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北철책 남하에＜국방부"명백한 협정위반 vs 유엔사 '방어적' 협정위반 아냐'＞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복원시그널
작성자새소년작성시간26.06.22조회수10 목록 댓글 0(解說)北철책 남하에<국방부"명백한 협정위반 vs 유엔사 '방어적' 협정위반 아냐'>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복원시그널
2026-06-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78
지난 17일 이하의 해설을 통해, 한국정부(통일부,국방부 등)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따라, 종래의 민통선을 2km북상시키는 동시에 군사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9
그리고 이같은 남북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완화는 당연히 종래는 유엔사의 관할이고, 민통선의 북상에 따른 북한군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관계가 양호하다면, 유엔사의 주관하에 남북유엔사 3자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며, 실제로 3자는 지난 18년 9월의 남북공동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그후 2차례 이상의 공식협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한반도 정세악화(실은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관계선언에 의한 퍼포먼스)에 따라,현재는 동 군사합의가 효력정지가 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상기와 같은 DMZ나 민통선 등의 남북접경관련 사안은 3자협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진정한 목적은, 러중로드맵에 따라, 남북주도의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유엔사는 종래와 달리 동맹의 입장이 아니라, 원래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한국군의 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DMZ관련 정책에 대해, 유엔사로서 FM대로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며, 이에 따라 작년 말,한국의 통일부장관과 유엔사 사이에서 DMZ법을 둘러싼 문제로 한국의 법과 DMZ법의 충돌사건이 발생해, 한국과 유엔사의 대립상황이 여실히 노출된 바 있습니다.
(解說)통일장관의 "DMZ출입통제"에 즉각 대응한 유엔사의 메시지는 "정전협정"을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시그널
2025-12-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32
(解說)유엔사"韓 DMZ법,정전협정 정면위배"에 통일장관 "그건 니네 입장"은 韓주도"정전협정"파기와 "종전협상 추진"
2026-01-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97
(解說)남북군사합의 복원 후,北의 대응을 추동하는 통일장관의 "고성A지구 DMZ 재개방"에 즉각 반대한 유엔사의 의도
2026-01-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67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국군은 원래대로 정책을 추진해, 지난 17일의 관련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는 종래와 달리 유엔사는 일체 반발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解說)"한반도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군사규제 완화>에 "유엔사, 北 반발없슴"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59
따라서, 유엔군은 물론이고, 북한군 까지 침묵한 것은, 한국군의 평가와 대응이 우선되는 DMZ를 포함한 정전협정의 해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까지 남하한 사실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 공개되므로서,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서 다시 한번 유엔사와의 의도적인 대립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北 철책 남하,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밀고 내려왔다
2026.06.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8625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약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MDL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를 사실상 무장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시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지난 번과 같이 한국군과 유엔사의 판단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며, 2번째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군이 북한군의 DMZ내 건설 등을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으로 판단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엔사는 "방적인 조치로서 위반아님"이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방부·합참, “북한 MDL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 vs 유엔사 "북한군 조치 '방어적' 협정위반 아냐"
2026.06.22.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3532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사안(북한군의 남하)에 대해 한국군과 유엔사의 판단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이전부터 지적해왔듯이, 남북주도에 의한 북핵 및 한반도 문제해결이라는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解說)통일장관<한반도문제(핵,인권)당사자는 남북>임을 확인하는 美포함 G7정상의"北완전비핵화+납치문제"재확인
2026-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61
이번 사건이 공개되기 전인 5월 18일의 시점에서, 김정은이 사상처음으로 전군 사-여단장 회의(한국의 전군지휘관 회의와 유사)를 개최해, MDL일대를 요새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본인은,
(解說)美中정상의"한반도 비핵화 아닌<北비핵화 공동목표 확인>에 화답한 <김정은의 對南 전군 사·여단장 회의>
2026-05-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863
