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要)베트남 ‘북미·북일 대화 중재’? 특사 방북·ARF 복귀제안하며 대북관여, 美고위당국자 잇단 하노이 방문 의미는?
2026-06-21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75
베트남 ‘북미·북일 대화 중재자’? 특사 방북·ARF 복귀 제안하며 대북 관여 美 고위당국자 잇단 하노이 방문 의미는?
2026.06.15 https://www.s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7
베트남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미 대화 재개는 물론 북일 정상회담 성사까지 염두에 둔 다층적 외교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佐久間るみ子(사쿠마 루미코) 베트남경제연구센터 객원수석연구원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발행하는 '동아시아경제정보' 6월호에 게재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베트남·북한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동시에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도의 지역 협력 틀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베트남 관계의 전환점은 지난해 10월 또 럼 서기장의 평양 방문이었다.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또 럼 서기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재선출된 김 위원장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북·베트남 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교장관을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했다.
베트남이 자국 공산당 대회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서기장 특사를 보낸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레 장관은 방북 기간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최선희 외무상을 잇달아 만나 또 럼 서기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 특사 방북 과정에서 북한의 ASEAN지역안보포럼(ARF) 복귀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1년 이후 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 관계강화와 함께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도 적극 모색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일본·ASEAN 정상회의와 한국·ASEAN 정상회의에서 팜 민 찐 당시 총리는 “ASEAN 주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베트남이 북미 대화뿐 아니라 북일대화의 중재 통로 역할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또 럼 서기장이 방북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측에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지 타진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비공식 대화 채널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역시 베트남의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지난 9~10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3회 ASEAN 미래포럼에는 크리스토퍼 라다우 미 국무부 차관이 참석해 베트남 국방·외교·공안 수장들과 연쇄 회동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레 호아이 쭝 장관의 방북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전문가들은 베트남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루미코 연구원은 “베트남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북한의 지역 다자협력 체제 복귀를 유도하고 향후 북미·북일 대화의 접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올해 1월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새 지도체제를 출범시킨 베트남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解說)"北,완전한 비핵화" NPT초안 회람 중인 베트남과 교류협력 강화는, 남북연합체제에 의한 안전보장의 실행
2026-05-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53
베트남은, 종미반북반중이라는 윤석열정부 부터, 북한이 흡수통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을 지지해왔으며, 특히 K-9자주포 수입 등으로 군사부문에서의 관계도 강화해왔습니다.
(解說)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강화'한 베트남 총리 방한, 한국의 비핵화정책(담대한 구상)지지 표명
2024-07-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40
(解說)'담대한 구상'지지하는 베트남 총리 방한과 베트남 공안성의 동시방북 가능은,"하나의 한국정책"스타트 시그널?
2024-07-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42
나아가 베트남전쟁에서는 남과 북이 남베트남편과 북베트남으로 나뉘어 간접적으로 전쟁까지 했지만, 승자가 북베트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과거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3번째 수출국가로 그 위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解說)한반도의 다극화를 증명하는 비미국가 한국의 첫 국빈초청국가 "외국(미군)과 싸워 통일 이룩한"공산주의 베트남
2025-08-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733
게다가, 베트남은 ASEAN회원국으로서, 작년 7월, 한국의 대북정책인 "3단계 비핵화"방식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른 모든 회원국과 찬성하므로서,
(解說)트럼프의 추동에 따라 한국의 '담대한구상'이 반영된 ARF북핵관련 의장성명 ‘CVID’→‘CD'완화로 남북협상시그널
2025-07-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625
계속해서, 북한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물론이고 역시 북한비핵화에 찬성한 인도네시아, 라오스,미얀마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 베트남 외무성 관계자들 접견
2026.05.14 https://m.news.nate.com/view/20260514n03217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성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국제부장이 13일 평양의사당에서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상을 만났다"라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 베트남 외무성 관계자들 접견
2026.05.1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80590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수장이 평양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열었다.
