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트럼프 지지 확인한 "韓 3단계>(중단→감축→비핵화)방식’과 '감축'의 상응조치는'한반도평화공존"의 제도화'
2026-06-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72
어제 이하의 해설을 통해, 북한이 김여정담화를 내세워, G7국가들만을 상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에 반발하면서 함께 참석한 한국을 배제한 것은, 러중로드맵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남북주도의 북핵협상을 통해 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해 해결할 것임을 한국배제를 통해 암시한 것이며,
(解說)<한국을 존중한 '김여정의 G7비난'>과 ‘美한반도담당"우선순위는 北비핵화”= <한중외교부 "北비핵화논의 공개>
2026-06-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9
이 김여정담화가 나온 직후, 미국은 한반도 담당인 동아태 차관보를 등장시켜, 김여정이 반발한 북한 비핵화가 트럼프 미국의 최우선순위임을 실무책임자로서 강조해,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는 “비핵화는 분명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후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G7성명을 통한 북비핵화 재확인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포함된 3단계 비핵화방식을 따라 최종단계에서 북한비핵화를 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바로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이 나왔다.
그와 동시에,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담당인 류진송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을 한국에 파견해,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한중 국장급 협의를 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협의를 했어도 공개하지 않았던 한국과의 북핵문제논의에 대해 이번에는 논의한 사실을 한국이 공개하도록 허용한 것은,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포함된 3단계 비핵화 방식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시점에서 한중일 3국+G7은, 전부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동일한 비핵화 방식으로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일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 한국의 비핵화 방식이 지지된 것은, 실은 작년 7월의 아세안 회의에서 먼저 확인된 바 있으며,
(解說)트럼프의 추동에 따라 한국의 '담대한구상'이 반영된 ARF북핵관련 의장성명 ‘CVID’→‘CD'완화로 남북협상시그널
2025-07-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625
이 아세안 회의에서는 미일뿐 아니라 중러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해 북한 비핵화의 조건인 'CVID'을 'CD'로 완화하는 것에 이미 찬성했던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3년 간 이어졌던 북핵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낮은 수위의 ‘CD’로 표현으로대체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왜 한국의 비핵화방식인지는 바로 현 이재명권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포함된 북핵해법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며, 바로 그 포인트에 찬성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비핵화 의장성명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그 직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식으로 해결하자는 의장성명에 찬성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하자, 김정은이 직접 원산까지 방문해 라브로프를 대환영했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3년 간 이어졌던 북핵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낮은 수위의 ‘CD’로 표현으로대체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지적한대로, 중국은 한반도 담당을 한국에 파견까지 해서 한국과 중국이 북핵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의 3단계 방식에 의해 해결하는 공통목표에 사실상 전세계가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대통령과 통일장관은 동시에 3단계 북한비핵화 방식을 트럼프에게 제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李 “트럼프에 ‘중단→감축→비핵화’ 단계적 북핵 해법 제시” 트럼프, 李에 북한문제 먼저 꺼내
2026.06.19.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3042
정동영 "북핵 문제, 李대통령 말대로 '중단' 시급…동결 입구로 들어가야"
2026.06.2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1987
그러나, 이 방식은 이미 2017년에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제안(실제로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 근거임) "2단계 방식"으로 제안되었으며,
(重要)문재인 대북 구상, 북핵 ‘동결·비핵화 2단계’ 해법, 관건은 미국
2017.06.2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241035&code=910302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설명해, 한국의 비핵화방식을 김정은에도 전달시켰으며,
文대통령, 北김영철에 '비핵화'…동결→폐기' 직접 설명
2018.02.26.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490
이 해법을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노이에서 재확인하고, 북핵해결을 미북이 아닌 남북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하노이 노딜로 정리한 후,
최선희 “트럼프, ‘스냅백(가역조항)’ 조건 제재 완화에 긍정적이었다”
2019-03-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87419.html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공개된 최 부상의 당시 발언문을 보면 그는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해 트럼프의 미국무부는 핵동결 입구를 북핵해법의 원칙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무부의 핵동결 입구 선언은, 한국의 2단계 북핵해법
2019.07.10.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115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측과) 접촉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입구에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입구"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비핵화에 대한 정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을 향한 협력을 관심 사안으로 꼽으며 동결을 비핵화의 입구로 설정했었다
그것은 작년 1월, 2기 대통령직에 복귀한 후,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김정은의 핵보유인정이 "핵동결"즉, 2단계 해법의 첫번째 입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의 방식에 따른 비핵화를 추진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지, 북의 핵보유를 항구화하는 의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解說) 트럼프의 "김정은 핵보유와 콘도 보유"발언은 싱가포르 합의를 상기시키는 "한국의 2단계 북핵 해법"
2025-01-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812
따라서, 이번에 한국대통령이 트럼프에게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방식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러중로드맵에 따라 그동안 수면하에서 추진해왔던 것을, 금후 공식적으로 한국주도로 실행할 것을 트럼프가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 운운"이라는 설명은 이 제안이 한국주도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진심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3단계 해법을 그 날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장치는 외교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청와대는 관련 브리핑에 상기와 같은 설명을 공식자료로서 내놓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세계에 가장 구체적인 북한비핵화 방식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며, 바로 그런 점에서 트럼프 1기에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제시한 방식은 2단계였는데, 왜 현재는 3단계로 변화했는 지에 실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구상하는 북핵 해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이다. 북한의 핵 물질 추가생산을 막고 핵 개발을 우선 중단시킨 뒤 핵무기와 핵 물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방안이다.
