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빠지는 저널리즘과 아베 우익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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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 계신 은사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글 하나를 주셨는데, 언론인을 꿈꾸는 아랑 회원 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게재합니다. 일본어 원문을 번역했는지라 다소 읽기 거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은사님은 아닙니다)

原　寿雄(하라 토시오)

1925년, 카나가와 현 출생. 1950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교도통신사 사회부 기자, 방콕 지국장, 외신부장을 거쳐, 77년에 편집국장, 85년에 전무이상 겸 편집 주간. 86년부터 92년까지 교도통신사 사장. 94년 민방연방송프로그램 조사회 위원장, 2000년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

다소 글이 깁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언론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 드렸으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사와 다른 곳 게재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빠지는 저널리즘과 아베 우익정권

2013/01/29 하라 토시오

1.     저널리즘을 둘러싼 정세 변화

지난 대담 후 6년 여, 정치는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갔고, 헌법 개헌의 리더 아베 정권이 탄생했다. 2012년 4월 자민당 신개헌 초안은 천황을 원수로 삼고, 지금의 평화헌법 9조 2항 ‘전력비보유∙교전권 불허’를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삼아 국내외에서 군사활동 자유를 확대한다. 또한, 교육개헌, 가족주의의 부활도 노리고 있다. 게다가 개헌 가능 조건을 중∙참 양원의 3분의 2 의결에서 과반수로 완화 하는 등, 현 헌법의 기본 원리 개편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12∙12∙16 총선거에서 아베 수상의 슬로건 ‘일본을 되찾자!’란, 전후 민주주의가 기르던 개인존중을 부정한 옛날 형태의 일본정신주의의 부활이며, 이는 곧 반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면 과제는 13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하는 것이며, 그를 위한 금융∙재정의 대폭 완화와 공공사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경기회복을 노리고 있다. 옷 속에 갑옷을 숨긴 노골적인 소프트 전략은 인플레의 위험을 잉태해, 물가 폭등의 위험이나 전시 국채의 마구잡이 발행이 종이쪼가리로 바뀌었던 것과 같은 사태를 재현시킬 것이다. 그것이 걱정된다.

때마침 센카쿠∙다케시마 영토문제에서 내셔널리즘을 밑바탕으로, 중일∙한일 대립에 따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디지털 네트워크화로 신문사업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은 유럽과 같은 수준의 특례면제를 바라는 생각으로 반대도 하지 않고, 권력 감시나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저널리즘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iPS세포를 둘러싼 허언에 속아 역사적인 대형 오보도 출현했다. 그 원인은, 1면 톱 뉴스로 크게 다룬 요미우리도, 그것을 뒤쫓아 틀린 기사를 쓴 교도통신도, 보도의 기본인 확인을 게을리한 까닭이다. 과학기자의 불성실함도 폭로되었다. 아마가사키 살인사건의 주범 용의자 얼굴 사진을 잘못 게재한 것은, 아사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식의 오보였다. 배경에는 ‘어쨌든 빠른 뉴스를!’추구하는 온라인 뉴스의 속보경쟁이 있다고 지적 가능하다. 이렇게 약해진 휘청거리는 저널리즘으로, 전 후 가장 강경한 정권과 대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매스미디어의 감시견 기능은 위험에 빠져있다.

2.     동북대지진 보도에서 드러난 문제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대사건은, 이제까지 비판받아 온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①   소수의견의 중요성

지진, 해일, 원전의 위험성에 관해서 전문학자들이 예측, 경고했었음에도, 신문, 방송은 경시, 묵살해왔다. 그 책임에 대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 이번에야 말로, 이 교훈을 일본 사회도 저널리즘도 철저히 머릿속에 심어야만 한다. 대지진, 큰 해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재해를 큰 폭으로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대의 천재는 절반이 인재다. 특히 원전은 완전한 인재가 아닌가.

저널리즘의 원칙인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견을 가진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야만 한다. 소수의견은 밸런스를 취하기 위한 지면의 장식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진실추구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본질이 잊혀졌다. 다수의 상식에 숨은 문제점을 1시간 들여 취재한다면, 소수 이단파에는 그 5배, 5시간을 들여 취재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내일은 없다.

