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남북교류행사 대비,경찰보안요원 추가>공개 및 <北 경호,국정원→경찰전환>과 연동되는 "北 경찰제도 도입"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0
남북 교류 행사 대비… 경찰, 근접보안요원 223명 추가 훈련
2026.06.17.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8373
경찰이 남북교류 행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근접보안요원’ 인원 규모를 대폭 늘려 실무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5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을 계기로 향후 남북교류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근접보안요원 223명에 대한 추가 실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 측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앞서 경찰은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 당시 국가정보원에 근접보안요원 19명을 파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훈련 관련 예산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근접보안요원 훈련 규모는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2024년 160명대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조가 반영되면서 훈련 규모는 다시 200명대로 확대됐다.
원래, 한국은 북한주민 등이 방남하면, 신원안전을 비롯한 경호업무를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해왔습니다. 2014년 인천 아세안 게임도 원래는 국제적인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군과 경찰이 대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지만,북한의 참가를 이유로, 국정원이 책임을 맡았고, 2018년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였으며,
인천아시안게임·평창올림픽 안전 총괄, 국정원…본연의 임무?
2014.06.12 https://www.khan.co.kr/article/201406120918171
국가정보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등 대형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을 총괄한다고 12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주 임무와 동떨어진데다, 세월호 사고 뒤 ‘안전 대책’ 방향이 현장 실무조직의 판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기구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시 시행령에 따라 국정원 인천지부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평창겨울올림픽 유치 신청 때 예정한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평창겨울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안전 총괄자가 국무총리가 아닌 국정원장으로 돼 있다. 대회 유치단계부터 관여한 한 인사는 “대개 경찰 조직이 안전 컨트롤타워를 맡는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았고, 국정원을 내세우면 남북 위기가 부각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다. 이영재 한국방재안전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테러 직후 화재나 시설물 붕괴, 사상자 발생을 가정할 때 국정원장이 이를 총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제규정에 의해 제한을 둘 수 없는 북한 인공기 게양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철거하거나, 경기장 내에 인공기 반입금지 등의, 대한민국의 헌법 3,4조에 따른 대북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북한은 14년의 경우는 남북준비회담에서 항의와 함께 퇴장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한국의 결정에 전부 따랐던 것입니다.
(解說)인공기때문에 파토난 남북실무협의...인공기 철거에는 항의하지 않은 북측의 미스테리
2014.07.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Taok/26
(解說)국정원,평창올림픽 안전 총괄과 2014년 인공기 철거사건
2018.01.21https://cafe.daum.net/flyingdaese/VUx7/13
그 전례가 최근에 들어와 북당국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결과, 앞으로 북한인사의 방남과 관련된 신변보호업무가 국정원 주도에서 경찰주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측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앞서 경찰은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 당시 국가정보원에 근접보안요원 19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처럼, 과거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했던 당중심체제였기 때문에, 상호인사의 방북이나 방남에 대한 신변경호는 당연히 남측의 국정원과 북측의 보위부가 전담했던 것이,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주도로 전환하므로서, 남북연합체제에 의한 대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바로 그런 점에서, 상기의 뉴스를 공개한 의도는, 9차 당대회의 결정사안으로서, 김정은이 특히 강조했던 "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한국의 상응조치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解說)北'적대적 두국가'미언급,"사회주의헌법",사회주의"삭제,경찰제도 도입과 "개인입장"인 김여정 3.23담화의 진의
2026-03-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690
우리 공화국의 법률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차후에 소집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가지 중요한 정책방향을 미리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국가의 정치적안전과 시대의 변화발전적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에 부합되는 경찰제도를 내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제도를 수립하는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요구이며 원래 경찰이라는 말자체도 나쁜것이 아닙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경찰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련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합니다. (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김정은 발언)
따라서, 북한도 북한인사의 방남에 항상 동행하던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보위부(또는 사회안전성)를 경찰로 바꾸게 되면, 향후 남측인사가 방북하거나, 북측이 방남할 때는, 남북의 경찰기관들이 상호 업무를 관할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연합체제의 제도화로 연결될 것을 염두한 변화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국주도 이므로 한국경찰의 배후에서 한국의 국정원이 총괄하는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북교류를 대비해 북측인사의 방남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공개하는 희극같은 일이 벌어질 정도로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6월 하순의 북 상반기 전원회의 이후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