따라서, 본인은 이와 같은 북당국의 모순적인 대외외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에 서서 북한군을 파병해, 2000명 이상의 전사자까지 내면서 서방측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자신의 적인 나토회원국가인 폴란드, 스웨덴 등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조의 남북연합을 거치는 원 코리아로 해결할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이번 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당중앙의 대외외교 직접외교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북지방정부로서의 대외 및 대남관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며, 그것은 러중로드맵의 추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방북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직후에 북한은 유엔의 NPT관련 회의를 통해, 자신들은 NPT체제의 밖에 있는(따라서 유엔의 제제에 관계없는)핵보유국이라는 설명을 유엔 대사의 담화로 언급한 것도, 북의 핵보유는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解說) 北유엔대사의 핵보유국지위<NPT외부에 있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적권리>는 남북연합체제지향<北지방정부 입장>
2026-05-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26
나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22일까지 계속 열리고 있는 유엔 NPT관련 회의에서, 유엔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NPT체제 준수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의 초안이 베트남 유엔대사의 명의로 회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PT 평가회의 결과문 초안 주유엔 베트남 대사 “북한 핵 개발 우려… 핵보유국 지위 불가, NPT복귀 촉구”
2026.5.13 https://www.voakorea.com/a/draft-outcome-document-of-npt-review-conference-concerns-over-north-korea-s-nuclear-development-no-status-as-a-nuclear-weapon-state-20260512/8149284.html
이번 NPT 평가회의 의장인 도 훙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가 제안한 이 초안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 수단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본 조약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로 조속히 복귀해 이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베트남에 대해 일체의 반발이나 부정은 커녕, 상기와 같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북한과 베트남 정상간의 회담내용에 따라,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일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러중로드맵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연합체제의 성립에 합당한 움직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解說)한국과 동일한 푸틴의 베트남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남북러베를 연결해 '아세안으로 통합"하는 구상
2024-06-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594
이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북한은 자국의 핵보유를 부정하는 베트남뿐 아니라, EU및 NATO회원국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EU, 북한 대사 ‘NPT 구속 안 받아’ 주장 일축… “핵보유국 지위 절대 불인정”
2026.5.13 https://www.voakorea.com/a/eu-rejects-north-korea-s-claim-it-is-not-bound-by-npt-says-nuclear-armed-status-will-never-be-recognized-20260512/8149229.html
영국 정부, 북한 송도원 제재…”우크라 아동 강제이주.재교육 관여”
2026.5.13https://www.voakorea.com/a/uk-sanctions-dprk-the-british-government-has-imposed-sanctions-on-north-korea-s-songdowon-international-youth-camp-20260512/8149222.html
바로 이러한 북한당국의 모순적인 핵보유에 대한 중러의 북핵불춍의 입장은,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단 한번도 변한 사실이 없는 것이며,
(解說)시진핑-푸틴"美패권 대체할 유라시아 안보체제 제안+NPT체제수호(北핵불용),美'필리핀'미사일체계철수 결정
2024-07-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55
(解說)유엔총회 1위원회 결의 57호,"검증가능-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에 중러 찬성, 北이 반대않고 불참한 이유
2024-11-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376
(解說) 의장국 중국,핵보유 5개국 회담 "최종목표는 다극화세계를 위한 전세계 핵폐기"와 북한 비핵화 확정 시그널
2024-12-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90
북당국 역시, 어제도 확인된 바와 같이, 9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무기와 군수산업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重要) 김정은, 총·포탄 군수공장 방문…“생산 효율성 높여야” : 9차 당대회 결정따라 재래식무기와 군수산업 지도
2026-05-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51
(解說)김정은<재래식 무기지도와 최현호 방문>은 남북주도해결용<핵무력·상용무력 병진정책>과 <北여축팀 방남신청>
2026-05-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28
[참고 기사]
NPT 평가회의 결과문 초안 “북한 핵 개발 우려… 핵보유국 지위 불가”
2026.5.13 https://www.voakorea.com/a/draft-outcome-document-of-npt-review-conference-concerns-over-north-korea-s-nuclear-development-no-status-as-a-nuclear-weapon-state-20260512/8149284.html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결과문서 초안이 조약 당사국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습니다.
이번 NPT 평가회의 의장인 도 훙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가 제안한 이 초안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 수단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본 조약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로 조속히 복귀해 이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장려한다”며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IAEA의 안전조치가 핵비확산 체제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며, 이란이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후속 합의 없이 만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국이 즉시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PT 당사국들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결과문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결과문서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과 2022년 열린 9차와 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당사국들 간의 이견으로 최종 결과문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결과문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이번 평가회의는 오는 22일 폐막됩니다.