대재해가 일어난 후의 사후 보도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한다. 311로부터 4월에 걸쳐 가장 보도가 많을 때는, NHK를 비롯해 방송, 신문 등 총 2000명이 넘는 보도진이 연일, 피해지에서 취재를 했다. 적어도 그 1%, 20명이라도 사전에 소수전문가들의 경고를 조사보도해서 캠페인을 펼치고, 국가, 도쿄전력, 지자체에 방재대책을 추궁했었다면, 그렇게 큰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형의 after저널리즘을 반성하고, 내일을 향한 fore저널리즘에 사람도 돈도 에너지도 동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사회부는, 건널목 사고사의 기사에 ‘인근에서는 전부터 위험한 건널목이라 불려왔다’라는 식의 수식을 붙이는 것으로 끝내왔다. 그 깊은 죄를 생각하자.

지진 권위자인 고베대학교 오오이시 교수는, 97년 10월, 이와나미 신서 ‘과학’지에서 ‘원전재해’라는 이름으로 지진국 일본의 원전의 위험성을 특별히 강조했었다. 당시 아사히 신문에의 투고는 편집되었다고 한다. 교토대학교 원자로 연구소의 코이데 조교수 등처럼, 냉대를 받으면서 경고를 계속해온 학자도 각지에 있었다. 코이데 조교수 등은, 2008년에 마이니치방송 TV프로그램 ‘왜 경고를 계속하는가, 교토대 원자로연구소 ‘이단’의 연구자들’에서도, 원전폐지를 주장했었다. 전문가의 경고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린 귀중한 프로그램에, 관서전력으로부터 ‘스폰을 중단하겠다’라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

원자력 학자의 대부분은 전력회사의 대변자가 되었고, 이른 바 ‘원자력’을 형성했다. 매스미디어 대부분도 동료로 삼았고, 원전의 안전신화를 증폭, 여론화시켰다.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국책으로 삼았다. 혁신적인 원자력 학자 대부분도 매스미디어도 의심하지 않았다. ‘원전이야말로 유일한 피폭국 일본의 특권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핵의 평화이용’이 붐이었다. 저널리즘이 시대의 파도에 올라타 여론에 동조하고, 비판적 제 3자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는 것의 위험함은, 원전의 예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공장 공해가 사회의 문제가 된 70년대 이후, 연이어 일어난 원전 사고는 비판적으로 보도되어,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도,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도 크게 문제화되어 왔지만, 원전폐지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국책에 순종적인 저널리즘의 본성은 1945년 후에도 전쟁 전, 전시중과 다를 바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기자회견 보도에 ‘대본영발표’라는 비판이 강했던 것은, 제 2차 대전중 군에 의한 거짓말 발표와 보도를 일본 사회가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원전 정보는 도쿄전력이 독점관리하고, 정부도 그 정보를 선별하면서 사고를 될 수 있는 한 작아 보이게 하려 했다. ‘사회에 충격을 안겨, 패닉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라는 구실에 사용되었다. 방사능 누출을 예측하는 SPEEDI시스템 정보는 원전 사고 후 11일 간이나 공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전으로부터 북서방향의 마을을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 곳으로 피난을 갔다. 그 곳은 방사능이 누출된 최악의 장소였다.

아사히 신문의 전쟁 보도를 엄격하게 자기검증한 조마루 편집위원은, 연재를 종합한 ‘원전과 미디어’의 최종장 ‘만주국과 원자력, 신문 저널리즘의 두 번째 패배’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일본불괴>라는 허구는 일본이 질 때까지 계속 살아남았다. <안전신화>는 지금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다. 저널리즘에 세 번 째 패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전쟁 보도의 반성은 철저하지 못한 채 원전 보도에 적용하지 못했고, 국책=국익론과 전력회사에 의한 매스미디어 매수에 패배했다.

②   위험한 취재와 법률준수∙저널리즘

원전사고 다음 날인 11년 3월 12일, 제 1호기가 폭발했다. 교도통신은 후쿠시마현 안에 있던 기자들에게 현 밖으로 피난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움직임은 다른 미디어에도 있었다. 아사히 신문은 주민보다 10km나 먼 30km 밖 피난을 지시했다. 현장으로부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와 편집간부와 논의가 일어났다.

책임자가 방사능 피해를 걱정해 피난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91년 운젠보현산 분화 당시, 화쇄류 촬영으로 도망치는 것이 늦어진 카메라맨 16명이 순직했었다. 이 때 현장과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주의 깊게 만들었던 TBS는,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다. 16명은 ‘박력 있는 사진을 현장에 요구한 매스미디어 경쟁의 희생자’이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위험을 피하는 판단은 데스크나 부장, 편집간부가 책임을 갖는다. 문제는 미나미소우바의 사쿠라이 시장으로부터 ‘주민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보도인이 먼저 도망 나가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고 비판 받은 점이다. 실제로는 취재하고 있던 기자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비판 또한 당연하다. 왜 서둘리 피난 하는가, 그 이유와 정보를 시청이나 주민들에게 전해, 보도기관으로써의 판단을 보도한 뒤에 피난 해야만 했었다.

