현실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이며, 남북 2국가 관계는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제에 의한 북체제안전보장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解說)<김정은김여정의 "한국과 마주앉지 않겠다">에 상응해<한국주도 통일추진 재확인>한 대통령 연설과 "종전"

2025-12-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24

 

따라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한국의 대북 및 대외정책은 당연히 북지방정부를 포함한 움직임으로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그런 시각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남에서 북한 선수의 신상정보를 교전국인 한국으로 넘긴 것 역시, 북한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방남신청을 인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축협,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남한 방문 허가신청
2026-05-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8177.html#ace04ou

대한축구협회가 북한 여자 축구단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남한 방문을 위한 방남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축구협회가 전날(10일) 통일부에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의 방남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방남 예정인 북한 선수단과 지원 인력의 명단을 받아 방남 허가를 신청했다.

아시아축구연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명단상 방남 인원은 내고향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39명으로,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남한에 들어온다.  축구협회의 방남 신청은 북한 쪽과 따로 소통을 거치진 않고,우리 절차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자체 신청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럽을 순방중인 한국대통령은, 교황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가지게 되며, 교황과의 단독회담의 날짜가 6.15선언 26주념 기념일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첨부해둡니다. 

 

대통령은 6월 14일 성바오로 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6월 15일에는 레오 14세 교황과 빠올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환과의 만남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미사 계기에 대통령님이 연설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 두 번째이자 카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내년 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교황청의 협력체계를 확보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解說)정동영"北도 참가했던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11월 개최와 27세계 청년대회에 <사회주의 삭제한 북은 참가할까>

2026-04-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778

 

(解說)교황의 방북 조건 2가지 중, 사라진 "북비핵화"와 낮춰진 "베트남·中수준 종교개방"공개로 北인권정책 변화추동

2025-04-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258

 

 

 


 

 

[참고 해설]

 

 

(解說)<김정은김여정의 "한국과 마주앉지 않겠다">에 상응해<한국주도 통일추진 재확인>한 대통령 연설과 "종전"

2025-12-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24

 

대통령 "흡수·억압 방식 통일 안돼…남북연락채널 복구 제안"
2025-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2124300001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뿐 아니라,역대 한국대통령은 전부 "흡수통일"을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친북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반드시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방법이 평화적이라고 해도, 북측의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2000년 김대중이 베를린에서 소위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통일을 호소했을 때도, 그 모범적 모델로 동서독 통일을 강조했을 때, 북당국은 "흡수통일"등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북당국은 김대중의 베를린 선언 이후 6개월도 안되어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했던 경위가 남북교류역사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0년 북당국은 주체사상의 메카인 김일성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통일독일을 상징하는 베를린 자유대학(미국이 설립)에 파견해 한국학 강의를 받고 한국학생과 3주간 공동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解說)한국인 교수에게 한국학 강의를 받으러 베를린 자유대학(김대중연설장소)에 나타난 김일성대 학생과 교수
2020.01.06 https://cafe.daum.net/fly
ingdaese/Vfr0/3601

 

(解說)통일차관 "'獨통일, 흡수통일 아닌 동독주민 선택…韓에 교훈"동독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합의한 것

2024-04-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250

 

즉, 북당국은 표면적인 반발과는 달리, 수면하에서는 동서독 통일을 모델로 한 통일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동서독 통일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상식과 달리,흡수통일이 아니라, 동독측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다만, 동서독통일과 남북통일이 다른 것은,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은 동독은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을 전혀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과정이 러중로드맵에 따라 준비되어왔던 것이며, 그 중간과정으로서 남북연합(최소 5년 이상)상태로서 경제면에서의 남북통합을 먼저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설을 통해 이재명은  김정은이 첫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의 협상상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평화공존",구체적으로는 남북연합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대로 인한 분단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핵화는 이미 천명한 END이니셔티브에 따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고 동시에, "핵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설정하므로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와 동시에 남한의 비핵화(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동시행동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올해말까지는 북은,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담대한 구상"에 이어 "END이니셔티브"라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한 "하나의 한국"으로 해결할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북당국은 체제안전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당중심지도체제를 내세우는 동시에 대남 및 대미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차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대남 및 대미관련 정책결정도 8차 당대회처럼 미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동영 "北, 내년 적대적 두국가론 더욱 강화 가능성" "평화공존의 결정적조건은 북미대화…앞으로 5개월이 관건"
2025-11-28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8071351504?section=nk/news/all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내년 대남 정책과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한 분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먼저 중북+러북 교류협력경제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민간 및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대단히 중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김여정이 7월 28일의 담화와 김정은이 8월 22일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밝혔던 북지도부의 입장인 "흡수통일 반대"를 무시하는 내용을 연설문의 가장 앞자리에 배치해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전문] 李대통령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
2025.12.02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95458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 위원이란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기와 같이 민주평통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므로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책임임을 우회적이지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특히, 종래라면 분단된 한반도라고 해야 할 것을 이번 연설에서는 "분단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으로 상정한 표현을 하는 동시에, 분단과 통일 모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북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국체로 하는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며, 즉 흡수통일이므로 북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백두혈통인 김여정은 지난 7월 말의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 정권(뿐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정권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며, 통일부의 존재자체가 흡수통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수 없게 벗어났다 
2025년 7월 28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78

 

(전략)


《민주》를 표방하든,《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력사적결론에 도달할수 있었으며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에 구속되여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력사와 결별하고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까지 말끔히 털어버릴수 있었다.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과제로 내세운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할수 있다.

