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작성자새소년작성시간26.06.17조회수50 목록 댓글 0(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9
지난 6월 15일, 6.15선언 26년주년을 계기로 남북 및 트럼프와 교황청을 통해 이하의 해설에서 설명했듯이,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비핵화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은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거친 "원 코리아"로 항구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만,
(解說)트럼프의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상기>에 靑<한미 확장억제협력은 정부의무>와 이재명의 교황청에서 6.15 연설
2026-06-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1
(解說)<北 외무성10국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한 통일부>와 <北-베트남 공안분야 장관급회담은 "北 경찰제도 도입>" 협력
2026-06-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4
그 파날레는 외교부와 제주도가 공동주최한 국제다자회의에, 북한당국이 유네스코에 실무책임자로 파견한 장광철이라는 인물을 공식초청하기 위해, 통일부가 북한주민 접촉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이번 초청의 과정은 북인사의 참가 여부를 떠나, 북의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교전 중인 적대국가"방침을 명언한 가운데, 최초로 시도된 남측 당국의 참석요청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解說) 北의 요청으로 전환된 "교황방북"과<北 장광철박사 제주포럼 참석>으로 확인될<한반도 평화공존정책 본격 수용>
2026-06-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7
따라서, 만일 북당국이 장광철의 참가를 허용하면, 그것은 당연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새로운 남북관계를 본격화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에서는 북당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은 효력이 정지된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대신, 남북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므로서, 대통령과 통일장관, 청와대, 외교부,통일부가 북한의 비난에도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관철할 것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조치는 공개하기 전에 이미, 유엔사를 통해 북당국에 전달되었을 것이며, 민통선의 2킬로 북상에, 유엔사도 북한도 반대(유엔사는 반대했다가, 묵살당했을 수도),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解說)유엔사"韓 DMZ법,정전협정 정면위배"에 통일장관 "그건 니네 입장"은 韓주도"정전협정"파기와 "종전협상 추진"
2026-01-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97
따라서, 이 뉴스의 핵심은 한국국방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사와 북한의 무대응(찬성)인 것입니다.
국방부, ‘여의도 240배’ 군사 규제 완화…민통선 평균 2km 북상
2026.0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6131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현재 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물 신축 등 개발에 제약이 따랐던 '제한보호구역'도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가 해제된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됐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달한다. 다만 실제 지형측량과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생성한 AI인포그래픽.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차량 정체를 유발하던 양주,파주 등 소재 군사장애물 23개를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개선하며,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지난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에 따라, 2024년 1월의 김정은의 "교전 중인 2국가관계 선언"직후에 내놓은 상응조치와 동일한 것이며, 아다시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資料) "평양공동선언"실행이었던 <환황해권 군사보호구역 전격해제>와 <서해 대청도·연평도 어장확장 입법>예고
2024-03-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70
(解說)"한반도신경제지도"에 의한 동해 삼척~포항 고속철 시운전개시와 北의 동해선 철도 철거의 이면과 북핵정세
2024-08-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964
(資料)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민통선축소>는 "한반도신경제지도"에 따른 윤석열의"담대한구상"의 연속
2025-09-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12
(解說)윤석열 정부는 왜 노동신문을 공개하고,북매체 접속을 추진하고 DMZ를 북측에 유리하도록 남측으로 후퇴했나?
2025-12-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338
(解說)김여정 담화에 통일부"유감표명시사"국방부"전방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청와대 "군사합의 복원 검토"로 상응조치
2026-01-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34
그리고, 이와 같은 남북접경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민통선의 조정은 이전부터, 북측의 조치에 따라 그에 상응해 동시에 추진되어온 배경과 경위가 있습니다. 이하는 2014년 5월에 박근혜정부의 국방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경기도, 'DMZ 남방한계선 남쪽 5㎞ 이내'로 민통선 조정 건의
2014.05.07 https://www.yna.co.kr/view/AKR20140507139751043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통선은 최초 설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북쪽으로 상향 조정돼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 기준으로 남쪽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이번에 민통선이 다시 북상할 경우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기존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 민통선 1~3차 북상 조정 현황
그리고, 한국의 이 상응조치를 추동한 것이 바로 2014년 1월, 당시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던 김정은이, 남북주도의 북핵협상을 제안한 것에 따른 한국의 상응조치인 것입니다.
