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남북경협위"실행하는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국회의장의 첫 참석은 <남북연합지향의 남북경협 법제화>를 추동

작성자새소년|작성시간26.06.18|조회수22 목록 댓글 0

(解說)"남북경협위"실행하는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국회의장의 첫 참석은 <남북연합지향의 남북경협 법제화>를 추동

2026-06-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7

 

 

 

 

 

 

 

 

지난 4월 10일의 중국외교부장의 방북과 트럼프와 푸틴을 연속을 만난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현재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으로 평화공존체제를 거치는 원 코리아로 항구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북한최고지도인 김정은 등이 확인했으며, 그 가장 큰 증거는 북여자축구단의 방남과 제주도 지자체에 대해 대북지원요청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의 절차를 수용하므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주도의 평화공존(남북연합)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解說)<남북기본합의에 따른 남북협력 복원한 北>과 대통령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통일지향 남북연합 '원 코리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8

 

(解說) <남북연합지향>"北외무성 10국 및 대변인 담화"와 <남북당국간 교류임을 확인한 "리호남">은 김정은의 대리인 

2026-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7

 

특히, 북이 대북지원을 요청한 제주도가 외교부와 공동주최하는 국제다자협의회에, 제주도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측 인사의 참가를 요청하는 과정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정식으로 공개했음에도,  

 

(解說) 北의 요청으로 전환된 "교황방북"과<北 장광철박사 제주포럼 참석>으로 확인될<한반도 평화공존정책 본격 수용>

2026-06-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7

 

북당국은, 원래라면 김정은의 "교전 중인 적대국 한국"방침에 따라 당연히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므로서, 향후 북측인사의 참석(물론 화상참가지만)이 결정되는 이것은 북한당국이 평화공존정책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대한민국상공회의소(약칭,대한상의)가 제주도에서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49회 제주포럼에 정부의 부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한다는 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한상의 포럼에 국회의장 첫 참석…조정식, 내달 재계와 만남
2026-06-1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16/134121035/1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제49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조정식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내 경제계와 소통한다. 제주포럼은 대한상의가 1974년부터 매년 하계에 개최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경제계 포럼으로,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의장의 대한상의 포럼 참석은 이례적인 행보로 첨단 산업 지원, 기업 규제 완화 등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과 북한의 장광철 박사가 화상으로 참가할(가능성이 높은)제주포럼은 그 주최측부터 다른 별개의 행사입니다만, 대한상의의 설립목적과 과거의 남북경협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이번 대한상의의 제주포럼에 최초로 국회의장이 참가하는 것은, 제주도 지방정부에 대북지원을 요청한 북당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상응조치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한상의는 이하와 같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접적인 대북 지원이나 기금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지만, 남북관계 개선 시 민간기업들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 참여를 지원하는 경제계 대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민관 협의체 구성 건의: 과거 박용만 회장 시절,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 기업들이 성급하게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분한 경협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남북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남북경협 컨퍼런스 개최: 남북 정상회담 등 해빙기 국면마다 300~500여 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컨퍼런스'를 열어 북한 경제의 실상과 남북관계 전망,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남북경협위원회 운영: '남북경협위원회'를 창립해 남북 교류 및 경협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2003.08.28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2066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은 맨 아래)

 

바로 이러한 경위에서, 이번 제주포럼에는 국화의장을 비롯해 정부의 부통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론이고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현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참석하게 된 배경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상의 포럼 첫날인 다음달 15일 저녁 만찬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상의 회장 및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조 의장뿐만 아니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관료들도 참석한다.