력대 한국정권들의 과거행적은 제쳐놓고 리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긴장완화요 조한관계개선이요 하는 귀맛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리재명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력사의 시계초침은 되돌릴수 없다.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또한, 북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도 지난 9월의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이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 자체를 적대정책으로 규정하고, 일체 한국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 바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남한과 어떤 협상도 안해” 최고인민회의 연설
2025.09.22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93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것입니다.일체 상대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리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였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령토조항에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였지만 반공화국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당국은 상기와 같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주장과 달리, 김여정이 담화를 내놓은 7월에, 중국에서 북한 국방성 소속의 체육단체를 남측의 민간 체육교류단체와 만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이어, 평양소재의 주류공장의 평양 소주 등을 대북민간단체와 협의해 인천항구에 하적되도록 용인했으며, 아다시피 이 2개의 남북교류는 모두 한국의 통일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남북교류인 것입니다.

 

(解說)남북중 3자 경협 개시 "北 주류 2종 5년 6개월 만에 국내 첫 반입"으로 <대한민국법률>에 따라야 하는 北지도부 

2025-09-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856

 

(解說) <7월,남북, 中에서 실무협의>공개와 北국회 "도시발전법"입법은 <민간 및 지방정부 주도 남북협력>의 본격화 

2025-11-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194

 

더구나, 이번 남북물류교류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동 주류를 선박을 통해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북당국은 7월 달에 이뤄진 2개의 남북교류용인에 대한 진정성을 중국개입을 통해 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당국은 표면과 달리 한국의 법에 근거한 민주주의체제에 근거하는 남북연합을 통한 "하나의 한국"성립에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며, 김정은과 김여정 발언의 핵심인 "한국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선언과 정반대로, 실제로는 "마주 앉았기"때문에 오늘, 대통령은 대통령직속이자 평화통일 추진기구인 민주평통에서의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대한민국"을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책무임을 자신이 임명한 민주평통위원들에게 분명하게 밝힌 이유인 것입니다. 

 

(解說)<북핵-한반도 패씽한 트럼프>와<한국주도 북핵해법을 선언한 이재명>과 김정은의 평양종합병원 방문 공개의 의도

2025-09-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885

 

(解說) 김정은의 "교전 중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韓정부 주도적 결단>임을 선언한 통일장관

2025-09-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19

 

따라서, 북당국은 한국의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이라고 판단되면, 결코 민간 및 지방정부를 통한 남북교류를 추진해서는 않될 것입니다만,,,,,그 자체가 김정은과 북지도부의 체제안전보장이므로, 상응하는 움직임을 12월 중순의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解說)'탈북자'가족의 작품을 공개한 北 노동당 기관지"와 관광특구 원산에서 개최된 김정은 참석 "北공군창설 기념행사"

2025-11-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16

 

(解說) "END이니셔티브"에 따른 北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변화에 상응해 통일부의 "탈북민 '대북송금'합법화 움직임 발신

2025-12-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22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종전"이라는 화두를 내놓은 것입니다.  

 

北美 사이 '고심' 깊어진 李 대통령, 비핵화 이어 '종전'도 현안으로 던져
2025.12.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3852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향해 '전쟁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 카드를 내밀어 각종 분석이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지만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의 '종전협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9월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같은 틀에서의 '비핵화' 개념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미 정상이 지난 10월 경주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비핵화를 이미 설명한대로 마지막 단계로 보류한 것이고, "종전"관련은 상기 기사대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의 해설을 통해 본인이 예상한대로의 전개인 것입니다. 

 

(解說)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패권전환을 나타낸 트럼프의 메시지"金만났다면 시진핑에 결례"<中참가 4자회담 시그널>

2025-10-3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057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떠나며 남긴 한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곧,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회담에선 '한반도가 전쟁 상태'라며 종전선언을 연상시켰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특히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전쟁 상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김 위원장과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어제) :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희망하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북미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종전협상, 또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 참가하는 4자(남북미중)회담에 의한 협상인 것입니다. 이 제안은 원래 미국이 1975년에 내놓은 것이지만, 북한의 반대 등과 국제정세에 따라 거부당했는데, 


1975년 9월 22일, 미국은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게 되는데,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추진하는 4자회담이 영구분단을 의미한다는 점, 대한민국이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였다.

