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6. 06'(금)

[자유인한문희]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6. 06(금) 칼럼니스트 :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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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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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특검 V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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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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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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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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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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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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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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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李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시동… 우선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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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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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서동진의 한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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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만평
　진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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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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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6·3·3이 휴지 조각 되는 순간 예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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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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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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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선거 끝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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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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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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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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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
대통령 이재명, 국민이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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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거부권 장벽 사라졌다…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대선 패배 후에도 정신 못 차린 국힘, 반대 당론 유지한 채 대부분 본회의 퇴장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뉴스1 

번번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장벽에 가로막혔던 일명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반대 또는 기권표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특검법안에 대한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일부가 남아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6.5 ⓒ뉴스1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끝에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고가명품 수수 및 인사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및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출범하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재발의될 때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늘어나면서 수사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상병 특검법’도 3차례의 폐기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를 방청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일어서서 거수경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해병대 예비역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특검법안 외에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용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이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5.06.05.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된 후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5.06.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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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동아일보 “이재명 정권, 득표율 ‘과반 불허’ 절묘한 민심 새겨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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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이재명 정권, 득표율 ‘과반 불허’ 절묘한 민심 새겨야”
새 정부 인사 발표…중앙일보 “‘탕평’ 의지 더 보여줘야”
조선일보 주필 “이준석, 한국 청년층 ‘미래 보수’ 등대 역할”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5일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당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국민주권과 통합을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과반 불허 민심”을 새겨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취임 첫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통합 구상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대미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국민주권과 통합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도 야당과의 대화·설득·협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통합과 실용을 당부했다. 한겨레는 “국민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며 “실용 행보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 국정이 편향적 이념과 도그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과반 불허’ 민심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 득표율로 1728만 표를 얻었다. 동아일보는 “2위와 289만 표 차(8.3%포인트 차)의 최다 득표를 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주되 일방 독주는 경계하라는 ‘절묘한 민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 국회 의석까지 확보한 이재명 정권은 이런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 각종 정책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같은 문제에서 100%를 전부 얻으려 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100% 얻으려면 야당은 물론 국민 절반과 싸워야 한다”며 “반대로 야당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타협한다면 전임 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념 대신 실용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 시험대가 경제와 외교·안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실천’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실천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도 대부분 당선 직후 통합을 말했지만, 막상 집권 기간에는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편 가르기에 함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본인이 표방한 대로 ‘유연한 실용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통합을 말한 이 대통령의 취임일에 꼭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 구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도 “이런 ‘대통령 방탄법’들이 줄줄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법안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권분립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 인사 발표…중앙일보 “‘탕평’ 의지 더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의원들을 발탁하고 개혁성·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배한 게 눈에 띈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즉시 협업이 가능한 이들을 내각·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수 신문은 새 정부에 ‘탕평 인사’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 막 출범한 정부로서는 통합·실용 국정의 의지를 인사로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탕평 인사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모아 정부를 꾸리기 바란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통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탕평형 인물을 발탁하리란 관측과는 달리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인사들과 임기 첫걸음을 떼는 선택을 했다”며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인수위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이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진 진용을 짜야 한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역량이 검증된 장관과 참모진을 얼마나 빨리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집권 초 성패가 달려 있다”며 “진퇴양난의 상황을 피하려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 하루빨리 실무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즉각 대처가 필요한 통상 민생 안보 관련 주요 부처들부터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우선 투입해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새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진용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주필 “이준석, 한국 청년층 ‘미래 보수’ 등대 역할 계속할 것”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이번 대선이 보수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한국 청년층에게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중 정치인으로 더 발전하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여성혐오이자 언어성폭력 발언을 해 사퇴 촉구까지 나온 바 있다. 

양상훈 주필은 ‘양상훈 칼럼’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 보여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범보수 측에 더 많은 표를 준 18~39세 유권자는 1336만 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한다”며 “추세를 볼 때 보수 정치가 자기 혁신만 이루면 앞으로 새로 유권자로 유입되는 청년들도 보수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수 정치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확실하게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양 주필은 이준석 후보가 한국 청년층에게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양 주필은 이 후보의 득표율을 두고 “소수 정당 출신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0’인 후보가 이 정도 득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민주당과 국힘 두 양대 정당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표를 준 8.34% 291만 명의 국민은 크든 작든 ‘보수의 미래’를 살려두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보수의 미래”로 언급했다. 양 주필은 “한동훈은 당내 다수파인 친윤 그룹과 태극기 세력의 절대적 비토에도 국힘 경선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준석·한동훈 두 젊은 정치인의 경쟁은 보수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경기 포천가평),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등도 보수가 가진 미래”라고 했다. 

양 주필은 “젊은 보수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국힘 그 자체”라며 “새로 태어날 보수 정당이 청년 당원들을 받아들여 당 전체의 면모가 바뀌면 고루 아닌 혁신, 비합리 아닌 합리, 아집 아닌 유연한 전략, 과거 아닌 미래가 보수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는 작년 12월3일 이후 악몽과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했다. 그제 대선은 모든 엉망진창의 종합 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작지만 큰 희망의 불씨 하나를 보았다”며 “이 불씨가 죽지 않고 좋은 보수, 좋은 정치, 좋은 나라로 가는 미래를 열며 활활 타오르길 고대한다”고 했다. 

본2025년 06월 05일 코스피 장중 2820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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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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