중요한 정보전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는 것은, 공적 정보의 사적 이용이라 비난 당해도 반론할 수 없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최근 각 보도 회사 내에서 법령 준수 캠페인이 진행되어온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주규제라는 이름의 소극적인 취재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311로부터 수 년 전, 방송비평간담회의 기관지 ‘GALAC’에서 ‘법률 준수는 저널리즘을 망친다’라고 경고했다.

위험한 현장 취재의 원칙을 확립해야만 한다. 먼저 당사자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것은 저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그런 후에, 뜻이 있는 저널리스트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보도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데스크나 부장들이 ‘그 녀석이라면 괜찮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방호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위험한 곳에서의 대응도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훈련을 시킨다. 만일의 경우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

91년 이라크 전쟁 직전, 일본의 특파원은 외신보도부장회에서 전원 빠져나가는 것을 결정했지만, NHK에서는 기자 한 명이 ‘이런 취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저널리스트가 되었다’라고 사의를 부장에게 강하게 표현했다. 그 결과, NHK가 가장 먼저 바그다드 취재를 부활시켰다. 현 해설위원장에 된 류자와 기자다.

일본에는 저널리스트 조합이 없다. 각 직종을 포함하는 기업 노조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 저널리스트로서의 의지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널리즘은 그걸로 좋은가, 재차 물어야 한다.

위험한 취재에 관해서는, 오키나와 타임즈의 독가서 취재가 기억난다. 베트남 전쟁 중의 일로, 미군 기지에 독가스가 있다고 미국의 언론사가 보도하여 큰 소동이 생겼다. VX가스 등 1만 3000톤을 71년 1월, 하와이의 섬 하나에 이송하게 되었다. 미군은 보도인에게 방독마스크를 준비했다. 오키나와 타임즈 기자들 사이에서 ‘연안의 주민은 무방비인데, 보도인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은가’라는 소리가 나와, 크게 논의된 후에 마스크 없이 취재가 진행되었다. 내가 방콕 지국에 있던 시절의 일로, 수 년 전에 후배가 쓴 글을 읽어 알게되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마스크 없는 취재는 역시 너무 모험적이었다’라는 것으로 내려졌다.

2012년 여름, 시리아의 전투를 촬영 중에 죽은 프리 저널리스트 야마모토 기자나, 전장 사진으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가 1954년, ‘삶과 죽음이 반반이라면, 나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며 베트남에 가 지뢰를 밟아 죽은 예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NHK의 어떤 팀은, 3월 16일에 원전으로부터 2.4km까지 접근하는 등, 피난 지정지역에 들어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흙과 식물을 채취했다. 그 방송프로그램 ‘네트워크로 만드는 방사능오염지도’는 주목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많은 상을 받았다. 정부의 규제에 반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보도는 한다는 자세야말로 저널리즘이라고 할 만 한다. 이 취재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을까? NHK내부에서는 관계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일컬어질 정도로 문제가 되어, 이 프로그램은 11년 5월 15일에 겨우 방송되었다. 여론의 지지를 받아, 그 후에도 시리즈로 속편이 계속 만들어졌다. 법률준수 저널리즘에 그쳤다면, 이런 작품은 태어나지 않았다.

③   ’피해자에 몸을 바짝 붙여’의 한계

피해자에게 너무 붙은 보도자세가 역사적인 기록을 왜곡해도 좋은가, 라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 ‘피해자의 신분이 되어’라는 말은 지금은 사건 사고 보도의 원칙이 되었다. 재해 보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 결과, 2만 명 가까운 사망자∙행방불명자가 나온 대참사임에도, 신문 지면의 사진도, TV영상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사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현장의 카메라맨들은 지면이나 방송에는 내보낼 수 없는 사체 영상을 처음부터 촬영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센다이의 하북신보에서는, 미나미산리쿠 마을의 3층 빌딩에서 해일에 휩쓸린 주민의 7장 연속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이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으로, 옥상에 피난했던 30명 정도의 사람이 해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무선탑에 매달리거나, 펜스에 달라붙거나 했지만, 결국에 10명 정도로 줄어 가는 충격적인 신. 보도부장은 지역 신문으로서 ‘관계자나 유족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진을 볼 지를 고려해서’ 싣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비참하더라도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데스크진의 목소리를 등에 지고, 고뇌를 한 뒤의 결단이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 센터 빌딩에 민간기가 충돌해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테러 사건 때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희생자의 TV영상이 ‘아이들에게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ABC를 비롯해 미국의 각 방송국이 방영을 자제했다. 당시 나는, BPO(방송 윤리∙방송 향상 기구)의 청소년과 방송위원회장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에 동의하면서도, 역사적 기록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신분이 되어’에 너무 따르다보면, 정서적으로 되기 쉽다. 눈을 돌리고 싶게 만드는 비참함, 잔혹함은 현대사의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을 사회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싫어하더라도 보도는 우선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현실의 실상을 사회에 들이밀어,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한다. 거기로부터 진지한 논의가 일어나, 재발방지책도 태어난다.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써 인상 깊게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는다. 그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이 아닐까, 라고 자문자답해왔다. 싫은 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의 응석에 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로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④   원전 제로에 미국으로부터 압력