김정은, 남북주도 북핵협상 제안 "미전략자산 한반도 진입금지"가 조건
2014-01-16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3331799.html)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1월 16일)에는 동북아시아의 력학관계와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랭정한 판단이 깔려있다. 남조선당국에 핵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한 사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다. 조선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닌 북남공조의 구도를 새로 제시한것이다(이하 생략)
北 국방위 중대제안,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
2014.01.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15
보다 자세한 것은 2024년 3월, 김정은의 서해상 해상경계선 획정이라는 선언에 대해, 한국이 취한 서해상 어장확대 조치에 김정은이 침묵한 이유와 함께 참고하시길,,,,,
(解說)김정은"서해상 국경선 선언"에 상응한 南의 서해 대청도·연평도 어장 여의도 58배 확장 입법예고와 北의 개헌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9
김정은의 "교전 중인 2국가관계"와 "통일삭제"에 더해 "유사시 핵무력에 의한 남반부병합"발언 이후의 첫 한미연합훈련이 이하와 같이 러중로드맵에 따른 북러외교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解說)북러외교장관담의 "한반도문제, 군사아닌 정치외교 해결"합의에 상응하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쇼킹한 시나리오
2024-0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6
(解說)北국방성담화를 실천한<김정은의 군훈련장 시설점검>과 확인된 북러외교장관회담 합의와 <南北中 공조>
2024-03-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17
훈련개시 4일째인 오늘, 김정은에 의한 군부대 방문과 발언을 통해 북 지도부와 군부는 북 국방성담화에 담긴 이면 메세지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한중과 함께 나타내므로서, 남북중 3국에 의한 한반도 긴장억제와 완화를 둘러싼 매우 조심스러운 공조의 모습이 나타난 동시에, 지난 1월 15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서해상 국경선"발언을 통해 "교전중인 2국가"관계를 서해의 열점지대에 "해상국경선"을 선언해 구체화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가장 크게 예상되던 수역에 한국이 종래의 어장을 여의도 58배의 크기로 확장하는 법을 제정해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서해 대청도·연평도 어장 169㎢ 확장, 여의도 58배…입법예고
2024.03.07 https://www.asiae.co.kr/article/region/2024030708071314457
북한과 접경한 서해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크게 확장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을 기존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8배에 달하는 규모다. 어장별로는 대청도 남쪽 어장 144㎢, 연평도 남쪽 서단 어장 25㎢가 각각 늘어난다.
확장된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 위치도(주황색 부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그동안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를 위해 해수부·국방부·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백령도 주변 어장은 안보와 해상 경비 문제로 이번 어장 확장 해역에서 제외됐다.
시행내용대로 "백령도 주변" 어장은 안보와 해상경비문제로 이번에는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연평도"부근의 어장은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서해상 국경선"발언에 분명히 포함된 수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김정은 시정설 2024-01-16)
이번 해당 수역의 어장 확대는 김정은의 선언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북당국의 대응이 매우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김정은의 "서해상 국경선 발언"에 대해 남측의 군사용어인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썼다는 점과 2016년의 동일한 사례를 근거로 오히려 북당국은 남측의 대응에 대해 "무반응과 침묵"하므로서, 북당국의서해상 열점수역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해설했으며,
(解說)김여정에 이어 남측군사용어"북방한계선"쓴 김정은,서해상 국경선 "0.001미리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 선언"
2024-01-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520
이후, 본인은 김정은이 언급한 서해상의 국경선의 위치가 과거에 남북이 논의했던 "남북평화수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解說)조선중앙TV가 노출한 "한국만화 캐릭터상품"의 의미와 김정은의 "서해해상 국경선"은 남북평화수역의 기준점?
