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주저리

[Ange gardien]

논점없는 주저리입니다....ㅎ

정말 난리네요. 반값등록금 때문에 트위터는 난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불 붙은 이런 문제들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저희 학교 학제개편때문에 투쟁하던게 생각나기도 하고..ㅠ

오늘 어쩌다가 넣은 홍보대행사가 붙어버려서.. 대표님께 죄송하다고 못한다고 pd할꺼라고

사과하고 왔는데 다행이도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기분좋게 집에 왔는데요,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보다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4학년, 마지막 학기, 라서 반값 등록금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이제 낼 일은 없겠지만,

분명 반값 등록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ㅎ

쥐박씨는 한 말을 왜자꾸 안했다고 그럴까요.. 깜빡깜빡하나봅니다...

아무튼, 집회의 구호는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인데,  짧은 생각몇개가 겹치네요, 정리가 안되는..

아래는 댓글 내용들 짬뽕입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반값이 되면 그 나머지 반은 세금으로?라고 ... 정치인들이 말하는듯 한데,

댓글을 보면 내 세금으로 그럴 순 없다, 고졸로 취업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을 왜 내는거냐,라는..

그리고 사학법 머저 개정되어야 등록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고 비리도 줄어든다. 등등 이게 먼저다.

그리고 그럼 일단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해라, 대학교는 그 다음이다, 라는 말도 있네요,

한대련은 민노당이 키운 아이들이다, 민노당은 빠져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 이런 핫 이슈를 마다할리 없지요, 무상급식때도 마찬가지고...에휴...

뭐 이들이야 천성이 그렇다치고,

집회는 하나인데 명박 하야부터, 반값 등록금, 사학법 참 많네요.

아무튼 집에와서 피곤해서 뻗었는데, 그 사이 여자친구는 우리학교 학생들과 청계광장에서 햄버거를 먹었다네요,

못가서 참 미안하고 아쉽네요. 그리고 부학생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명은 연행됐다고.. 저는 전경들이 제일 불쌍하네요...ㅠ

친구와 술마시면서 논쟁했던게 생각납니다. 무상급식이 먼저냐 무상의료가 먼저냐ㅋㅋ닭집에서 닭집어 던지면서...

아무튼 그렇네요.

여러분들의 정리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생각훈련이 덜되서 정리가 안되네요..

오늘 혹은 몇일 전 부터 가보신분들,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ㅎ

[Bridge]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 애초에 등록금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교에서는 주식을 하는 등 돈놀이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제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적립금이 몇천억에 이르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서 대학진학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학 진학률은 등록금이 비싸고 싼 문제 보다는 우리나라 대학 구조를 걸고 넘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ORSA]

지금도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으로 다닐수 있는 국립대가 전국에 있는데.... 거긴 안가고 네임밸류 높은 인서울 대학에 가고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맘놓고 등록금을 올릴수 있엇겠죠. 아무리 비싸도 학생충원률은 99%넘기지 않았던가요.....

[1980]

쉽게 답 나오는 얘기라면 야당이 거리에 나오기 이전에 국회에서 해결했겠죠. 요컨데 교육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큰 전제 하에 정부-사학재단-학생-국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겠죠. 학생들의 시위가 '갈 데까지 갔다'는 걸 보여준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 '기여입학'을 허용하자는 건 원칙에 어긋나니 불가능하고, 무조건 사학재단에서 충당하자는 것 역시 사학재단에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세금에서 충당하자니 국민으로썬 그게 그거고.. 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 똑똑한 사람 없나요?

[1980]

ps. 이처럼 주어진 상황이 복잡한데 찬성-반대만 하는 건 해답이 될 수 없죠. 고맙게도 학생분들께서 화두를 던져줬으니 고민해 봅시다.

[울트라넘이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하 수단이 단순 재정지원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일단 기존의 등록금 상한법안을 넘어선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되면 등록금을 인상하는 만큼 재정지원이 더 많이 들어갈테니까요. 그럼 역설적으로 오히려 학교가 배이상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인상분+재정지원=수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방대학과 서울 사립학교(학생수 기준 A급 대학 이상만 비교)를 비교해보면 학생수가 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고.....엄청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