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
: 프리라이더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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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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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선대인 저 (더 팩트, 2010,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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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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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를 말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free rider)라 부른다. 하지만 이런 얌체 같은 이야기는 비단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무임승차자인 것이다.
이런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남 일처럼 느껴지는가? 아니다.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도 무임승차자는 너무나 많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말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진짜 악성 무임승차자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이 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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