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물의 날을 맞아 빛고을하천네트워크와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으며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물의 날 기념 성명] 환경부는 영산강을 살려내라.
- 영산강 수질 대책 마련하라.
- 영산강 재자연화 이행하라. 영산강 보해체 이행하라.
-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하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2023년 주제는 ‘가속화되는 변화’로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적 가뭄과 강수 패턴의 변동 등이 가속화되고 있고, 물 절약등의 시민실천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서 직접 격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의 소중함은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진다. 광주전남은 2020년 홍수로, 그리고 가뭄으로 가속화되는 물재난을 연이어 겪고 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물절약에도 동복댐, 주암댐 저수율 하락, 5월 제한급수 등 비상 상황이다. 부족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장성댐, 광주댐 등의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방안이 모색 중이고, 광주에서는 51년만에 영산강의 물을 취수하여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을 시작했다.
가뭄의 해법이 영산강에 있고, 영산강이 살아야 광주전남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영산강은 상류에는 담양댐을 비롯한 4개 대형댐이, 중하류에는 승촌보와 죽산보가, 그리고 바다와 맞닿는 곳에는 하구둑으로 막혀 있다. 영산강은 여전이 녹조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흐르지 못하는 강물을 썩어가고 있다.
가뭄의 시기, 영산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 질을 관리할 환경부의 대책은 더기거나 멈춰서 있다.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2000년 영산강 유역의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영섬종합계획)은 수립되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시민공청회를 갖고 어느 정도 계획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1년, 여전히 환경부는 보완 중이라는 응답뿐이다.
영섬종합계획을 확정할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 위원회(이하 영섬위원회) 역시도 지난해 8월 제1기 영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아직까지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영산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물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영섬위원회는 현재 없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관리 계획도, 물 배분, 이용을 결정할 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 보처리방안은 언제, 어떻게 실행될지를 담은 보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역시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환경부는 보처리방안을 이행할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21년 4월 발주했고, 22년 6월 용역결과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 처리방안 세부계획도 보완중이라고만 응답하고 그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강은 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한다. 이 녹조물로 농사지은 쌀에서는 녹조 독성이 발견되었다. 영산강의 오염이 국민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산강은 광주전남 시도시민의 생명수이다. 환경부는 영산강 수질을 개선 대책을 실행하라.
-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 환경부는 당장 보처리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2023.3.22.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빛고을하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