종래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나면서 그 중간에 '감축'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러중로드맵의 행동방식인 동시행동에 따라, 북한이 감축이라는 조치를 취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실행해야, 다음 단계인 비핵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중간단계에서, 한국이 주도해(미일 등은 지지협력)로 감축에 대한 상응조치인 체제안전보장과 대북제재해제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연합체제의 제도화인 것이며, 이 과정을 경제면(과 의료보건,문화,체육 등)에서 추진하게되면 그 자체로서 북의 체제안전보장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핵심인 북한의 메시지, 한국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수용해 이뤄진 제주도를 대상으로 요청한 대북지원사업의 복원인 것이며,
(解說) <남북연합지향>"北외무성 10국 및 대변인 담화"와 <남북당국간 교류임을 확인한 "리호남">은 김정은의 대리인
2026-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7
다음 주로 예정된 제주포럼에 한국의 외교부와 제주도가 북측인사를 공식초청한 것에 대해 북한당국이 일체 반발하지 않으므로서,
(解說) 北의 요청으로 전환된 "교황방북"과<北 장광철박사 제주포럼 참석>으로 확인될<한반도 평화공존정책 본격 수용>
2026-06-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7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성립시키겠다는 북한 지도부와 김정은의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주도의 3단계 북핵해법의 실행을 지지하게된 것이며,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대북인도분야의 제재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으며,
(解說)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동하는 러>"美 대북 인도분야제재 공식해제" 공개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2
그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미국 자신이 아닌,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알렉산드르 알리모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검토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對)북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17건의 제재 예외 신청 검토에 대한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북한당국이 제주도에 대북지원을 요청했던 시기가 미국이 인도분야의 제재해제를 결정한 동일한 2월달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며, 이는 북당국이 트럼프 미국의 제재해제에 맞춰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지원요청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전개는 수없이 지적하고 강조하듯이, 트럼프 2기에 시작된 러중로드맵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점은 트럼프를 만난 한국대통령의 이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고 연간 10~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사실상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다시피,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핵을 ICBM에 탑재해 실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북이 주장한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2번이나 했슴)"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 마지막 단계가 러중로드맵의 레드라인인 "정상각 발사에 의한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다시피 북당국은 단 한번도 이 핵심적인 실험을 하지 않으므로서 러중로드맵의 레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10일의 노동당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20형에 대해 통일장관은 "대미협상신호"라는 해석을 내렸던 것이며,
(解說)"END이니셔티브"에 따라<19년 8.5 김정은친서>를 근거로"화성20형은 대미협상신호"로 평가한 통일장관의 의도
2025-10-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982
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올 2월 제주도에 대한 대북지원사업 복원으로 현실화한 것이며, 이 사실을 근거로, 한국은 트럼프에 대해 한국주도의 3단계 방식을 제시해 트럼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지지하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이, 이번 G7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정상의 퍼포먼스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3,4조에 근거한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북당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만 하게 된 것이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의 공식적인 해제를 위한 한국의 유엔에서의 외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이어 북핵정책의 실무책임자인 통일장관은 3단계 해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첫번째 단계인 동결입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동결이라는 해법의 첫 단계도,
정동영 "북핵 문제, 李대통령 말대로 '중단' 시급…동결 입구로 들어가야"
2026.06.2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198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중단'이 시급하다. 동결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19년에 김정은이 제시했던 "영변폐기와 그에 대한 5건의 대북제재해제"인 것이며,
한국, “北-美 ‘영변폐기-제재해제’ 결렬지점서 다시 협상 시작을” 김정은이 하노이때 요구한 맞교환
2021-04-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15/106414207/1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북-미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 의사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2016∼2017년 채택된 대북 제재 5건을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 핵시설 폐기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의 수용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이미 23년 말에 국방장관을 통해 발신한 후,
(解說) 국방장관, "단계적 비핵화(북핵 동결·감축) 수용 시사로 남북주도 북핵협상구도 구축에 고 시그널
2023-12-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327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다만 단계적 비핵화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동결·군축 협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외교적 협상에 관련된 문제"라면서도 "북한은 핵 동결 및 감축 조건으로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 장관은 "북한이 만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북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기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현상 유지'되는 가운데 단계적 북한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영변발전소의 가동에 대해서도 미국과 IAEA가 핵물질 생산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식국방장관은 핵물질 생산이 아니라, 영변지역의 전기사용을 위한 가동이라고 판단해,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한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解說)IAEA와 美에 의한 "北영변경수로 핵물질생산가능우려"를 "영변지역 전기공급용"으로 주장한 국방장관의 의도
2024-01-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411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번 한국대통령과 통일장관의 3단계 북비핵화 방법의 구체적인 공개는 북당국에 의해 북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제 성립을 통해 해결할 것임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대북지원사업요청을 통해 완전히 확인된 결과로서, 트럼프의 미국은 물론이고 G7전체의 지지까지 확인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라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의 체제안전보장이 그 단계에 불가역적인 상태로 진전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바로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제의 제도화인 것이므로, 이는 남과 북이 기존의 남북합의(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됨)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을 본격화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주도의 북핵협상의 기준은 역시 한국이 밝혀왔던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9.19공동성명에 북한을 포함한 유관국 전체가 합의한 것입니다.
