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초강수' 공 넘겨받은 美, '대화지속-약속이행 촉구' 메시지
北 '벼랑끝 전술'에 판 깨지 않으면서도 '일괄타결 빅딜' 견지 관측
트럼프, 정치적 부담…핵·미사일 실험 재개 현실화시 강경선회 가능성
北 트럼프와 틈벌리기 시도에 폼페이오·볼턴 반박하면서도 충돌 자제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지까지 열어두며 미국과의 협상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답신'을 발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도 거듭 환기하면서다.
이러한 미측 반응은 북미 협상 총괄 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 미국 시간으로 전날 밤 외신을 통해 전해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심야 논의를 거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한 일괄탈결식 빅딜론의 수용 불가 입장에 쐐기를 박으며 공을 넘긴 북측에 자극적 언사 대신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이행 촉구'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판이 깨지는 극단적 상황은 막고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견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동창리 미사일 복구 움직임 등과 맞물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돼온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한이 급기야 협상중단 가능성까지 언급, 대미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대응수위에 따라 북미 관계도 갈림길에 서게 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북한에 대해 일단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끄집어내며 강조한 셈이다.
최 부상의 이날 기자회견이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응 조치 등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충격요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미 조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에 대한 분리대응으로 틈 벌리기를 시도하며 앞으로도 '톱다운 해법'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점이나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예고, 그 사이에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유도하려고 한 점 등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흐름을 깨고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비핵화 대화의 궤도에서 완전히 탈선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면서 '다음 수'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상으로부터 협상 결렬 책임자로 지목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이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자극적 반응을 피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도 같은 태도'라는 북측 비판에 대해서도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도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미정부 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앞서 미국 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볼턴 보좌관을 내세워 연일 빅딜론을 강조하며 제재유지 입장을 견지,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으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유화적 제스처도 동시에 보내는 등 강온 병행 전략을 구사해 왔다.
당장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자랑했던 대표적 대북 외교성과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를 멈추고 실험 재개에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러한 틈새를 파고든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 '일괄타결론'을 다시 거둬들이거나 제재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적시하며 이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유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의 잘못된 협상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밀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북한을 옥죄고 있는 제재라는 무기를 유지하고 있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어 보인다. 볼턴 보좌관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지렛대는 우리 쪽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의 14일 청문회 발언대로 미국 측은 북핵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갖고 있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이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지만,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컨틴전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한의 벼랑 끝 압박으로 인해 미국 내 회의론이 고조되거나 실제 북한의 도발 등이 현실화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실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는 큰 시험대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평양서 회견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평양 AP=연합뉴스) 15일 북한 평양에서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왼쪽에 외무성 직원이 서 있고 오른쪽은 통역.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bulls@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8353&sid1=001
美에 공 넘겼다…'양보 못한다' 입장 밝힌 北 속내는
북한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노이 이후’의 입장을 정리하고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지우는 모양새다.
◇최선희 기자회견, 北의 진의는 美에 공 넘기기? =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보도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15일 평양 기자회견 발언은 ‘물러서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 결코 없다"는 발언에서 직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지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마무리 된 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입장이다.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일 하노이 현지에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이 열었던 기자회견과 유사한 맥락이나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가 상황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등 수위가 좀 더 높아졌다.
이는 회담 후 2주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하던 중 나온 입장이다.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양보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일축했다. 한 마디로 미국에 공을 다시 던진 셈이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후 영변 핵시설 외 핵물질 및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 및 검증에 응하란 이른바 ‘빅딜’을 압박해 온 가운데 북한이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발표할 '공식 입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이날 김 위원장이 곧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먼저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북미 '서로 양보 못한다'…사태 어디까지 확산될까= 북한이 강경한 기조로 맞대응 양상을 만든 가운데 북미 교착이 어떤 상황으로 흐를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최 부상은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핵실험 중단을 계속할 지 여부가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며 위협적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남겼다.
미국 역시 하노이 회담 후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점점 강화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설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지 않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공식 발표 후 '강대강' 맞대응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전격적인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불안한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다만 대치 국면이 형성돼도 북측이 판을 완전히 깨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곧 발표할 공식입장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수준 이상의 ‘구체적 조치’를 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북제재 해제가 급박한 만큼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부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삼간 점은 북한이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게 노딜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으나 "두 최고 지도자 간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이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했다.
북한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유화 메시지에도 미국의 변화가 없을 경우 단계적으로 강경한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결국 미국과 북한 중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의 기싸움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북한이 미국에게 변화를 촉구하면서 교착의 책임을 지우는 국면"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판을 깨는 핵·미사일 실험은 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89458&sid1=001
북미, 치열한 밀당인가? 위기의 전주인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요구에 어떠한 형태로든 타협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곧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명의의 공식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북한이 내부검토를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얼마 전 외곽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최 부상의 공식 기자회견과 김 위원장의 공식성명 예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입장 표명이다.
북미, 언론 통한 ‘밀당’ 본격화?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한 것을 보면, 이번 기자회견은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라 언론에 출연해 북한을 압박한 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볼턴과 비건, 폼페이오가 연속으로 출연해 북한에 빅딜식 일괄타결을 압박한 데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역시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볼턴과 폼페이오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미) 두 정상간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고 케미가 훌륭하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북한도 대화판을 깨는데 부담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성명에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담길지언정, 적어도 “이 시간부로 협상은 없다”는 파국 선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거친 수준의 밀당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갈등의 본질은 ‘영변 외 비핵화’에 대한 이견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의 갈등이 비핵화 협상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유, 또 그 이후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영변 외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였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카드로 내세운 북한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영변 외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 미국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요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상당기간의 숙고 끝에 내놓은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 외 비핵화’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의 1차적 의견 정리가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의 상황이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인 미국이 북한을 달래며 협상하거나 북미협상의 ‘촉진자’임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양쪽을 달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첫 반응은 일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이다. 하지만, 영변만 폐기하는 카드를 받을 수 없다며 하노이 회담장을 걸어나온 미국이 ‘영변 외 비핵화’를 여전히 거부하는 북한을 계속 달래가며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1차적인 반응을 낸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최선희 부상은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닌 행위자”라며 한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북미가 서로 먼저 대화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더라도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상대편이 움직이기만 바란다면 대화는 재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서로의 언행이나 행동들로 인해 위기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아직 향후 사태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 위기를 알리는 전주곡이 울릴 수도 있다.
https://www.dailynk.com/취재파일-북미-치열한-밀당인가-위기의-전주인가/
최선희 발언에 뿔난 美의원들 “중국 대형 은행 제재해야”
미 의회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의 발언에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제재하라며 미북 협상 목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과의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은 위협”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이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과 거듭 밝혀왔듯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북한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받아낼 수 있고 추가 핵물질 생산을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게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이 광범위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외교를 버리고 핵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위협하는 북한관리들의 발언은 거의 강탈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연출은 김정은이 진지하게 선의를 갖고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 데 관심이 없다는 회의론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외교를 버리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김씨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북한의 위협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원 움직임이 관측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실무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중단 또는 도발을 재개할 경우 “협상을 돕기 위해 김씨 정권에 압박을 가할 추가 방법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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