이미 수없이 지적했다시피, 북당국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호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협력하게 될 분야는 경제면이며, 특히 현재는 대북적대방침에 따라, 남북보다는 북러 및 북중간의 경협에 한중 및 한러협력이 연계되므로서, 러중, 또는 아세안을 중개역으로 하는 3각 경협이 가장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만, 어쨌든, 북당국은 올해 2월에 스스로 확인해준 대북지원요청을 통한 남부교류협력의사와 마찬가지로, 작년 7월에는 중국을 중개로 한 남북중 3자경협 시범사례도 이미 진행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解說)남북중 3자 경협 개시 "北 주류 2종 5년 6개월 만에 국내 첫 반입"으로 <대한민국법률>에 따라야 하는 北지도부 

2025-09-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856

 

따라서, 북한당국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작년 말,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포함된 경협부문의 대북사업을 이하와 같이 구체화해서 공개했던 것이며, 

 

(解說)<개성공단 재가동"과 "속초 평화경제특구>추가는 "END이니셔티브"에 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싸인>  

2025-10-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71

 

(解說)김정은 '4연속 인민경제 현지지도"와 통일부 "신형 남북경협 모델 모색" "북미 10월 전 실무접촉 '정상회의 대비'

2025-11-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08

 

계속해서 통일부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 모델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한상의의 이번 포럼개최는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사전준비로 판단되는 것이며, 실제로 대한상의는 작년 12월 중순, 이하와 같이 한중경협을 위해, 7년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한 사실이 있는 것이며, 

 

대한상의, 7년 만에 중국 경제사절단…200개 기업 동행
2025-12-19 https://www.yna.co.kr/view/MYH20251219001400038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초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까지 '중국 경제사절단'을 모집해 내년 1월 초 중국 베이징을 찾습니다. 대한상의가 중국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 제조업·공급망 협력과 서비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움직임은 당연히, 북중경제협력과 한중경제협력을 연계시키기 위한 사전준비도 모색하는 방중으로, 실제로도 올해 3월 말에는 북중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외교부가 지원하는 "중국아세아 경제발전협회"대표단이 방북했는데, 이 단체는 한국정부로부터 한중경협에 공헌한 공적에 따라 정부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동 단체의 장은 소위 조선족이라는 해외동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解說)北, 한국정부 훈장수상 "중국아세아 경제발전협회 대표단"방북허용으로 <재외동포 주도의 남북중 협력>에 시그널

2026-03-31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711

 

따라서, 북한당국은 한국을 교전중인 적대국이라는 방침하에서도, 한국정부의 훈장을 받은 인사나 단체의 방북과 북한과의 경협을 허용하므로서, 사실상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왔던 것이고, 이어 지난 4월에는 조총련내의 한국국적을 가진 자영업자들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할 것을 밝혔고,   

 

(解說)北"총련산하<한국국적자'포함 자영업자 방북허용>은<남북연합지향 해외동포 주도 교류협력>과 中외교부의 변화

2026-04-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747

 

같은 4월에는 조총련계 인사의 한국방문(학술교류목적)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추진한데다가 당시의 시점에서 이미, 43건의 대남접촉까지 허용므로서, 

 

(解說)현정부 출범후<北,대남접촉 43건, 총련계 인사 방남>과 <러주재 ‘통일안보관’복원>은 韓주도남북평화공존 본격화 

2026-04-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01

 

한국과 관련이 있는 인사의 방북은 물론이고, 경제, 문화에 더해 체육분야(원산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비공개 실무협의)

 

(解說)北국회 "도시발전법"입법은 <민간 및 지방정부 주도 남북협력>의 본격화와 <7월,남북, 中에서 실무협의>공개

2025-11-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194

 

김 이사장은 "7월 중국 광서성에서 북한 4·25 체육단과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북측과 원산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다각도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까지 허용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와 같은 북당국의 정책은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재외동포와의 협력을 법으로 규정한 결정에 따라, 이번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본격화하므로서, 

 

(解說)동포청장"한인회, 연대와 조직화로 동포사회 중심돼야" 700만 <재외동포에 조총련>도  포함해 "남북일체화"

2026-05-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86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재외동포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북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던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결정에 따라, 앞서 지적한 평화공존(남북연합)체제를 가장 먼저 구체화할 수 있는, 러중 또는 아세안을 중개한 3각 경협이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며, 그것은 한국대통령에 의해 남북중, 남북러와 마찬가지로, 몽골에 대해 남북몽골 3국간 협력방안을 제시하므로서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解說)<韓"대북정책"지지 몽골대통령>에 통일장관"남·북·몽골협력방안"제시와 시진핑의"남북연합지향北지방정부"방문

2026-06-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13

 

더구나, 이미 한중러몽 4개국은 2024년 12월 초의 시점에서, 동북아지역의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에 합의한 바 있는 것이며, 이 계획에는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참가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解說)미국을 배제한 한중러몽4개국의 '2025~2029 전략적 행동계획(SAP)'공개는 북한을 포함한 러중로드맵의 전진

2024-12-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84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동북아에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주제로 제24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서울 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광역두만개발계획(영어: 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지역 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간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이다.

