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순환 인터넷 강의 수강하는 수험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1. 재분배정책과 소득재분배정책이 동일한지 여부
재미있는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재분배정책을 "정부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킴으로써 부 재산 소득 권리 등의 가치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으로 재분배정책을 검색하면 "재분배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소득재분배정책" 이 주로 검색되고 각종 기사나 논문에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이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재분배정책"이라는 학문적 개념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득재분배정책"이라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 재분배정책의 비용집단의 분명성 여부
수업 중에 재분배정책의 경우 비용집단이 분명 또는 불분명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재분배정책의 정의상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가치가 분배된다는 측면에서 비용집단이 상위계층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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