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동하는 러>"美 대북 인도분야제재 공식해제" 공개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2
6월 12일의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 8주년과 사상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선언 26주년을 전후해, 본인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2017년 트럼프 1기에 중러정상에 의해 천명된 북핵 및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러중로드맵의 결과물로서, 북당국은 북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후 원 코리아)으로 해결할 것임을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용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解說)트럼프의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상기>에 靑<한미 확장억제협력은 정부의무>와 이재명의 교황청에서 6.15 연설
2026-06-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1
특히 이와 같은 전개는 북당국이 흡수통일이라고 반발한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북지원 및 대남방문 절차를 스스로 수용하므로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통한 해결의사를 거듭해서 확인한 것은, 북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것이 한국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解說) 北의 요청으로 전환된 "교황방북"과<北 장광철박사 제주포럼 참석>으로 확인될<한반도 평화공존정책 본격 수용>
2026-06-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7
제주도 지방정부와 외교부에 의한 북측인사 초청을 북당국이 기꺼이 허용하므로서, 남북연합의 제도화가 구축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북측은 최근 남북연합지향의 북외무성 대남기구인 10국 책임자를 내세워, 북핵문제해결의 주상대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임을 확인했고,
(解說) <남북연합지향>"北외무성 10국 및 대변인 담화"와 <남북당국간 교류임을 확인한 "리호남">은 김정은의 대리인
2026-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7
오늘도, 서방세계의 대표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G7정상이 다시 한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인권문제인 납치문제의 해결까지 재확인한 것에 대해, 북당국이 다시 한번 북핵을 포함한 북한인권 등의 모든 한반도 문제의 해결상대가 한국임을 인정하게 되면, 러중로드맵에 따라, 남북관계는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하나의 한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解說)통일장관<한반도문제(핵,인권)당사자는 남북>임을 확인하는 美포함 G7정상의"北완전비핵화+납치문제"재확인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1
이러한 가운데, 좀 전에, 러중로드맵의 주도국가인 러시아가 외무부를 통해,트럼프의 미국이 지난 2월, 인도분야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러 "美, 유엔서 인도적 대북 지원에 제동 안걸어…상식의 승리"
2026-06-17 https://news.nate.com/view/20260617n28699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알렉산드르 알리모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검토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미국의 변화는 당연히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한이 실행한 여러가지 비핵화 조치(적화통일 삭제로 당중심체제를 국가중심으로 전환 등등)에 대해, 동 로드맵으로 합의된 대북제재결의내에 명시된 "가역조항"을 적용해,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해제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對)북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17건의 제재 예외 신청 검토에 대한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실 미국은 24년 5월의 시점에서 공개되었듯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비공식적으로 대북인도지원을 용인해왔던 것이며, 그 사실은 미국정부기관의 통계자료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解說)美,작년 11월부터 "인도적 물품 대북수출"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北의 북비핵화정책에 대한 상응조치(가역조항)
2024-05-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424
앵커: 미국이 7년만에 대북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의료 및 실험실 장비를 북한에 수출했는데,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미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Census)으로부터 입수한 대북 무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입은 전무한 가운데, 11월에 약 12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수출을 재개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6만7천327달러어치의 물품이 북한에 수출됐는데,90%이상이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 키트’(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kits)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는 수출이 없다가 2월에 다시 2만6천87달러, 3월에 3천577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수출품은 대부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 2월에 이루어진 미국의 제재해제는 상기와 같이 비공식으로 용인해왔던 인도주의 관련사업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2월의 9차당대회의 결과에 따른 상응조치를 러중로드맵의 행동방식인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이 해제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동시행동에 의해 대북제재는 인도주의 사업 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많은 해설을 통해 지적해왔는데, 최근에도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이루어진 NPT평가회의시에, 종래와 달리 러시아에 의해 거부된 북한관련 성명의 배제에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역시 그 이유도, 북한이 취한 비핵화 정책을 평가한 상응조치로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解說)유엔 NPT평가회의 "北비핵화 완전배제"는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남북주도 해결추동"
2026-05-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80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토미 피콧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NPT 회원국들이 2026년 평가회의 결과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무부성명에 북한 관련 내용은 빠졌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은 반면 북한에 관해선 침묵을 지켜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인도주의 관련사업에 대한 대북제재의 해제는, 역시 미국의 제재해제를 결정한 2월에 있었던,북한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제주도의 대북지원사업과도 연동되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북측은 대북지원물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요구했는데, 그 물품들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전 중인 적대국인 한국에게 구체적으로 내용물을 명시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쇼킹)제주도,2월 베이징서 북한측 접촉후, 대한민국법에 따라 한라봉,묘목,산림방제 약품반출 승인, 5월 4일 남포항도착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6
이는 과거, 남북관계가 양호했던 시기에 추진되었던 "남북기본합의"에 따른 제주도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측이 먼저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며,
(解說)<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 복원한 北>과 대통령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통일지향 남북연합 '원 코리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8
나아가, 북이 요청한 지원 물품에는 남북보건협력복원을 상징하는 "신장투석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의료장비를 요청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18년 4월의 판문점 정상회담의 합의인 "남북보건협력"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남북 보건의료 협력…모자보건사업부터 재개될듯
2018-04-27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7193000017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은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다시피, 최근 북한이 지원요청한 물품들인 한라봉과 묘목은 10.4선언의 "농업", 산림방제약품은 "환경보호"에 해당하면, 신장투석기가 바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은, 즉각적으로 북한주민의 기본권인 의료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은 같은 해 9월의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보건의료 분야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④항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남북을 포함한 중국,러시아, 미국, 몽골 일본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키면서, 이 협력체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文대통령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북한의 안전보장 토대”
2020-09-23 https://www.ajunews.com/view/20200923020451833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몽골·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협력체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6자회담국 전체(남북미중러일)에 더해 몽골까지 참가해, 5차 화상회의까지 진행된 바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5차 화상회의..."오미크론 확산 동향 정보 공유"
2021.12.17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65
이와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오늘 러시아 외무차관이 미국에 의한 대북인도주의사업분야의 제재가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북당국의 진정성을 러시아가 확인해주는 것인 동시에, 현재 북한이 여전히 불허하고 있는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유엔이나 국제기구와 직원의 방북허용을 촉구하므로서, 이미 시작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본격화할 것임을 나타내는 기폭제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과거 북한이 회원국이었던 국제다자협의체로의 복귀도 추동하는 것입니다.
(解說) 한중일러몽 모두 참석한 "동북아 지자체 회의(NIAR)"에 회원국인 北은 내년 총회에는 참석할 것인가?
2024-09-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148
마지막으로 미국이 인도주의 분야의 대북제재를 공식해제했음에도, 미국자신이 아닌 러시아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지역당사국 주도를 통해 실행되도록 안배하므로서, 미단독패권세력의 영향력을 상쇄해, 다극체제의 성립을 추동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임을 적어놓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은 남북및 지역당사국에 의한 해결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방향이므로, 모든 것이 지역당사국에 의해 정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9
[참고 기사]
러 "美, 유엔서 인도적 대북 지원에 제동 안걸어…상식의 승리"= 한국대통령의 국제보건기구 방북허용 축구
2026-06-17 https://news.nate.com/view/20260617n28699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알렉산드르 알리모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 검토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對)북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17건의 제재 예외 신청 검토에 대한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건전한 상식이 승리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이로써 대북 제재 면제가 승인될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리모프 차관은 미국이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예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최근엔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에 합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