(解說)강경화, 비핵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념은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 16년 북 공화국정부 성명과 일치
2019.01.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718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개항으로 구성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解說)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 범위는 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근거한다
2018년 6월 15일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714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北, 김정은 남북회담서 이례적 '비핵화' 언급…6년만에 의지표명
2018-03-06 https://news.nate.com/view/20180306n41421?mid=n0000
2012년 '2·29 합의' 이후 공식회담서 첫 비핵화 표명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전환하기 위한 '깜짝카드' 평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과의 면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북한은 남측이 회담 의제로 비핵화 문제를 꺼낼 때마다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2012년 '2ㆍ29 합의' 때가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공식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6년여 만인 셈이다.
대북특사단은 6일 저녁 발표한 방북결과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밝혔다.
(解說)스톡홀름 협의,"南北美 지역안보체제 논의"…'동북아 다자안보'의제? --＞9.19 공동성명 부활
2019.01.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03
스웨덴에서 열린 남·북한 및 미국 간 3자회의에서 "여러가지 지역안보 체제(different mechanisms for regional security)가 논의됐으며, 이 문제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21일 끝난 이 회의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3자간 회의 외에도 양자 회담들도 틈틈이 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스웨덴 뉴스통신사 TT에 3자 회의 참석 실무자들의 면면을 "핵 군축, 경제개발, 지역 안보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이 소식통이 언급한 '여러가지 지역안보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지역안보체제가 논의됐다면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됐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비슷한 협력 틀이 의제로 올랐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시 6자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의장을 맡아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이 가동됐으나 6자회담이 좌초된 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맞물려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한 이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회의가 국제회의 형식으로 해서 개최됐고, 그 계기에 여러 형태의 접촉들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기본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돼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대표단과 함께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 머물며 협상에 참여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북미협상 상황을 대면 보고할 계획이다.
[참고 기사 및 해설]
강경화 "北 주장 억제력=체제안전보장" "비핵화 복잡한 과정…평화체제 논의도 함께 이뤄져,
2018.08.01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29922
강경화(사진 우측) 외교부 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비핵화는 복잡한 과정"이며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차원의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강 장관은 이들 회담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 조기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비핵화라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만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핵무기에) '억제력(deterrence)'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장, 평화체제 논의가 함께 진행 중인 과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프로세스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강경화 "북 일방적 비핵화 아냐…체제안전 논의도 함께"
2018-08-01 https://news.nate.com/view/20180801n32885?mid=n0000
제25차 아세안지역포럼(ARF·이하 포럼) 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 및 라오스와 종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갔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한편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도 했다.
강 장관의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장관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 조기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비핵화라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만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비핵화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눈길을 끈다. 북-미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이행의 방법과 순서 등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등을, 북한은 관계 정상화의 시작으로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북한이 그간 핵 개발은 ‘억제력(deterrence)'을 갖기 위함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평화체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세안 쪽 외교장관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解說)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협의된 "北체제안전보장" 중국은 왜 공개했나?
2021-04-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167
중국외교부, 中왕이 "북한의 안보·발전 관심사 해결돼야"
2019-12-0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146951083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조미(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도출된 중요 합의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며 "조선(북한) 측의 안보 및 발전과 관련한 합리적 관심사는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지지, 쌍궤병행 재확인"으로 유관국 상호 협력
2020-11-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1992.html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선언에 나온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동시 추진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게 왕이 부장이 밝힌 중국의 기본입장이었다.
