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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기출문제 질문있어요~

작성자쇼콜라|작성시간13.11.18|조회수78 목록 댓글 1
2011년 재경기출 제2문에서 공급방식 다원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을 묻고 있는데 뭘써야할지 감이 안잡혀요...
이때 책임성은 뭘의미하나요? 일반적인 행정책임성인가요??
만약 민간위탁에 대해 쓴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점(부패나 공공성감소, 독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쓰면되는건가요?? 작년2순환필기를 보니 계약내용에서 형평성 명문화 나 계약과정의투명화 정부의사후감독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인 계약의 문제점해결방안과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갑자기 책임성 개념도 뭔지 잘 안 와닿네요ㅜ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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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 | 작성시간 13.11.23 공급방식의 다원화, 즉 서비스공급권한이 이전의 행정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성의 약화 문제를 의미하는 거구요. 따라서 새로 공급주체가 된 민간부문이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거죠. 물론 일반적인 문제점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내용 중 책임성과 연관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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