 

이전부터 회원국들은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해왔으며,

 

출범 당시에는 북한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회원국들은 북한의 광역두만개발계획의 재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초에는 동 전략적 행동계획에 따라 서울에 이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관련회의에서는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북한의 재가입을 다시한번 촉구했는데

 

(解說)北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총회의 <국제기구화 및 北 재가입 촉구>"모스크바 선언"

2025-12-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38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4일 열린 동북아 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제25차 총회에서 한국·러시아·중국·몽골 등 회원국이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을 통해 GTI 국제기구화와 역내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했다.

 

본인은 이미 북당국은 재가입을 전제로 관련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번 시진핑의 방북에서도 당연히 두만개발계획에 대한 북중간의 합의가 있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解說) 미중회담후의 한일-중러 정상회담과<北포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본격화> 시진핑 방북으로 "원 코리아"추진 

2026-05-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71

 

왜냐하면, 24년 러시아의 푸틴이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명기되었듯이,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경제면에서 확립시킬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재가입을 통한  두만개발계획의 본격화였기 때문에, 북한의 재가입을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解說)중러정상회담후,푸틴의 하얼빈 방문은 "유라시아 경제대통합"을 위한 포석, 남북 "시장경제통합"위한 GTI

2024-05-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364

 

(解說 添附)푸틴 방북으국경 두만강 개방 중국해경국선도 일본해로! 두만강 GTI(남북중러몽)계획도 만개한다

2024-06-19 遠藤 誉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52

 

(解說) 푸틴 방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만강 개발(GTI)환동해권의 연결"러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연구소 교수 

2024-06-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596

 

상기에서 살펴본대로 이미 확인된 북당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수용에 따라, 6월말의 제주포럼에 북측인사의 참가에 더해, 7월 초에 개최되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한국의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경제,문화체육 분야의 책임자(장관)이 전부 참가하는 데다가,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정치,군사,외교에 앞서 경제(문화, 체육 등)면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북한을 남북연합지향의 지방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을 국회의장의 참석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아다시피, 북한의 노동당은 과거와 달리, 당중심에서 정부(내각)중심으로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집권 정권(현 김정은)의 여당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며, 

 

(解說) <인민(국민)을 위한 국가중심>하 <집권여당 노동당행사>로 격하시킨 김정은의 연설에 상응한 <중러의 의회외교>

2025-10-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56

 

이같은 변화를 통해, 작년부터 한중이 강화하고 있는 의회외교를 통해,

 

(解說)"10년 만에 재개된 격상된 한중"의회외교는 <한국주도의 하나의 한국정책>을 의회차원에서 본격화하는 다극화

2025-07-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619

 

남북중 3각경협과 마찬가지로, 남북중(향후 남북러, 남북미 모두 가능)의회외교를 통해, 남북연합을 제도화, 불가역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포럼은 대한상의가 1974년부터 매년 하계에 개최하는 국내최대규모의 경제계 포럼으로,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의장의 대한상의 포럼 참석은 이례적인 행보.조 의장뿐만 아니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관료들도 참석한다.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을 남북연합지향의 지방정부로 간주하고 제안되고 있는 것이며, 작년 말에 공개된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참가대상에는 한국의 지자체만이 아니라, 북측의 지방자치기관들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解說)정부<남북경제공동체 위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에 <북측지방정부 "개성시,원산시, 금강군 등 20곳>명시

2025-12-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336

 