 

당시 북한은 4자회담에 남북이 참가하게 되면 영구분단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1990년 초에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석 체결되어, 2국가 남북관계 라고 해도, 그 근본에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영구분단의 우려가 해소되어 97년까지 4자회담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북미 제네바 합의가 진행되면서 4자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고, 1997년 10월 21일 4자회담이 성사되었다. 1997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본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1999년 6차 본회담을 끝으로 4자회담은 마무리 된다. 당사국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막을 내리게 된다.

 

그 후, 2000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북은 중국(현, 중국외교부장인 왕이)을 통해, 미국에 다시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북, 미국에 북핵 4자 회담 제안,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통해 전달
2003.07.0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43809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의 전진에 따라 한국은 4자회담의 목표인 정전 혹은 평화협정 선언의 조건에 북핵폐기를 걸게 되었고, 

 

청와대 “4자정상선언, 북핵 폐기 단계서 고려”
2007.12.05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644221&pkgId=49500257

 

동 제안은, 6자회담의 최종합의인 "9.19공동성명"에 포함된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그러나, 이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정세는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수면 밑을 갈아앉았지만, 그로부터 11년 후인 2018년 4월, 김정은의 자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18년 3월 25일)을 마친 후, 시진핑은 이 4자에 의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트럼프에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 트럼프에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 제안”
2018.04.01 https://www.khan.co.kr/article/201804011513001

중국은 지난달 26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1일 “어렵게 찾아온 정세 완화 국면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중국이 중·북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 요소로 활용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이 왜 11년 만에 다시 4자회담을 트럼프에게 제안한 이유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며, 남과 북도 2007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에서 "4자회담"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 후부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정착에는 반드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한 종전 혹은 평화협정 회담의 핵심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참가가 공식화되는 것이 핵심인 것이며, 이는 앞서 말한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중의 패권변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서 다극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이미 2018년 3월의 시점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입장을 정상간 회담에서 공식화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인 체제안전보장을 "남북연합성립"으로 해결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러중로드맵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21년 1월, 북은 8차 당대회의 결정으로서 노동당규약의 내용을 수정 혹은 폐지하므로서, 체제안전보장인 남북연합성립을 위해 노동당중심체제를 국가(내각)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였던 조셉 윤은 21년부터,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검토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며, 

 

(解說)조셉 윤 “바이든 정부, 중국 포함한 북핵 4자회담 검토해야”--코리아 포뮬러를 지지했던 조셉 윤

2021-01-0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453

 

미중은 같은 해 3월, 미중고위급회담을 개최해, 12대 제안 속에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며,

 

(整理)알래스카 미중고위급 회담의제 : 미중 분쟁 해결위한 12대 제안에 "북핵 4자회담"포함

2021-03-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030

 

이 합의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및 9.19선언의 존중과 남북주도의 북핵해결해법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재확인하게 되므로서,   

 

(解說)한미공동성명에 4.27・9.19선언 존중포함,"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확인
2021-05-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578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한 종전 및 평화협정을 한미가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된 부산에서 2007년 11월에 개최된 부산 APEC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자 정상회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 부산 APEC 심포지엄서 “4자 정상선언으로 조속한 북핵 폐기 유도”
2007.1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41848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중국이 참가하는 4자에 의한 협상의 조건은 바로 북의 핵폐기인 것이며, 북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핵 폐기 전 4자 정상선언 필요’
2007.11.13 https://www.voakorea.com/a/a-35-2007-11-13-voa8-91282529/1309077.html

따라서, 역대 한국대통령은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북핵해결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것이며,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대통은 중국의 역할"재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李재명 “한반도 평화, 中 역할 필요”…시진핑과 북핵 문제 논의 시사,신화통신 인터뷰
2025.1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79036

 

이것은 트럼프가 북핵과 관련해 내놓은 종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시진핑주도의 북핵해결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한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의 의제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성락,한중정상회담 의제“한반도 평화 문제, 비핵화 진전 목적"
2025.1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0039

위 안보실장은 또 오는 11월1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며 “그럼으로써 비핵화 문제도 진전을 기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한중이 정상회담의 공식의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집어넣게 되면, 사실상 한국의 안전보장을 미국을 대체해 중국과 논의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한반도의 비미화, 즉 다극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시진핑과 첫 만남…내일 정상회담서 비핵화 대화
2025.10.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6957