(解說) 중국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10가지 공동인식' 달성--왕이의 방한과 향후
2020.11.2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214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27일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또 "문 대통령과 대단히 좋은 교류를 했다"며 "10가지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解說)청 NSC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조속 출범”강조
2020.12.0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251
(解說) 국제적십자 및 국제기구요원, 외교관들 평양에서 모두 철수"에 대해
2020.12.0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268
(解說)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격변
2020.03.1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4166
중국외교부, 강조 3가지.. 北체제안전보장, 백신여권, CPTPP,
2021. 4. 4. https://v.daum.net/v/20210404050053202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관심사를 확실히 해결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안보 관심사란 곧 체제 보장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쌍궤병행’을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왕 부장은 이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解說)<한국을 존중한 '김여정의 G7비난'>과 ‘美한반도담당"우선순위는 北비핵화”= <한중외교부 "北비핵화논의 공개>
2026-06-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9
[참고 기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2026-06-18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56342.html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결코 실현할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구호합창이라는 상습적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한번 려과없이 로출되였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G7수뇌자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비난수사를 람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론할 자격도,거스를 권리도 없다. 나는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수 없다는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판별력의 결여,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뿐이다.명백히 《비핵화》주장은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으며 이는 결코 그 어떤 집단의 비난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굴절되지 않는다.
핵무기 그 자체가 배태하고있는 파괴력으로 하여 부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그것이 인류를 해하는 폭제의 수단으로 전락되지만 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부정의를 견제하는 더없는 억제력으로 되게 되여있다. 정의와 평화,국제질서와 원칙에 대해 제창하는것만으로는 부정의를 이길수 없으며 핵을 동반한 군사적위협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것이상 어리석은짓은 없을것이다.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것이라는것,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핵위협》주장의 비론리성을 고찰해야 한다.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다.
자위적,대응적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것이다.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리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수 없는 불퇴의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리익을 건드리는것은 최악의 재앙적선택으로 될것이다.
(解說)현정부 출범후<北,대남접촉 43건, 총련계 인사 방남>과 <러주재 ‘통일안보관’복원>은 韓주도남북평화공존 본격화
2026-04-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01
(解說)시진핑 방북직전<김여정,김정은,北국방성3연속 대외메시지>는"남북주도 북핵해결 위한 남북군사합의복원" 어필
2026-06-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25
(解說)"남북경협위"실행하는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국회의장의 첫 참석은 <남북연합지향의 남북경협 법제화>를 추동
2026-06-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7
(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9
(解說)<남북교류행사 대비,경찰보안요원 추가>공개 및 <北 경호,국정원→경찰전환>과 연동되는 "北 경찰제도 도입"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0
美당국자 “북한 대화신호 기다리는중…우선순위는 비핵화”
2026-06-1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619/134141233/1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준비됐다고 분명 밝혀”
“그동안에는 제재 강화하고 北수입 창출 차단”
前안보보좌관도 “트럼프, 핵무기 좋아하지 않아”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18일(현지 시간) “북한이 외교적 대화를 원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그(김정은)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1기 때 매듭짓지 못한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드러냈는데, 실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개인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조치들, 즉 제재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사이버 위협, 정보통신(IT) 노동자,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일들에 대처해 정권의 수입 창출을 차단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에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미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화에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점도 강조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비핵화는 분명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후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이 나왔다. 우리는 또한 한국과 양자적으로는 물론 일본과 3자적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을 안내하는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 뿐만 아니라 핵무기에 대한 혐오도 그 중 하나”라고 거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란 사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김 위원장도 이란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봤을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용인할 경우 한국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 역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문제는 더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되였다”고 반발했다.
中, 한미·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반발…"심각한 우려 표명"
2026-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8150200083
中외교부 "핵확산·핵충돌 위험 높여"…韓 향해선 "신중히 행동하길 희망"
최근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확장억제(핵우산)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미일 3국을 향해 각각 반발과 경계의 메시지를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본과 확장억제대화(EDD)를, 한국과는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제는 냉전의 산물로, 개별 국가는 지정학적 목적에서 출발해 핵억제 협력을 강화했고, 핵확산과 핵충돌의 위험을 높였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갈등을 빚는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그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 구축을 외쳐왔으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확대해왔다"며 "심지어 핵 보유 모색이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반성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비해 수위는 낮았지만, 미국과 한국을 향한 경고성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한다"며 "핵 공유와 확장억제 등 계획을 폐기해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 글로벌 전략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향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8∼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확장억제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과 맞물려 열린 미일 확장억제대화 성명에는 "양쪽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도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며,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정부, 시진핑 방북 후 '북핵 묵인설' 확산하자 中에 우려 전달
2026-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8148900504
한중 국장급 협의서 '북중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기여하길' 당부
중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한중 국장급 협의를 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이후 이뤄진 이번 협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 내지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 국장급 협의 등 그간 중국과 소통 계기에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남·북한 양측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대 원칙을 두고 있는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3대 원칙과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고,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한다는 점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 협의 등 고위급 교류 일정 조율도 이뤄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대만 문제도 거론했는데, 이에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 국장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며 "역대 정부에 걸쳐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대만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에 반발해 해당 항목의 삭제 조치를 끌어내자,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장급 협의에서는 서해 구조물과 경계획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지만, 류 국장이 직접 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한 우호 증진 사업도 점검했다.