북한의 지자체가 이 특구에 참가하려면, 여자축구단이 방남했을 때나 제주도에 대북지원물자를 요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양식(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이미 법적인 조치가 실행되고 있으며, 물론, 이미 확인된 것처럼 그 신청은, 북한지자체가 직접하지 않고도, 한국의 자자체가 대행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즉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전부터 북의 지방발전 정책은 남북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주도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이라고 수없이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解說)南,'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상응한 北,'지방발전정책'공장 <개성구역 착공>은 남북을 연결하는<환황해 협력벨트>

2026-02-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41

 

바로 어제 공개된 민통선 북상에 의한 군사규제해제 역시, 앞서 설명한 평화경제특구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원래라면 교전 중인 적성국 한국의 이번 군사조치에 대해 북한은 시비를 걸면서 반발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9

 

침묵으로 인정한 것이고, 역시 작년까지 반대하던 유엔사도 마찬가지 반응으로,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와의 협의를 우선했던 입장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내려놓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통일장관이 어제 강조했듯이, 북핵이든 뭐든 한반도 문제의 주당사자는 북한이 한국을 인정했듯이, 상호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解說)통일장관<한반도문제(핵,인권)당사자는 남북>임을 확인하는 美포함 G7정상의"北완전비핵화+납치문제"재확인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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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족으로서, 이번 대한상의의 제주포럼의 목표에는 이하와 같은 것들이 논의된다는 사실, 즉, 인도 태평양지역의 AI수도(소위 대체불가 대한민국)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도 당연히 북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대한상 제주포럼에 조정식 국회의장 참석 왜...구윤철 경제부총리·김정관 산업장관 등 제주행
2026.06.17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42684

아울러 AI 전문가 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 AI기반 신약 개발 기업 갤럭스를 창업한 석차옥 서울대 교수, 반도체 전문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BCG코리아의 디지털 부문을 이끄는 장진석 BCG코리아 MD파트너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의 미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AI 거품론 일축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SK하이닉스 방문, HBM 이후 수익모델 당부
2024.08.06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76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I 기술 '정글화'...누군가 독식"...제주포럼, 19일 AI 토크쇼 생중계 등 '소통 강화'
2024.07.18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08

李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결과, 전 세계가 공유해야"
2026-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7002700001

(섬찟)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된다 + 버추얼 태권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3

 

행안부, 중단 없는 AI 정부 서비스 제공 '박차'
2026.06.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8904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 착수
이중운영체계 구축 대상 13개 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설계
대전센터 A1·A2 등급 재해복구 정보화전략계획 발주 예정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이중운영체계(Active-Active DR) 구축을 추진할 13개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설계하는 내용이다.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대상인 13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인 디브레인,안전디딤돌, 우편정보시스템 3개와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주민등록시스템, 119구급스마트시스템 등 10개이다. 행안부는 이번 설계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초 정보시스템 3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설계사업에 착수해 첫 단추를 끼웠다. 이어 10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설계 사업을 6월부터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

이중운영체계는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한쪽 시스템이 중단되면 곧바로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을 최소화하는 재난 대응 체계다. 이는 주 시스템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기방식 재해복구체계(Active-Standby DR)에 비해 서비스 중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활한 사업 착수를 위해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석하는 ‘공공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은 △이중운영체계 및 대기방식 재해복구 목표 모델에 따른 분야별 아키텍처 설계 △이중운영체계 설계 시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50km의 거리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이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AP, DB 등 수정) △대기방식 재해복구체계 설계 시 신속하게 보조 시스템으로 대체 및 데이터 이중화(단방향, 양방향 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6월 중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올해 안으로 대전센터 내 A1·A2 등급 정보시스템 97개에 대한 이중운영체계 및 기존 대기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결과를 차질 없이 도출할 계획이다.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 영역에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목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번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버린 AI, 2030년 전군 확산...네이버가 전장을 지배한다
2026. 6. 17. https://www.youtube.com/watch?v=afjeOjA9R68

 

 

 






[관련 기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2003.08.28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2066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 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쌀 10만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진행하되 장소는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으로 하며 방문인원 수는 5~7명씩으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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