2024-02-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793
역시 본인의 추정대로 김정은이 언급한 "백령도와 연평도로 이어지는 해상국경선"언급은 종래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서해상 경비계선을 양보하는 것이므로 "남북평화수역"의 북측 기준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설했으며, 실제로 북당국은 당시 계속해서 전개된 한미의 무인정찰기 등에 의한 정찰활동에 대해 일체의 군사적 대응조치나 발언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解說) 김정은 '서해상국경선'을 무시하는 MDL-서해상에 대한 대북감시전력 연속투입과 국방장관의 北만리경 폄훼
2024-02-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59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서해상 국경선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강대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 수역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조치에도 대응하지 않고, 북러외교장관회담의 합의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격화는 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로 해결한다"에 따르는 의지를 "서해상 평화수역 인정"이라는 정치와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解說)김정은의"교전 중 2국가-통일삭제"와 北국가대표출신 리영직의 K-리그 입성은 "남북교류협력법"적용
2024-03-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79
그런 의도가 김정은의 "서해상 국경선 발언"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입법예고된 서행 어장 확대 움직임이 김정은의 시정연설이 있던 1월 15일에 남측 언론에 의해 갑자기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숙원, 5년만에 '훈풍' 부나
2024-01-15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116010001859
서해 5도 어민의 숙원 중 하나인 조업 어장 확대 논의가 5년 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어장 확대 당시 어민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는 데 그쳤는데, 접경지역 어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선 국방부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인천시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옹진군 관계자 등이 모여 서해 5도 어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B어장(232㎢) 동측과 D어장(154㎢) 북측에 맞닿은 128㎢ 해상을 신규 어장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지만, 연평어장 동·서측과 백령·대청도 주변 해상의 어장 확장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치도 참조
파란색이 현재 이용 중인 서해5도 어장이며 초록색은 어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추가 어장. 붉은색 구역이 국방부가 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어장.
반면 인천시는 서해 5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백령·대청 이남뿐만 아니라 연평어장 서측까지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어기인 봄철(4~6월)·가을철(9~11월)만이라도 조업 시간과 어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 어장확대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서해상이 가진 특수한 안보상의 문제에 연관되어 오랜동안 연평도나 해당수역주민의 숙원이었으며, 2018년의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한 두 차례에 걸쳐 일부 확대된 점도 있었지만, 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남북관계가 작년말과 연초를 통해 "교전 중인 2국가"관계의 선포에 의해 더욱 냉랭해진 가운데,1월 5일에 발생한 남북군의 서해상에서의 포격전이 발생해 몇 차례의 상호대응과 김여정의 담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解說) 남북주도북핵협상구도를 위한 서해상 북한군 포격과 합참의 "충분성의 원칙"에 따른 대응포격에 침묵한 北
2024-01-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435
그런 흐름과 정반대인 서해상 접경수역의 어장확대 회의가 북한군의 서해상 포격 후에 공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기사가 공개된 것은 사실 비상식적인 것이며, 특히 국방부는 서행상 포격사건 이후, 북한군의 기습에 의한 서해상의 섬의 점령 우려까지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강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이므로, 사실 1월 11일의 시점에서, 국방부가 남북간의 군사대결의 가능성이 가장 큰 서해수역의 어장확대회의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완전히 모순인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서해상 포격전의 표면이 아닌 이면 메세지를 통해 사태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와 같은 본인의 해것에 따르면, 1월 5일의 남북간 서해상포격전 직후인 1월 11일에 국방부가 포격전이 있었던 서해의 지근거리에 어장확대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른 "남북북핵협상구도구축의 전진"을 확인한 "5~6일 남북포격전"과 류젠차오의 訪美
2024-01-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446
게다가, 1월 15일에 어장확대 회의에 국방부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같은 날인 1월 15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서해상 국경선"이 이하와 같이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김정은 시정설 2024-01-16)
그로부터 3주후인 2월 7일에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하는 서해상 어장확대에 국방부가 5년 만에 합의했다는 것은 역시, 표면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개인 것입니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5년만에 큰틀 합의
2024-02-0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40208010000890
현재 국방부와 해수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5도 어장은 소청도 남쪽으로 있는 B어장(232㎢) 동쪽과 D어장(154㎢) 북쪽에 맞닿은 신규 'E어장'(128㎢)과 연평어장 서측 약 29㎢ 해상으로 알려졌다. 2개의 추가 어장은 성어기인 봄철(4~6월)·가을철(9~11월)에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아마 정상적인 국방부라면, 김정은의 "서해상 국경선"발언 직후, 관련 수역에는 경계령을 발포해 평소보다 주민들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대북강경관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발언"을 구실로, 오히려 더 강력한 대북대응책을 쓰는 계기로 이용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방부는 1월 5일의 서해상 남북포격전 이후의 서해도서에 대한 경계태세를 종래의 소총휴대에서 "진압봉"으로 바꾸는 조치를 공개한 바 있듯이,
(解說)합참"적대행위 중지구역"파기 후 "소총아닌 진압봉"으로 변경된 연평도 해병대의 해안경계작전과 김정은 T셔츠
2024-01-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475