일본은 ‘원전 제로’의 정책까지 미군의 핵전략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후쿠시마도 오키나와도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의 희생이다’라는 주장은, 12년 9월에 나하에서 열린 매스미디어 윤리협 전국대회에서도 논의되었다. 차별의 관점으로부터 저널리스트들이 원전과 오키나와를 논한 것은, 늦긴 했지만 획기적이었다. 한 편, 노다 정권이 12년 9월, ‘30년대 원전 제로’의 각의 결정이 미국의 압력으로 무너졌을 때, 나는 반원전이 후텐마 기지처럼, 일본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되어 주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원전과 안전보장’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11년 9월 7일 요미우리의 사설은 ‘원전의 억지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자민당 이시바 정조회장도, 같은 견해를 TV와 잡지에서 전개했다. 12년 6월 20일의 원자력 기본법 개정에서는, 자민당의 요구에 의해 부칙으로 안전보장목적이 추가되었다. 핵무장합헌론은 64년 참원 한일 특별위에서 내각법제국 장관도 인정하였고, 법률적으로는 헌법 9조보다도 원자력 기본법이 원전의 군사이용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그 속박이 사라진 사실을 매스미디어는 거의 문제시 하고 있지 않다. 나는 도쿄신문을 통해 알았다.

게다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의 개정으로, 평화목적 한정의 속박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심지어 12년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 우파 리더의 아베가 수상이 되었다. 이시바 간사장과 콤비를 짜, 역대 자민당의 가장 우파적인 정권 시대를 맞았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한, 일본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전이나 우주항공 개발의 자유화는, 무기수출 3원칙의 규제완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이 군사상 보통 국가로 돌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핵의 평화이용이 아닌, ‘억지력으로서의 원전’이 이후 정계의 상식이 될 수 밖에 없다.

‘2030년대에 원전 제로’를 결정한 민주당 노다 정권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은 각의로 결정되지 못하고, ‘목표’로 격하되고 말았다. 12년 9월 22일의 도쿄신문은 ‘각의결정(중참의원 결정) 회피, 미국이 요구’를 1면 톱 뉴스로 다뤘다. 아사히, 마이니치 등이 뒤쫓긴 했으나, 그 후,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일본 국내에도 재계를 비롯해 원전 제로에 반대하는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은 경시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도 보도기관도, 미국에의 예속의식이 관성화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미국은 일본의 핵 정책에 관해, - ①일본의 핵무장에 반대 ②피폭 당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서 일본은, 핵확산 방지 조약의 프로모터에 적격 ③원전은 미일기술협력으로 세계 시장에의 판매촉진 – 을 기본으로 삼아왔다. 미러중프영의 5개 국가 이외에 핵병기를 보유 못하게 하기 위해, 핵폐기를 제창하는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용해왔다. 그 보답으로 핵병기를 갖지 않는 국가 중, 일본에만 연료 재처리를 인정해 왔다. 핵병기 제작 전용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플류토늄을, 일본은 이미 40톤 넘게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형 원폭 5000개 분이라는 설도 있다.

한 편, 대 중국의 핵전략상에도 일본의 원전 존재의의가 높아졌다. 일본이 원전 제로를 진행한다면, 핵병기와 원전을 한층 더 발전 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핵관리체제를 약화시킨다 – 라고 워싱턴은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

독일은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 2011년 5월에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관한 윤리위원회’ 보고를 받아들여, 메르켈 수상이 10년 이내의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미래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좋을까. 11년 4월 이후, 매 주, 수상관저 앞에서 이어지는 반원전 시위의 참가자들은, 미일안보체제가 원전 제로의 벽이 되어있다는 점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일본의 주권회복과 완전 독립에의 길은?’ 신문도 방송도 치열한 검증을 해야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3.     군사 중시, 일본주의의 아베정권과 매스미디어

