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entir작성시간04.01.15
뇌물은 주고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는데 주는 자는 증뢰죄로 받는 자는 수뢰죄로 처벌됩니다. 합쳐서 뇌물 수수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받는 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중 수뢰는 공무원이 주체이지만 중재인인 경우도 있고 국공영 업체의 경우 공무원 취급을 받는 경우 처벌됩니다. 이상jinboacro.net
작성자jonathan작성시간04.01.16
수재와 수뢰로 구분하시는 편이 문제 맞추기 더 좋을 겁니다. 수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하는 것이고, 수뢰는 공무원처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수수는 이와같은 불법행위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정대철 의원의 굿시티 수수에 검찰은 수뢰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