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김삐삐]

경제적 규제는 소수 편익, 다수 비용이라고 배웠는데요,

독점규제나 가격규제는 기업들(소수)이 비용을 부담하여 소비자(다수)들에게 편익을 안겨주지 않나요?

물론 가격규제는 어쩌면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지만요...

[박경효2]

교재를 보면 설명이 있지만, 독점규제는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제한하는 다른 경제적 규제와 구분이 되죠. 따라서 독접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구분해 제3의 규제로 유형화하는 견해도 있구요. 예외적인 경우죠.

[김삐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