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1조원 수준에 유효기간 1년'

[충만]

*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 이제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부담에서 자유로웠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 정부의 이러한 협상과 결정이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이번주 내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액수의 경우엔 우리 측 안을 받아들여 1조원 수준, 협정 유효 기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우리 측은 전년대비 4.1% 인상된 9999억원(약 8억9356만달러)에 유효기간은 3~5년을 요구했다. 심리적 한계선인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 감겼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말 총액 12억달러(약 1조3428억원)를 요구하면서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190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2월 내 타결이 예상돼 왔다.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협상 타결 지체로 한미동맹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타결이 지체되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군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을 맞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협정 유효기간 1년 체결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상 실무팀은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곧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총액은 높여주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1년으로 하면 액수도 추후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매년 한미동맹 훼손 우려에 시달려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 협정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https://news.v.daum.net/v/20190203211602054

"올해분 韓美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1조원-유효기간 1년 될듯

美 '10억달러(1조1300억원) 불가' 입장 韓에 양보하고 유효기간 10년→1년 가닥
韓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1조원' 양보 소폭 증액으로…내년분 협상 바로 시작해야
소식통 "美 금액 양보, 한미동맹 중요성 고려했기 때문…2차 美北회담 등에 초점 맞추려"

이달 말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협상이 해를 넘긴 올해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주 내 타결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빌리언(billion·10억) 달러' 즉 1조1305억원 카드를 일단 포기했고, 대신 한국 측도 '1조원 미만' 방침을 일부 양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분담금 총액은 1조원을 소폭 웃도는 규모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미 측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는 관측이다.

KBS는 이날 오후 "외교소식통은 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한미 양측이 뜻을 모아서 전격적으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총액과 유효기간이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부터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이에 맞서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기준으로 협상하다, 이후 금액 면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도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한국 측은 또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조원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 측은 그동안 17% 이상의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협상이 타결되면 5%가량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KBS는 분석했다.


금액 면에서 한국 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반면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미국은 그동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해뒀으나, 분담금 총액만을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2월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 때부터는 '1년마다 갱신하자'는 초 강수를 뒀다.

한국 정부 측은 3년이나 5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1년 안(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한미는 올해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다음 해에 적용될 협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외교소식통은 협상 타결 배경과 관련해, 통화에서 "미국이 금액 면을 양보해 최종적으로 타협을 보게 된 것은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정상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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