꾸준히 대남 단절 조치를 취해 온 김정은은 지난달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 정책”을 강조하는 등 MDL 일대에서 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군사적인 대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아다시피, 24년부터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을 칭해, DMZ에 진지를 구축하거나, 여러가지 건조물을 설치하면서, 항구적인 국경선을 건설하는 것처럼 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진입도로의 파괴, 남북송전선 철거, 남북동해선 도로 및 철도 철거 작업도 병행해왔습니다만, 북한군이 철거한 그런 시설들은, 이미 너무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의 전환을 통해 복원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사전 철거(금강산의 현대 관련 호텔, 면회소 등도 마찬가지)를 겸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설명했듯이, MDL에서의 북한군의 작업역시, 향후의 남북관계복원에 대비한 사전 정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解說)"군사적 효용성없는 北의 남북단절조치"남북연결도로 폭파"와 "흙산쌓고 인공기 촬영 후 철수"한 北의 의도
2024-11-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37
실제로 북당국은 24년 10월 중순, 북한군의 MDL 작업에 대해 한국군이 북한군의 MDL침범을 이유로, 중화기 사격으로 군사적인 경고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解說)한국의 대북 중화기사격에 침묵하고 "저작권"주장으로 달라진 대한국 인식을 나타낸 김정은 보도와 김여정 담화
2024-10-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271
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뒤 우리 군이 취한 조치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가한 ‘대응 사격’이다. 군 발표를 봐도 북한의 도로 폭파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데, 왜 굳이 확전 위험을 불사하면서까지 북쪽을 향해 중화기 사격을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장병 피해가 없었는데도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중화기 사격을 한 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고 자위권적 대응”이라고 답했다. 그는 “평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다가오면 경고 방송 하고 일정 선을 넘으면 경고 사격 하는데 이번 대응 사격도 같은 행위”라고 했다.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한국군의 사격에 종전처럼 대응경고사격을 커녕,김여정을 내세워, 북한군의 MDL 작업을 찍은 사진의 공개를 둘러싸고, 갑자기 사진의 저작권문제에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것들은 참으로 기괴망측한 족속들이라고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다.17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란자가 정례보도발표모임에서 우리가 공화국 남부국경지역의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페쇄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왕청같이 《저작권》소리를 꺼낸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때는 아다시피, 그 유명한 한국군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3일 연속으로 넘어들어가 김정은의 집무실 주변을 정찰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解說)3일연속 평양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北주민에도 알리고, 北외무성 중대성명으로 대남 경고한 北당국의 의도
2024-10-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240
그 직후에 일어난 한국군의 강력한 경고사격에 침묵하므로서, 당시에 일어난 일련의 남북충돌의 목적은 남북 양측 지도부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퍼포먼스로서 일어난 것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이번 북한군의 MDL작업에 대한 한국군과 유엔사의 판단과 대응의 차이는 의도적인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남북주도의 북핵 및 한반도 문제해결을 확인한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군과 유엔사가 남북유엔사 3자협의틀의 복원 시그널을 발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른 시일내, 즉 북 상반기 전원회의 직후나, 제주포럼에 북측인사 화상참가 여부에 따라 남북공동군사협의의 복원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解說)남북군사합의 복원 후,北의 대응을 추동하는 통일장관의 "고성A지구 DMZ 재개방"에 즉각 반대한 유엔사의 의도
2026-01-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67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 남한의 정전협정 논의 이례적
2018-10-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5975.html
16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려
미, 남북군사 합의서 지지 방증
JSA 자유왕래·비무장화 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정전협정 사안 논의에 남한이 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북 군당국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경비구역의 구성과 운영은 1953년 7월 6·25 전쟁을 끝낸 정전협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정전협정 관련 사안은 북한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유엔사를 또 다른 편으로 하는 협정 서명자들 간에 협의돼 왔다. 남한은 정전협정 서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참여가 배제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남한이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유엔사와 함께 나란히 정전협정상의 의제인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오향후 정전협정 논의 과정에서 남한이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참고 : 국방부 기자문답 질의]
"북한군이 휴전선 근처에 철조망·지뢰 설치하던데..." 기자 질문에 국방부 답변이?