남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 및 올해 1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 11월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韓, 중국겨냥 'G7 핵심광물 공급망 동맹' 불참
2026-06-18 https://news.nate.com/view/20260618n32311
한국이 지난 15~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8건의 문건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문건에 대해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나머지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7건에는 서명했다. 핵심광물 문건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G7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건 8건 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제외한 7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문건에는 "우리는 핵심광물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보복 조치를 포함해,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훼손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 및 경제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우리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 G7 및 파트너 국가 이외의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문건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이 문건은 G7 회원국 모두가 서명에 동참했고, 초청국 중에선 호주만 서명했다. 호주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5%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G7정상회의 두 번째 확대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대표단, 러 주최 언론인 포럼 첫 참가"…양국 협력 확대 방증
2026.06.18 https://www.news1.kr/world/europe/6201726
국제저널리즘 포럼 8월 소치서 개최…中·벨라루스 등 참석
북러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 후 협력 분야 넓혀
오는 8월 흑해 연안의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저널리즘 포럼 '전 러시아'(All Russia)에 북한 언론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타스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러시아기자연맹' 회장은 이날 타스 통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솔로비요프 회장은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포럼은 국제 행사로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동료들이 참석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새로이 북한 대표단이 우리를 찾아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벨라루스, 세르비아, 압하지야 등의 언론인들도 항상 참석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년에는 포럼이 9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이달로 예정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약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북 양국은 2023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와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정상회담 이후 협력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푸틴 방북 당시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협력 분야를 경제·외교·군사·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해왔다.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내 언론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解說)통일장관<한반도문제(핵,인권)당사자는 남북>임을 확인하는 美포함 G7정상의"北완전비핵화+납치문제"재확인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1
어제 이하의 해설을 통해, 6월말의 제주포럼에 북측인사를 제주도는 물론이고 외교부가 초청하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라는 대한민국 헌법 3.4조에 의거한 법적절차를 통한 참가를 북한당국이 허가할 경우, 그것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解說) 北의 요청으로 전환된 "교황방북"과<北 장광철박사 제주포럼 참석>으로 확인될<한반도 평화공존정책 본격 수용>
2026-06-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7
왜냐하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비핵화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북지도부가 찬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문제의 주도권은 남과 북이 되는 것이므로, 이미 동 평화공존 정책을 남과 북이 협력해 추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주도권이 남북이 아니라, 미중일러 등의 주변국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므로서, 북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남북에 의한 한반도평화공존 정책의 추진을 촉구한 것입니다.
정동영 "한반도문제 당사자는 남북…주변국이 이를 압도해 비극"
2026-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7122500504
통일부 평화자문단 4차 회의…자문단 "韓-EU성명, 평화공존 기조와 불일치" 지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는 남과 북이나 주변국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4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해 2005년 6월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것을 돌아보며 "당시 결론은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현과 김정일은 2007년 10월 2~4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남북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을 강조한 바 있으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2013.06.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RWzL/268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주변국(미국, 중국 등)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고 주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뜻을 같이하면 국제사회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남북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곧 자주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임을 통일장관은 강조했는데, 이같은 남북정상의 남북주도 주장과 생각은 실제로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졌으며,
정 장관은 "(김정일과) 장시간 여러 의제로 대화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사자는 우리'였다. '주변국은 주변국이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 통 크게 합시다'라고 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이는 상수"라고 강조했다.
2014년 1월, 북핵문제를 미국이나 중국, 6자회담이 아닌 남북주도로 해결할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남북주도 북핵협상 제안 "미전략자산 한반도 진입금지"가 조건
2014-01-16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3331799.html)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1월 16일)에는 동북아시아의 력학관계와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랭정한 판단이 깔려있다. 남조선당국에 핵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한 사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다. 조선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닌 북남공조의 구도를 새로 제시한것이다(이하 생략)
北 국방위 중대제안,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
2014.01.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15
나아가, 김정은은 23년, 1월부터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군사체제도 남북주도의 군사협의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24년에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주 해결상대가 미국이 아닌 한국임을 "교전 중인 2국가 관계"를 천명하므로서, 남북주도의 해결을 위한 의사를 구체화 해왔던 것이고, 최근 시진핑이 트럼프 및 푸틴과 연속정상회담을 한 직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에게 미중러가 추진해왔던 대한반도 정책인 "러중로드맵"에 의한 북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재확인하므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본격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은 변수일 뿐인데 지금은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런 언급은 최근 미중·중러·북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 간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한반도 이슈가 부상할 경우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장관이 "남북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당연히 북당국을 겨냥한 것이며, 그 목적은 북지도부의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대통령이 EU정상과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북외무성 대남기구인 외무성 10국의 책임자인 장금철(통일부의 북측 카운터 파트인 통일전선부 부장 역임)을 통해, 한국과 EU와의 공동성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 처음부터 끝까지 EU는 빼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비난(대응)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 등이 아닌 한국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解說) <남북연합지향>"北외무성 10국 및 대변인 담화"와 <남북당국간 교류임을 확인한 "리호남">은 김정은의 대리인
2026-06-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47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무장과 러북 군사야합,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북한 김정은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로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분명 우리나라와 EU의 공동성명이었음에도 북한의 반발은 남쪽을 향해서만 제기됐다. 대북 규탄은 EU의 강력한 요구와 주도 하에 이뤄졌는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EU에 대한 규탄은 단 한 줄도 없이, 오로지 대남 비방에만 열을 올렸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부는 그 직후, 26년주년 6.15선언 기념일을 택해, 북외무성 10국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대북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는 의미의 입장문을 냈던 것입니다.