북당국의 이면 메시지에 상응하는 시그널을 발신하므로서,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남북이 상호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나온 김정은의 "교전 중인 2국가관계"천명에 대한 진의를 1월 초의 서해해상포격전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러중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진 1월 17일의 북러외교장관회담의 합의인 "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어젠다를 실제 상황하인 남북포격전으로 이미 확인한 셈이며, 따라서, 북러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연속으로 개최된 한-스위스, 중-스위스, 한중, 한러, 중러 간의 북핵대표들의 6자회담을 위한 움직임과 북러와 북중에 의해 가속화되는 가역조항을 적용한 제재해제의 흐름에서 한국이 갑자기 사상 최대의 전국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실시한 것 역시, 본인이 해설한대로 북측에서 나온 발언과 다른 러중로드맵에 따르는 실제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 시그널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解說)尹대통령, 2007년 법제정 이후 최대 전국 군사보호구역 339㎢ 돌연 해제는 '상응조치"로서의 대북 시그널
2024-02-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54
특히, 윤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핵심은 북한의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해제도 의미가 있지만, 충남지역의 군사보호시설해제가 과거 문재인 정권이 공개했던 신한반도 경제지도에 등장하는 "환황해권"의 발전에 필요한 입지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확인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는데, 탈중국 노선을 앞세워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뭔 환황해권인가.
즉, 2월 26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남측이 그동안 북측이 보여준 북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신한반도 경제지도에서 제시된 "환황해권"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황해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군사시설보호의 해제도 있지만, 그 해상관문인 북한과 인접한 서해상의 5대섬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해제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서해상의 어장확대 결정과, 관련된 남과 북의 움직임은, 본인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2018년 9월의 군사합의에서 남겨두었던 서해상의 평화수역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김정은이 '서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며, 동시에 남북군사합의를 여전히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한미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하지 않으므로서 확인시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해 평화수역 첫단추 끼웠다…기준선 설정은 숙제
2018-09-19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3167800014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그러나 서해 NLL 기준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남북이 이번에 동·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서해 NLL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평화수역 기준선 설정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있다.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평화수역 내 조성되는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김정은은 1월 15일의 시정연설에서 서해상 국경선발언을 통해, 그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미 남측이 해당수역과 관련된 어장확대를 남측의 법에 의해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향후 북당국이 실제로 법적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향후의 관건이 됩니다.
“북한, 다음 달 헌법 개정 전망…러시아 헌법 연구 중”
2024.03.05.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75041?sid=100
[앵커]
올해는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 다음 주면 형식적이라도 선거가 치러지는데 아직 선거 공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 작업을 하느라 선거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통일 방안을 전격 폐기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지켜 볼 대목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임기에 따라 5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최근 3차례 선거일은 3월 8일, 3월 9일, 그리고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이달 중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통상 두 달 전 공지되는 선거 일정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때 심의해야 한다고 천명한 데 따라 선거가 연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대의원 선거가 미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러시아 등으로 연구자들을 보내 영토 관련 헌법 규정을 파악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련에서는 15개 공화국이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해체되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아주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받을 가능성은 있죠."]
실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영토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 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영토 조항과 함께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새 헌법을 공개한 뒤 영토 주권 행사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기의 기사에서 핵심은 북한이 헌법개정의 자문을 러시아로부터 받는다는 것인데, 현재 존재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의 성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의 구 소련이 해체된 뒤 연방을 구성하였던 10개 공화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가연합체.
영어로는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약칭 CIS)이며, 1991년 구성 당시는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립국가연합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1991년 12월 8일의 브레스트 합의, 21일의 알마아타 합의, 30일의 민스크합의 등 일련의 합의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회원국의 독자적인 상호동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이 인정한 행정수도는 벨라루시의 민스크이다.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협의기구인 국가원수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의 총리협의제,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본인은 1월의 북러외교장관 회담의 합의를 3가지 핵심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러가 "민감한 부분"이라고 표현한 내용에 대해 이하와 같이 해설한 바 있습니다.
(解說)러"북러,미와 동맹에 의한 역내긴장은 정치·외교로 해결"+ 한미일 3국훈련에 침묵한 北과 "민감한 부분"이란?