EU, 북한 대사 ‘NPT 구속 안 받아’ 주장 일축… “핵보유국 지위 절대 불인정”
2026.5.13 https://www.voakorea.com/a/eu-rejects-north-korea-s-claim-it-is-not-bound-by-npt-says-nuclear-armed-status-will-never-be-recognized-20260512/8149229.html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핵 보유국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완전히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의 발언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주요 핵 확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도 열거했습니다.
비핵무기 국가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며,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키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중단 약속을 이행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도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나 그 밖의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부과된 모든 유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나서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취한다면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며 "EU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고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7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고 강변하면서, 핵군축 의무를 외면하고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일삼는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NPT 이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 일정으로 제11차 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EU는 앞서 지난 8일 회의에서 미국, 한국, 프랑스 등 82개 NPT 당사국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 북한 송도원 제재…”우크라 아동 강제이주.재교육 관여”
2026.5.13 https://www.voakorea.com/a/uk-sanctions-dprk-the-british-government-has-imposed-sanctions-on-north-korea-s-songdowon-international-youth-camp-20260512/8149222.html
영국 정부가 11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국제청년단 야영소인 송도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외무장관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가 대러 제재에 따른 관련자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송도원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추방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정책 및 행위에 책임을 지고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송도원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강제이주와 세뇌교육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제 인권활동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아동들이 정치적 세뇌와 군사화 교육을 목적으로 송도원 야영소 방문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송도원은 북한 당국이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지난 1960년 개설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등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북한 헌법에서 ‘사회주의’가 사라진 이유
2026. 5. 14. https://v.daum.net/v/20260514002017414
북한은 이제 ‘덜 이상한’ 나라로 향하고 있는가. 수십 년간 북한의 상징은 과장된 수사(rhetoric)였다.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와 ‘세상에 부러움 없다’고 선전해온 국가 복지와 번영에 대한 기대는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주민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신화는 헌법에 명시된 채 굳건히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개정한 헌법은 이러한 수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예고한 영토조항 말고도 개정 헌법엔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 유명무실했던 복지국가 폐기 혈통신화 너머 정상국가 지향 후계 과정 ‘양날의 검’ 될 수도
개정 헌법은 북한의 거창한 복지 야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법 명칭에서도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사라진 게 상징적이다. 기존 헌법의 “실업을 모르는”(29조)이라는 내용을 이번에 삭제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유명무실해졌다. 직장이 있는 이들조차 생계를 위해 장마당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일해야 했던 현실을 개정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무상의료와 국가의 주택 제공도 마찬가지다. 약품은 늘 부족했고 수술 환경은 처참했다. 필자가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갈 때마다 북한 지인들이 의약품을 부탁한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결국 개정 헌법은 무상 치료와 국가 주택 제공 약속을 폐기했다.
더 놀라운 건 체제 정당성의 변화다. 개정 헌법은 선대들의 초자연적 업적에 대한 언급을 대거 삭제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영도자’가 아닌 ‘국가수반’으로 지칭하며, 그 지위를 국무위원장이라 규정했다. 북한은 건국 이래 ‘백두혈통’이라는 전근대적 세습 자산에 기대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고영도자’가 조선 국왕의 현대판이었다면, ‘국가수반’은 현대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다. 이는 지도자의 권위가 혈통이 아닌 공식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정치적 현대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며 김일성 생일을 지칭했던 ‘태양절’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고 선대 추모 행사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는 등 선대를 배경으로 밀어내는 징후들도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함의를 갖는다. 체제의 비현실적 주장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면 주민들의 소외감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직업이나 의료 문제를 이야기해도 ‘반역’이 되지 않는 환경이 됐다. 국가의 고용 및 무상 치료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 건강보험 체계나 정상적인 노동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헌법에서 ‘무세금 국가’라는 조항을 삭제한 건 향후 공식적인 조세 제도 도입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정치적으로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혈통 중심의 권위가 옅어지면 딸(김주애)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 한결 용이해진다. 남성 중심의 백두혈통 신화 속에서 여성 후계자는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공식 직함인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수반’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계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왕조 밖의 인물이 권력에 도전할 명분을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딸을 일찍 대중에 노출하고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한 방어막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허황된 신화와 불가능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정상 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변화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이런 변화를 이어 간다면 카다피의 리비아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정상적인 독재국가’의 모습에 가까워질 것이다.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비판을 가혹하게 처벌하지만, 그 외의 일상 영역에서는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국가 말이다.
