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KFI] 유통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 GMP 관련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대광고 적발)
작성자교육훈련팀 김민하작성시간19.11.21조회수331 목록 댓글 0[KFI] 유통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 GMP 관련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대광고 적발)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정보원 교육훈련팀 입니다.
#1
지난 10월 식약처에서는 고의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의 상습 위반업체 12곳과 함께 1,061개 사이트 과대광고 326개 판매업체 249개 제품 함께 적발했습니다.
고의 상습 위반업체의 위반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 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식약처 보도자료 이동)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741
#2
또한 지난 2019.03.14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Q.기존 표시광고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나요?
-> 식품표시제도는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산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잦은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3개 법령으로 나뉘어진 법령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표시대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시대상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 표시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2.기구 또는 용기포장
3.건강기능식품
Q. 그럼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나요?
가. 제품명 ,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주의깊게 봐야 할 대목!
『제8조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자료 활용
제20 조 부당한 표시 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 제 8 조제 1 항 제 3 항 하여 제 16 조 영업정지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2 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 판매한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제 21 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 15 조 제 20 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내용 , 영업소 ,식품 등의 명칭 등 관련 영업정보 공표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18.11.8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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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업계에 계신분들께 추천드리는 '유통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 GMP 관련법' 많은 관심 바랍니다.
특히 유통사 실무자 분들을 위한 과정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서 꼭 알아야할 법규를 중심으로
오디팅 방법 / 대응 / 주안점 / 표시광고 관련 법령 / 위반 사례 등 을 학습하게 됩니다.
한국식품정보원의 기업직무교육 중 '법규'분야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2019 교육일정>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서울교육장) --- 마감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서울교육장) --- 마감
2019년 9월 2일 월요일 (대전교육장) --- 마감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서울교육장) ---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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