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급 경기 악화에도 경제계 절박한 요구 외면하는 정부

작성자충만|작성시간19.04.25|조회수1,663 목록 댓글 0

* 작년부터 심각한 조짐을 나타내던 경제 지표는 올들어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 이제는 예전 금융 위기 당시와 비견될 만큼 경제가 실질적 위기 국면에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망국적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 절박하게 SOS를 요청하는 중소기업의 최저인금 차등 지급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 게다가 이제는 대북재제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대한민국 경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기 전에 돌이켜야 할 시점이다.

'성장률 쇼크' 1분기 -0.3% 역성장…금융위기후 10년만에 최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민정혜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설비 투자 악화 등으로 -0.3%(전 분기 대비) 뒷걸음질쳤다. 지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쇼크'의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과 민간소비 증가세 약화를 꼽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진 여파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 부문의 기여도마저 크게 떨어져 역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수치이며 한은도 '쇼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이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반도체 착시 현실화

25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4% 하락했다. 민간(0.1%) 및 정부 소비지출(0.3%)이 증가했지만 수출(-2.6%)이 감소했고 설비(-10.8%) 및 건설 투자(-0.1%)가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민간소비도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6년 4분기(1.4%)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다. 서비스(의료 등)와 준내구재(의류 등) 소비가 줄어든 반면 내구재(가전제품 등) 소비는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1% 감소했고 수출은 LCD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줄었다. 수입은 3.3% 감소했다. 기계 및 장비, 광산품(원유, 천연가스) 등이 줄어든 결과다.

특히 설비투자가 전분기 대비 10.8% 급감하면서 성장률 쇼크를 이끌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84분기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가 저조했던 게 주된 요인이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림어업은 4.7%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이 줄어 2.4%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계류 투자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1분기 수입도 전 분기 대비 3.3%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환경 관련 규제 때문에 외제차(BMW) 등이 수입되지 못해서 운송장비 부분에서 수치가 깎이기도 했고 운수장비에 포함되는 선박 등 군수장비의 경우도 지난해 4분기 수입 증가율이 높았다가 기저효과로 1분기에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올해 2.5% 달성 가능"...전문가 "너무 낙관적"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부적으로 1분기 성장률 쇼크를 예상했던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밖에 낮추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인 2.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 가능성에 대해 낙관했다. 1분기 성장률 -0.3%를 고려하고도 연 2.5%를 제시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1.2%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3분기나 4분기 0.8~0.9%를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분기 정부소비가 0.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분기부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속도가 빨리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연간 단위로 배정되고 연내 지출하는 구조인데, 1분기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2분기 이후 집행하게 된다"며 "추가경정예산 예상 효과 수준인 0.1%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정부 소비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2분기부터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dm@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957011

"긍정적 모멘텀" 한달만에…정부, 긴급 회의

정부 "긍정적 모멘텀" 한 달 만에 금융위기급 경기 악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3개월(41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공식 경제상황 평가에서 "긍정적 모멘텀"을 언급한 이후 한달 반만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1분기 GDP 동향 등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 방안 논의가 회의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3%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로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기재부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2019년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이라며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했다. 한 달 반만에 정반대로 경기가 고꾸라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기재부의 경제 여건 인식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0367.html

경제 분석기관 일제히 우려 목소리…성장률 하향-수출·투자 위축

국내 주요 경제 분석기관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지난 21일에만 4건의 보고서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이 2.3%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작년 9월에 냈던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고 국내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았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서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일단락된 점도 반도체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와 고용도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 중국 경기의 빠른 하강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어두워지고, 건설 투자는 주택 공급 과잉 확대로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용 분야에서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 공공근로일자리 확대와 통계작성 방식 변화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부분이 고용 활력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아세안 경기가 내리막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이 수출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6%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을 설명하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지역 경기 우려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의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2009년 32%에서 2018년 38%로 높아졌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악재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말레이시아 성장률은 0.31%포인트, 인도네시아는 0.25%포인트, 태국은 0.19%포인트 내려간다.

한국은행 조사국 역시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특히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스마트 공장 조성 등을 통해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췄다. 1년 새 네 번이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한국은행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000개 기업의 상반기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놓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의 상반기 실적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1%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평균 1.75% 줄어들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8%였고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6.3%였다. 영업이익 하락 요인으로 응답 기업 중 60.3%가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위축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를 꼽았고 26.5%는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확대를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04

비은행 가계대출 2배 급증…자영업자 빚도 `경고등`

경기 악화가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부실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민금융을 시작으로 대출 부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이 민간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역할 제고 방안` 자료에서 "서민금융기관인 비은행 업권의 가계·자영업자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채 규모 확대를 지양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적절한 가격·기간 동안 대출을 이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대부업체 등 비은행 대출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규모는 2010년 말 26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05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크게 늘었다.

이들 비은행 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규모도 매년 증가율 20%를 상회하며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7년 26.6%, 지난해 상반기 22.2%를 각각 기록했다.

문제는 경기 악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신용자 중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분위의 부채 보유액은 2012년 2359만원에서 2017년 3598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 대상에 대한 신용등급을 비교해 보더라도 고신용자의 부채 이용 비중과 저신용자의 부채 이용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서민들 중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심사평가와 관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채 규모 확대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연구위원은 각 기관의 `재무상담` 등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생활안정자금은 긴급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내 복지상담사 등을 통해 파악된 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거나,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지역을 잘 아는 미소금융재단이나 사회적 재단이 컨설팅 등과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복지와 대출 지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62584/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中企 요청에 ‘찬물’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업종, 규모별 구분적용)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로 인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 되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