2024-01-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534
(전략)
대통령궁의 설명에서는, 전날 양 외교장관이 논의한 한반도, 동북아, 여러 국제문제 등은 같지만,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관계발전"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주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도한 다른 2개의 기사를 보면, 역시 이 북러 양자관계발전이 푸틴과 최선희의 면담에서 러시아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양자(러시아·북한) 관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지만, 가장 강조한 점은 정확히 양자 관계의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다시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17.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87471?sid=104
17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양자(러시아·북한)관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지만, 가장 강조한 점은 정확히 양자 관계의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다시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17.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7685?sid=104
즉, 러시아는 최선희와 푸틴면담에서, 북러양자관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전날 양 장관이 견해일치를 보고 공동행동을 적극화하기로 한 것이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 구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남북간핵협상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재확인하게 되어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남북연합연방지향의 국가 대 국가관계가 되었을 때의 양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뒤에 나오는 "민감한 분야"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기꺼이 다시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언론이 지적하는 "민감한 분야"는 결코 북러군사협력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북러협력의 진짜 목적(러중로드맵의 전진)을 가리는 위장막의 역할과 중국을 중재자 입장으로 세우는데 더 없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북러는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구축에 일치했으며, 그 협상이 초래하는 상응조치로서 달라지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러시아의 푸틴이 보증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2000년의 김정일-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합의를 김정은-푸틴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2000. 7.19 「조-로공동선언」 전문(全文)
2000-07-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모든 유관국들이 이를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로씨야는 이와 관련한 북남 조선사람들 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해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解說)모스크바 선언을 상기한 푸틴,"한국(One korea)은 우리의 이웃이며,우리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2023-09-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669
(解說) 84년 김일성 소련방문을 다룬 잡지 "한국(Корея:까레야)"을 김정은이 봤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공개한 이유
2023-09-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673
(이하 생략)
이상과 같은 경위에서, 오늘 입법예고된 서해상 열점수역의 "어장확대선포"는 상기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북측의 대응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주도의 원코리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구체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참고 기사]
서해 평화수역 첫단추 끼웠다…기준선 설정은 숙제
2018-09-19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3167800014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NLL 고려 설정된 듯…'긍정 신호
'평화수역 남북 선박 한반도기 게양…'남북공동순찰대' 운영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그러나 서해 NLL 기준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남북이 이번에 동·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서해 NLL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평화수역 기준선 설정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와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수역에는 원칙적으로 비무장 선박만 출입하도록 했다.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이 구역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화수역 내 선박 수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되, 선박 활동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평화수역 내 남측 선박은 북쪽 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남쪽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양측 선박은 가로 900㎜, 세로 600㎜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 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 줄에 게양해야 한다.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평화수역 내 조성되는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어선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50t급 이하의 양측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공동순찰대는 제3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합의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선 설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합의됐으나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기준선 설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이후로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남북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ㆍ서해 NLL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양측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을 각각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정했다.
남북 길이 동해 80㎞, 서해 135㎞로 설정된 이 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서해는 우리측 해상구역이 넓고 동해의 경우 북측 해상구역이 넓어 NLL을 고려해 설정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서해 대청도·연평도 어장 169㎢ 확장, 여의도 58배…입법예고
2024.03.07 https://www.asiae.co.kr/article/region/2024030708071314457
북한과 접경한 서해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크게 확장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을 기존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8배에 달하는 규모다. 어장별로는 대청도 남쪽 어장 144㎢, 연평도 남쪽 서단 어장 25㎢가 각각 늘어난다.
확장된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 위치도(주황색 부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그동안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를 위해 해수부·국방부·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백령도 주변 어장은 안보와 해상 경비 문제로 이번 어장 확장 해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는 어장 확장 조치가 어획량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연간 82억원이 넘는 소득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확장(8.2㎢)에 이어 이번에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늘어남에 따라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숙원, 5년만에 '훈풍' 부나
2024-01-15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116010001859
인천시·정부 관계자 등 방안 논의
국방부, B·D어장 인접 128㎢ 동의
市, 백령·대청 이남 등도 필요 입장
서해 5도 어민의 숙원 중 하나인 조업 어장 확대 논의가 5년 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어장 확대 당시 어민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는 데 그쳤는데, 접경지역 어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선 국방부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인천시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옹진군 관계자 등이 모여 서해 5도 어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B어장(232㎢) 동측과 D어장(154㎢) 북측에 맞닿은 128㎢ 해상을 신규 어장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지만, 연평어장 동·서측과 백령·대청도 주변 해상의 어장 확장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치도 참조
파란색이 현재 이용 중인 서해5도 어장이며 초록색은 어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추가 어장. 붉은색 구역이 국방부가 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어장.