2026. 6. 22 https://www.youtube.com/watch?v=OQq1v6FKCkg
조선일보 권수입니다. 합참에 여쭈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간에 북한군이 MDL 근처에 철책을 설치한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관련해, 지금 합참의 입장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고 했는데, 유엔사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그 뉘앙스가 달라서, 그러니까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의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건설에 의한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정전협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UN사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합참은 어떤 근거로 이것이 정전협정위반이라고 판단하는지, 또 반대로 UN사는 왜 이것 정전협정위반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못들은 분들이 계셔서,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에서의 작업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MDL일대의 장애물 설치는,명백한 정전협정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 정전협정상에 보시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정전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유엔사의 의견같은 것은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사가 왜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냈는 지는,저희가 그것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예. 김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작업을 시작한 것은 거의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군의 국경선화 동향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이 맞는지 하고요. 왜 이제와서 그러니까, 이번 동향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시게 되었는지 배경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외적으로 기자분들한테 밝힌 것은 처음이 맞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을 근거로 국방부의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후속질문인데, 그러니까 북한군의 이번행위가 정전협정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보면 정전협정 1조 1항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북한군이 해왔던 여러가지 다른 활동들,그러니까, 방벽설치라든지, 철책 설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그런 것들이 모두 정전협정위반으로 걸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전에는 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외적으로 입장표명의 여부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정정협정원문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것을 토대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해설]
(解說)남북군사합의 복원 후,北의 대응을 추동하는 통일장관의 "고성A지구 DMZ 재개방"에 즉각 반대한 유엔사의 의도
2026-01-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67
(解說)한미동맹의 종료를 나타낸 합참의장과 유엔사부사령관의 최전방 방문 "동맹차원 메시지 無!"정전협정 준수 有!"
2024-02-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882
(解說)北,ICAO에 ‘남북항공 핫라인'단절요청 시도의 의미와 불법이라는 유엔사와는 직통전화로 정기소통유지의 이면
2025-02-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934
(解說)"한국 대대장이 美중대 통제,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는 <전작권 환수와 남북주도 북핵협상>을 추동
2025-03-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090
[참고 기사]
北 철책 남하,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밀고 내려왔다
2026.06.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8625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약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MDL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가운데 북한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MDL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를 사실상 무장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처럼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은 서부·중부·동부 전 전선에 걸쳐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설치한 철조망이 이 정도로 MDL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요새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책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이제 그야말로 MDL 코앞까지 치고 내려온 셈이다.
특히 북한군은 설치한 철조망 앞에 탈북 방지 등을 위한 지뢰지대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전단계인 불모지 작업을 MDL 바로 위쪽 5~10m 안팎 지점에서 이미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측 기준에서 볼 때는 MDL 이남까지 침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구간도 있다고 한다. 현재 MDL 중 약 3분의1 구간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보고 있는데, 향후 MDL에 더욱 근접하게 철조망이 세워질 수도 있는 셈이다. 북한의 기존 경계 초소(남측의 감시초소·GP) 역시 그만큼 남하할 수 있다.
북한은 철조망 뒤로는 전술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 경계 인력이 차량으로 MDL에 근접한 철조망까지 남하해 경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DMZ 내 북한군의 활동 반경이 남쪽으로 확장되면 우리 측 경계 피로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전직 군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북한이 MDL을 실제보다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북한군이 자체 판단한 MDL을 기준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면 사실상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지고, 자칫 북한이 그은 선이 실질적 MDL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 이후 남·북, 유엔사가 MDL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며 현재는 ‘세 개의 MDL’이 공존하고 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DMZ의 취지 자체가 남북 간 군사력을 분리하기 위한 완충지대인데 철조망·전술도로 뒤에 경계 진지를 전진 배치한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최전방의 불모지 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는 ‘MDL 국경선화’의 기초 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 된다. 이달 기준으로 MDL 155마일(약 250㎞) 가운데 전술 도로는 최대 70㎞, 철책은 90㎞ 가량 완료했다고 한다.
동절기에 잠시 중단했다 올해 3월 재개된 최전방 작업은 이달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 있는 것으로 합참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1000여명을 투입했던 것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000여명을 동원하는 등 투입 인력이 전례 없이 늘었다.
이런 속도대로라면 2~3년 내 북한이 의미하는 국경선 단절조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북한이 최전방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군은 완료에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보다 “1년 이상 단축될 것”이란 게 합참의 설명이다.
이런 북한의 최전방 작업은 그 자체로 기존 정전협정체제에 따른 DMZ의 비무장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MD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 구간이 DMZ인데, 북한군이 MDL 5~10m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DMZ 북측 구간 전체를 무장화하려 한다는 뜻일 수 있어서다.
꾸준히 대남 단절 조치를 취해 온 김정은은 지난달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 정책”을 강조하는 등 MDL 일대에서 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요새화’의 뜻은 기본적으로 무장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MDL 이북 지역 확보를 목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화기 투입 등에 있어 기존 DMZ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합참, “북한 MDL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
2026.06.22.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3532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