아베 우익정권은 이러한 정세 하에 발족했다. 12년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294 의석을 획득, 자주헌법제정을 내건 일본 유신의 회 54 의석을 더하면, 중의원 3분의 2를 월등히 넘는다. 중의원에서의 개헌발의는 가능하게 되었다. 13년 7월 참원 선거에서 일거에 3분의 2를 점할 정도로 대승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공명당과 연대하여 과반수를 획득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사이의 차이가 사라져, 우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집단적 자위권 발동 합헌 해석에 의한 미일 군사협력 강화도, 방위비 증액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신규 건설도 포함해 민주당 방침의 수정을 밝히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형태지만, 기본은 원전 유지다.

교육개헌도 가벼운 따돌림 대책을 첫단계로 삼아, 일본주의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애국정신의 양성을 그리는 길로 갈 것이다. 민주적인 권리주장보다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 도덕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위원회의를 없애고, 교과서의 검정도 엄격하게 할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 시대의 아베 관방 부장관은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젊은 의원 회의’의 리더로서 활약, 2001년 1월에 NHK가 방송한 ETV특집 ‘전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시리즈의 ‘질문 받는 전시 성폭력’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편집을 한 인물이다. 05년에 이 개입을 단독으로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 대해, 자민당은 취재거부를 통해 정치부를 곤란하게 했다. 아베 수상과 콤비를 짠 스가 관방장관은 총무상 시절, 방송법 개악안을 만들어, 방송에 대한 행정개입 권한 확대를 노린 미디어 통제론자다. 아베 수상은 이 후, NHK경영위원회장의 인사권을 이용해, 일본 최대 미디어인 공공 방송을 조종하면서, 아사히 신문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그 중 하나가 비밀보전법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권 시대에 구체화를 시작한 이 법안은, 국가의 안전과 외교상의 비밀 유지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를 내걸고 있다. 스파이 방지법(기밀보호법)에 치안 유지법을 더한 종합 단속법이다. 자유로운 취재보도는 불가능해지고, 저널리즘은 사라진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당면 최대 과제는 13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여론 공작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정책은 모두 건드리지 않고, 경기대책에 전력을 다한다.

신문∙방송은, 아베 정권의 전략적 제스처에 여론이 현혹되지 않도록, 진짜 목적을 적확히 지적해야만 한다. 동시에 아베 정권의 일본주의는 미국의 몸 속에 있는 기생충 내셔널리즘이며, 미국의 국익 우선에 종속된다. 그 현실을 철저하게 추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과 중국의 신 정권은, 일본이 침략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일본에 요구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대일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일본의 미디어가 센카쿠∙다케시마 문제에서, 이제까지 이상으로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상대국 매스미디어의 내셔널리즘 고양에는, 강한 인내심으로 참는 도량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배를 자임하는 미디어의 태도가 되어야만 한다. 영토의 주장은 대립을 계속하면서도 성급한 해결을 구하지 않고, 공통의 이익이 되는 사항을 찾는 대화를 우선시 해야만 한다. 78년, 중일 평화조약 조인 후, 방일한 등소평 부수상은 후세를 기약하는 보류책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세계 GDP 2위를 자랑하고, 중화민족의 부흥∙단결을 내건 시진핑 신체제에서는 어렵게 되었다. ‘중화민족의 부흥’은 1840년 아편 전쟁 이래, 유럽과 일본의 제국 주의에 침략 받아 온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 두 번 다시 국가로서 모욕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계는 아베 정권을 우익이라 보고 경계하는 것이 적지 않지만,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재군비 환영’을 표명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껴 미일의 군사력에 기대를 강화해,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론도 현실성을 띠고 있는 형편이다. 아베 정권은 대화와 포위망 제정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과거의 패권외교와 다를 바 없다. 일본의 저널리즘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적극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평화 유지에 책임을 가진 입장에 있음을 충분히 자각했으면 한다. 개헌, 원전 유지에 더욱더 적극적인 요미우리∙산케이∙닛케이도,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아사히∙마이니치∙도쿄도, 지방 각지도 아시아의 평화에 도움되는 주장이 요구된다.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끝)

[카페지기]

길다.. ㅎ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무튼 생각해볼 만한 얘깃거리들. 특히 after저널리즘이 아닌 fore저널리즘. 이 말이 와닿는군. ^^

[24601]

저두요...참 쉽지 않은 길

[히스토리시커]

3번이 되게 딜레마로 느껴지네요.

[24601]

그러게...사회의 응석을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