북한의 최근 변화만으로 외부 세계의 접근성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국가의 형태가 될 수는 있다. 물론 가끔은 북한의 그 화려하고 황당했던 주장들이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예컨대 김정일이 골프를 칠 때마다 홀 인원을 했다는 식의 그 기이한 이야기들 말이다.
"평양 달리는 노란색 번호판…北 자가용 시대 진입" 대북 제재 느슨해지며 중국차 수입 급증…"1년내 2만대 넘어설수도"
2026.05.13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23
북한에서 자동차 소유 규제 완화, 중국산 수입 증가로 평양에서 주차난, 교통 체증 같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평양을 촬영한 위성 이미지, 소셜미디어(SNS) 게시 사진을 분석하고 평양을 방문한 관광객·사업가 등을 인터뷰해 늘어난 자가용으로 평양의 거리 풍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차들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가나 군이 소유한 차량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평양 시내에서 개인 소유 자동차임을 알리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북한 내 자가용 급증은 관련 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
북한은 2017년부터 노란 번호판을 단 자가용 소유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만 가능해 사실상 법인차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자가용 소유 관련 법을 개정, 개인이 자가용을 소유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규제가 자리 잡고 유엔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통한 자동차 밀반입을 점차 늘리기 시작했다.
북한 천리마자동차무역총회사 전시장
(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북한의 천리마자동차무역총회사가 각종 형태의 륜전기재들에 대한 연구, 조립, 판매, 수리, 차부속품 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2월 보도했다. 사진은 천리마자동차무역총회사 전시장에 각종 차량이 전시된 모습. 2026.2.3
북한이 중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들여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지만, 중국의 자동차 부품 대북 수출 자료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용 타이어 대북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19만3천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88% 증가했다. 자동차 윤활유·그리스 수출량도 같은 기간 150% 늘었다.
지난 10월 평양을 방문했던 싱가포르 출신 사진작가 아람 판은 "평양 내 주요 도로에서 차들이 많아지며 병목 현상이 목격됐다"며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100대 이상 봤고 대부분 중국 브랜드 자동차였다고 말했다.
평양 시내를 촬영한 SNS 사진에서는 5자리 번호판을 단 차량이 확인됐다. 등록 자동차 수가 1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은 "북한 내 자가용이 1년대 2만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추세 속에 평양 내 여러 호텔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들어찼으며 복합상업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락랑구역에도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사업가는 아직 평양에 전기차 인프라가 아직 제한적이지만 전기 택시용 충전소도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일성·김정일 '통삭제'하더니..초상화도 단독샷으로 교체
2026. 5. 13.https://www.youtube.com/watch?v=tkqdz78y3N0
나란히 앉은 김정은 총비서와 딸 김주애 뒤쪽으로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7일 김 총비서가 북한의 첫 5천 톤급 구축함 최현 호의 시험 항해를 참관할 당시 조선중앙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7개월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지난해 10월 5일 최현 호 시찰 영상입니다.양옆으로 모니터가 배치된 같은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던 게 확인됩니다.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3대 초상화기 함께 걸린 적은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선대 초상화를 내리고 김정은 단독 초상으로 바꿔 건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김정은이 독자 노선을 내세우면서 선대와 거리두기를 하는 양상이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와 관련한 불문율이 일부 깨지는 듯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김일성과 김정일 대형 입상의 전신이 아닌 다리 쪽만 화면에 담겼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동상 촬영을 할 경우 전체 형상이 온전히 나와야 한다고 북한 당국이 엄격히 따져온 관행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수준을 일부 조정해 나가는 양상인 건데, 이런 추세는 북한 헌법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서문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른바 업적 기술 부분을 대거 날려버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는 '북한의 창건자이며 시조는 김일성이다', '김정일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지만 개정 헌법에선 통째로 관련 문구를 들어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런 문장 가운데 삭제되거나 대체된 건 19문장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