(解說)<北 외무성10국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한 통일부>와 <北-베트남 공안분야 장관급회담은 "北 경찰제도 도입>" 협력
2026-06-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4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오늘 한국대통령이 참석한 G7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에 더해, 북한납치자문제, 암호화폐 절도 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북당국이 한국-EU공동성명에 대해, 대남기구인 외무성 10국을 내세워, 북핵문제의 주상대는 오직 한국임을 확인했듯이, G7공동성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트럼의 미국을 비롯한 G7국가들을 대상으로 재확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G7 정상 "北 핵·미사일 우려…北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
2026.06.17. https://www.fnnews.com/news/202606171353241232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므로, 이번 G7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납치 문제 등을 명시해 공개한 것은 트럼프의 백업을 받아 한국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이렇게 북핵 등의 북한 문제를 국제다자 정상회의에서 주도했던 사례는 23년 7월, 나토정상회담에 맞춰 발사된 화성 18형에 대해 한국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대응했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解說) 美겨냥 ICBM에 한국주도 대응으로 "워싱턴 선언"을 확인, 인태사령부의 침묵과 김정은의 "남조선"발언의 의미
2023-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90
당시 미대통령이던 바이든은 화성 18형이 미국을 겨냥한 시험발사임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태사령부 역시 침묵해, 23년 1월 부터 북핵무력의 제 1타격 대상을 미국이 아닌 한국을 전화해 남북주도의 북핵해결구도로 전환하려는 김정은의 정책에 상응하는 대응을 보여주었던 것이며, 이번 퍼포먼스 역시, 동일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며, 실제로 한국대통령이 이번 G7정상회담에 참석한 목적은, 향후 다극화라는 새로운 체제에 따라, 한국에게 부여된 역할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AI수도" 구상과 관련된 정책을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이대통령,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공동의장 겸 블랙록 회장 접견
2025.9.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854
행안부, 중단 없는 AI 정부 서비스 제공 '박차'
2026.06.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8904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AI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력을 G7국가에 약속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 “AI 발전 결과물 공유”…G7서 개발원조 새 방향 제시
2026-06-17 https://www.hani.co.kr/arti/PRINT/1263892.html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불구,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통일장관의 "남북의 한반도 정세 주도 강조"와, 한국대통령이 참가한 G7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북핵 및 기타등등이 포함된 것은, 이미 확인된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으로 해결할 것임을 북한 당국이 트럼프를 비롯한 서방세계 전체에 재확인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당국은 어떤 형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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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G7정상회담 전의 사진촬영에서 만난 한미정상의 30초짜리 대화를 둘러싸고,찬재명과 반재명의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 오래 무슨 대화?
2026. 6. 16. https://www.youtube.com/watch?v=syF5xp7W5S8
李, G7 정상회의서 트럼프와 약 30초 대화
2026.0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6043
이미 한미관계는 트럼프와 이재명이 합의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따라, 다극체제에서의 새로운 한미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이미 확인되었듯이,현재의 한국대통령(이재명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은 주어진 역할을 통해 다극체제에서의 한국(당연히 원 코리아)으로서의 모습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解說) 이란 메르흐 통신 "한국, 美동맹이지만 외교적 현실주의로 균형" 이란 외교부 요청 <韓·이란 외교장관 통화>
2026-05-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11
(重要)이란의회 국가안보 위원장 "한국,호르무즈 군사작전 불참,현명...새관계의 장 열자"+트럼프 "한국 사랑해"메롱~
2026-05-0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30
(重要)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한국인 나포에 강경 발언“ = 호르무즈 한국 선박 <이란측과 협의해 ‘첫 통과’>
2026-05-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69
청와대는 21일 이스라엘이 체포했던 우리 국민 2명을 구금하지 않고 추방 조치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2026-06-07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32122.html
아직까지도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현실도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꿈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다. ５일 미국무성 대변인은 자국언론의 론평요청에 답변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류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지난달에도 미국통상대표라는자가 중미수뇌회담에서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다는 말을 흘린바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일뿐이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있다.