11년 만에 국빈방한한 시 주석은 내일(1일)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우선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민생 문제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북핵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현대화"라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가 초래하는 비미화 및 다극화된 국제정세에서의 새로운 한미관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트럼프가 추동한대로, 한중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며,그 논의결과도 역시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언급한 "종전선언"을 위한 4자회담 제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중을 통해, 시진핑으로부터 201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받게 될 것이며, 이번에는 모든 조건들이 이미 러중로드맵에 따라 구축되었기 때문에, 수용하게 되므로서, 트럼프가 떠나면서 남겼던 "김정은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물론, 4자회담의 제안이 공식화되면 즉각 관련협의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남북관계의 복원을 통해, 4자회담에 대비해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하의 2국가 관계를 확인해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 즉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한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경협 등이 중러를 중심으로,나아가 아세안국가 중의 친북국가들(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이번 북노동당 축하행사에 참가한 국가들 등등)을 연계하는 형식을 통해 확대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요인인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의 규모도 축소되거나, 중립감시위가 참가하는 가운데 북한군이 중러와 함께 참관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남북주도의 6자회담 구도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끝)

 

보다시피, 지난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의 설명에서 예상한 6자회담구도의 가시화는 11월 28일, 한국이 그동안 미뤄왔던 6자회담 수석대표 인사를 단행하므로서 가시화되었습니다. 

 

(解說) 北, 조중통 논평 "중러 포함, 지역평화와 안전수호"는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결정에 대한 그린 라이트 

2025-11-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13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협의에 중국이 참가하는 것은 21년 12월 초에 수면하에서 합의되었으며, 이는 21년 한미SCM을 통해,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지(혹은 콜 업)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에게 부여되므로서, 북당국은 현존하는 핵무력의 제 1타격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전환(23년 1월 1일 부)하게 되었으며, 

 

(解說) 한중 "종전선언협의", 한미SCM "북핵 신작계 작성합의"와 그 끝에 보이는 "하나의 한국(ONE KOREA)정책"

2021-12-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301

 

현재의 한미신작계 5022에는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는 북핵대응은 조건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解說)<新작계 5022>는 러중로드맵에 따라 <미전략자산전개없는> "남북주도의 북핵사용억제(협상)"행동플랜 확인

2025-04-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306

 



 





 

 


 

[참고 기사]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변할수 없다/조선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 담화
2026년 04월 07일 https://chosonsinbo.com/2026/04/07sk-53/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한국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내 각계의 분석은 참으로 가관이다.한국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반응》,《정상들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것이다.

담화의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분명 그는 아주 짤막한 점잖은 문장과 표현으로써 한국을 향하여 재치있는 경고를 날렸다.말귀가 어두워 알아듣지 못하길래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

《잘했다,너희가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줄도 알아야 한다,뻔뻔스러운것들 무리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계속 앞에서 까불어대면 재미없다,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아!》 이것이 내가 읽은 담화의 기본줄거리이다.

오늘도 김여정부장은 며칠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작된 그 무슨 《결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와중에 한국을 동네개들이 짖어대니 무작정 따라 짖는 비루먹은 개들이라 평하면서 어제 밤 자기의 담화가 재미있었는가를 나에게 물었다.

물론 나는 그에게 한국측의 《희망섞인 해몽》이 매우 재미있다고 답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발표
2026-06-13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4067.htm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13일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지였다.

유럽을 행각중인 한국대통령은 유럽동맹수뇌들과의 회담이후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와 조로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니,《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닳도록 떠들어온 《체제존중》,《적대행위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것이나 다름없다.

원래 한국이 적대와 대결을 근본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내외에 각인된바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불가한 제1의 적대국,조선과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다.

미국이 애용하는 그 《단검》이 《평화》라는 비단보자기를 찢고 삐여져나온것은 필연적귀결이다.

한국집권자는 이번 대결선언으로 조한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일수밖에 없다는 현실,우크라이나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것을 스스로 세계앞에 립증하였다.

한국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서울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26-06-14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46245.html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이른바 《핵협의그루빠》회의와 《확장억제대화》와 같은 핵전쟁모의판들을 벌려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수사와 그 누구의 《비핵화》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집단적성격을 띤 미일한의 핵대결소동과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에 위헌행위를 강요하려는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엄정히 규탄배격하며 그러한 도발행위의 반복성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비난수사와 핵위협공조는 되돌릴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수 없다.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고 핵사용을 가상한 전쟁모략행위에 광분하고있는 현실은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력강화에 보다 전념해야 할 리유와 당위성을 충분히 립증해주고있다.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과정이다.

적수국들의 날로 현실화되고있는 핵사용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가용한 모든 범주의 능력과 수단들을 활용한 군사기술적대안들은 전방위적범위에서 강구되고있다.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의 원칙에 립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침해하려는 적수국들의 핵위협을 핵으로 통제관리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굳건하며 확고부동하다.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것이다.

그 누구도 시대적흐름속에 영구적으로 실종된 《비핵화》를 건져낼수 없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능력확대와 그에 의거한 자위적방위력은 불가역적이며 이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강력한 안전담보로 된다.

2026년 6월 13일  평양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