반면 인천시는 서해 5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백령·대청 이남뿐만 아니라 연평어장 서측까지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어기인 봄철(4~6월)·가을철(9~11월)만이라도 조업 시간과 어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3월 서해 5도 어장(당시 1천614㎢)을 245㎢ 늘어난 1천859㎢로 늘린 바 있다. 또 서해 5도의 조업 시간을 일출 전,일몰 후 30분씩 연장했다. 이에 B어장 동쪽에 D어장이 생겼고, 연평도 주변 어장 양옆의 각 43㎢, 46㎢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백령·대청·소청도에서 D어장까지는 왕복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연평어장 역시 우리 어민은 한정된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은 조업 금지 해상까지 침범하는 일이 빈번해 황금어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조업시간도 문제다. 서해 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조업을 통제받고 있다. 2019년 당시 야간 조업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 총 1시간 허용했지만 어민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 기상 상황과 육안으로 사물 식별이 가능한 시간대를 고려하면, 서해 5도는 일평균 13시간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장까지 이동 거리와 출어 통제일 등을 감안하면, 주 40시간이 채 안 돼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백령도와 대청도 동측으로 중국어선 진입을 막는 인공 어초가 설치돼 있다"며 "인공 어초 안쪽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인데 수년째 바뀌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박태원 전 연평어촌계장도 "2019년 어장이 일부 늘어나면서 추후 추가적인 어장 확장을 약속했지만 5년째 변한 게 없다"며 "성어기만이라도 연평어장 동쪽 일부를 확장하고 거리를 감안해 조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4월 성어기에 맞춰 어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서해 5도 어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5년만에 큰틀 합의
2024-02-0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40208010000890
축구장 2만4531개 크기… 인천시·국방부 등 이달중 구체적 면적 확정
서해 5도 어민 숙원인 조업 어장 확대(1월16일자 1면 보도=서해 5도 어장 확대 숙원, 5년만에 '훈풍' 부나)가 5년만에 큰 틀에서 합의됐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6천400㎡) 2만4천531개를 합한 크기다. → 위치도 참조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옹진군 등은 전날 서해 5도 어장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면적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와 해수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5도 어장은 소청도 남쪽으로 있는 B어장(232㎢) 동쪽과 D어장(154㎢) 북쪽에 맞닿은 신규 'E어장'(128㎢)과 연평어장 서측 약 29㎢ 해상으로 알려졌다. 2개의 추가 어장은 성어기인 봄철(4~6월)·가을철(9~11월)에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훈련구역 등을 감안해 연평어장 서쪽 추가 어장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인천시는 서해 5도 어민을 위해 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해 5도 어장 추가 확장은 2019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서해 5도 어장(당시 1천614㎢)을 1천859㎢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조업구역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확장은 없었다.
어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해 5도민의 생존권을 위한 정기적 어장 확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 겸 백령도 주민자치회장은 "5년만에 일부 어장이 늘어나 의미가 깊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섬에서 800m 범위로 제한된 백령도 동쪽 어장도 안전구역 내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복동 대청도선주협회장도 “‘서해 5도에 사는 게 애국’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어장 확대는 정말 힘들게 이뤄졌다”며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장 규제 완화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원 전 연평어촌계장은 “어민들이 주장했던 구역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지만 조금씩 진전돼 희망이 보인다”며 “국방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안쪽만이라도 최대한 어장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서해 5도 어민의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해5도 어장 확대 환영, 야간조업 노력”
2024.03.07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795
서해5도 어장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 4월 시행
배준영 "앞으로도 야간조업 규제 추가 해소 위해 노력"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5도 어장 확대를 환영하며,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서해5도 어장 확장 등 조업환경 개선을 요청했다.(사진제공 의원실)
이번에 확대되는 어장은 대청도 E어장 144㎢, 연평도 어장 25㎢ 등 총 169㎢이다. 이에 따라 확대 어장에서 꽃게 포획금지 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 어장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서해5도 어장까지 늘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서해5도 어장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개정임에도 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며 "지난해 4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올해 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조업 여건 개선으로 연간 약 700톤 규모의 어획량이 증가해, 약 80억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예상된다”며 “확대한 어장의 조업활동과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규제 해소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