또한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주권과 안전에 대하여, 가장 신성히 지켜져야 할 국가헌법에 대한 불손한 위헌행위에 대하여 론의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후론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러한 법적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그 누구도 미국의 일방적인 수사성발언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였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가장 포악하려는 흉심을 숨김없는 언동으로 표현하고있는 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방위정책에 대한 시비와 특히는 《비핵화》에 대한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핵동맹의 위험천만한 진화과정을 목견하고있다.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군사쁠럭의 외연과 내역의 확대강화와 핵사용을 전제로 한 각종 군사연습실시, 핵전략자산들의 상시적인 배치 등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전근간을 흔드는 일체의 행위들은 우리의 굳건한 핵방패구축의 당위성과 합법칙성을 명백히 설명해주고있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을 놓고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미국무성은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장비수출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적수들은 바로 이런 놀음을 부지런히 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있는 리유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리유이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의 균형이 깨여지는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것이다.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로선은 무조건 실행되여야 할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이다.이는 우리가 국방과 주권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있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다. 외부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표현에 따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의 변두리에 군함과 군용기를 타고 빈번히 나타나 힘자랑질을 하기 좋아하고 남의 문전에 수많은 무기고를 늘이고있는 불량배들에 의하여 산생되고 지속적으로 감수하고있는 안전위협에 대처하여 자기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국가의 최고법,헌법에 의해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력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리익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것임을 담보하고있다.
핵은 힘을 숭상하는자들과의 론쟁에서 가장 위력한 론리이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２０２６년 ６월 ６일 평양
‘죽은 비핵화’ 만지면서 시간 허비할 때 아니다
2026.06.1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3692
조선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야
‘비핵화 입구론’ ‘자체 핵무장론’ 두 환상 버릴 때
자주국방·실용 동맹·열린 대화, 세 축 기반으로
‘차가운 평화’ 체제 구축해 공존과 번영 도모해야
“만약 김정은이 워싱턴과의 전략적 화해를 포기하고 베이징·모스크바와 더욱 밀착해 간다면, 우리는 북한(조선) 핵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21세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23년 그의 저서 『핵의 변곡점』에 남긴 경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겹친 하루. 6월 8일
지난 6월 8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세 가지 사건이 하루에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조선의 핵탄두 보유량을 전년보다 10기 늘어난 약 60기로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선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밝혔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묵직한 하루였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수치는 조선의 핵이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나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조·중·러 연대를 세계 앞에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 어디에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허명이 내민 청구서
이 파국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조선은 핵무기 다섯 개 분량의 플루토늄만 가졌고, 미사일 역량도 초보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허명 아래 무위의 8년을 보낸 끝에, 조선은 핵무기 25개 분량의 핵물질과 검증된 미사일 전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은 헌법 개정으로 통일 조항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타국’으로 못 박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80년 체제 경쟁과 통일 지향의 시대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제재망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한미일 연대 견제를 위해 조선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은 유엔 제재를 형해화하는 공공연한 행위입니다. 조선은 이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큰 제약 없이 국제무대를 누빌 수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뒷배를 얻었습니다.
대통령은 현실을 봤는데, 관료들은 딴 길 기웃?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즉각적 비핵화라는 허상에 매달리기보다 조선 핵의 존재를 냉정히 인정하고, 핵물질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를 막는 ‘동결’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선 비핵화 집착 대신 확전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타당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 구상이 뒤집혔습니다. 6월 10일 발표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외교문서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의 자주적 노선에 제동을 걸고 한국 외교를 다시 맹목적 대미 추종으로 끌고 가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관성이 작동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도 이 모순을 즉각 간파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장 간판을 내팽개쳤다”라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의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중견국 외교의 힘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엇박자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두 개의 낡은 환상 ‘비핵화 입구론’ ‘자체 핵무장론’
한국 사회엔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두 가지 낡은 환상을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입구론’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실패한 구호에 얽매여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교류도 없다”라는 구호를 신조처럼 되뇝니다. 중국을 움직여 조선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미망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숭미주의적 완고함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체 핵무장론’입니다. 무역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제 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촉발하는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이 역시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차가운 평화’를 향한 담대한 현실주의
지금은 ‘비핵화가 먼저냐, 교류가 먼저냐’를 두고 철 지난 선문답을 할 때가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거듭된 실패 끝에 조선은 결국 핵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뼈아픈 현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핵 국가 조선’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생존을 위한 새판을 짜는 것입니다.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조선의 핵 위협 아래서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체제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은 이 구조 안에서 유용한 보완재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주국방·실용 동맹·열린 대화,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정교한 안보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안으로는 지방선거 후폭풍과 당권 경쟁으로, 밖으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달아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질문은 하나입니다.
‘핵 국가 조선과 어떻게 공존하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대결 주의의 낡은 환상과 맹목적 동맹 추종에서 깨어나, 실용주의적 평화라는 시대의 소명 앞에서 좌우·노소 갈릴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숭미주의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 것이냐 자주적 현실주의로 돌파할 것이냐’를 가르는 변곡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련 기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2026-06-18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22556342.html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결코 실현할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구호합창이라는 상습적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한번 려과없이 로출되였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G7수뇌자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비난수사를 람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론할 자격도,거스를 권리도 없다.
나는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수 없다는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판별력의 결여,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뿐이다.
명백히 《비핵화》주장은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으며 이는 결코 그 어떤 집단의 비난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굴절되지 않는다.
핵무기 그 자체가 배태하고있는 파괴력으로 하여 부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그것이 인류를 해하는 폭제의 수단으로 전락되지만 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부정의를 견제하는 더없는 억제력으로 되게 되여있다.
정의와 평화,국제질서와 원칙에 대해 제창하는것만으로는 부정의를 이길수 없으며 핵을 동반한 군사적위협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것이상 어리석은짓은 없을것이다.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것이라는것,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핵위협》주장의 비론리성을 고찰해야 한다.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다.
자위적,대응적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것이다.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리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수 없는 불퇴의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리익을 건드리는것은 최악의 재앙적선택으로 될것이다.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죽은 비핵화’ 만지면서 시간 허비할 때 아니다
2026.06.1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3692
조선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야
‘비핵화 입구론’ ‘자체 핵무장론’ 두 환상 버릴 때
자주국방·실용 동맹·열린 대화, 세 축 기반으로
‘차가운 평화’ 체제 구축해 공존과 번영 도모해야
“만약 김정은이 워싱턴과의 전략적 화해를 포기하고 베이징·모스크바와 더욱 밀착해 간다면, 우리는 북한(조선) 핵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21세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23년 그의 저서 『핵의 변곡점』에 남긴 경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겹친 하루. 6월 8일
지난 6월 8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세 가지 사건이 하루에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조선의 핵탄두 보유량을 전년보다 10기 늘어난 약 60기로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선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밝혔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묵직한 하루였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수치는 조선의 핵이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나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조·중·러 연대를 세계 앞에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 어디에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허명이 내민 청구서
이 파국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조선은 핵무기 다섯 개 분량의 플루토늄만 가졌고, 미사일 역량도 초보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허명 아래 무위의 8년을 보낸 끝에, 조선은 핵무기 25개 분량의 핵물질과 검증된 미사일 전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은 헌법 개정으로 통일 조항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타국’으로 못 박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80년 체제 경쟁과 통일 지향의 시대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제재망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한미일 연대 견제를 위해 조선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은 유엔 제재를 형해화하는 공공연한 행위입니다. 조선은 이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큰 제약 없이 국제무대를 누빌 수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뒷배를 얻었습니다.
대통령은 현실을 봤는데, 관료들은 딴 길 기웃?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즉각적 비핵화라는 허상에 매달리기보다 조선 핵의 존재를 냉정히 인정하고, 핵물질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를 막는 ‘동결’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선 비핵화 집착 대신 확전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타당한 방향 전환입니다.
( Collapse )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 구상이 뒤집혔습니다. 6월 10일 발표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외교문서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의 자주적 노선에 제동을 걸고 한국 외교를 다시 맹목적 대미 추종으로 끌고 가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관성이 작동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도 이 모순을 즉각 간파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장 간판을 내팽개쳤다”라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의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중견국 외교의 힘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엇박자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두 개의 낡은 환상 ‘비핵화 입구론’ ‘자체 핵무장론’
한국 사회엔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두 가지 낡은 환상을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입구론’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실패한 구호에 얽매여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교류도 없다”라는 구호를 신조처럼 되뇝니다. 중국을 움직여 조선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미망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숭미주의적 완고함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체 핵무장론’입니다. 무역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제 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촉발하는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이 역시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차가운 평화’를 향한 담대한 현실주의
지금은 ‘비핵화가 먼저냐, 교류가 먼저냐’를 두고 철 지난 선문답을 할 때가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거듭된 실패 끝에 조선은 결국 핵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뼈아픈 현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핵 국가 조선’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생존을 위한 새판을 짜는 것입니다.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조선의 핵 위협 아래서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체제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은 이 구조 안에서 유용한 보완재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주국방·실용 동맹·열린 대화,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정교한 안보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안으로는 지방선거 후폭풍과 당권 경쟁으로, 밖으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달아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질문은 하나입니다.
‘핵 국가 조선과 어떻게 공존하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대결 주의의 낡은 환상과 맹목적 동맹 추종에서 깨어나, 실용주의적 평화라는 시대의 소명 앞에서 좌우·노소 갈릴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숭미주의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 것이냐 자주적 현실주의로 돌파할 것이냐’를 가르는 변곡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