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 강의 내용 중 질문있습니다.

[sjijisf]

안녕하세요 교수님.

2번 2008행정대학원 문제 3문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문제. 정부규모의 팽창과 관련하여 공급요인론은 사회적 수요와 무관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정부관료제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규모를 팽창시킨다고 한다 정부관료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작은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율성과 작은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교수님께서 조화가 어려운 경우로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로 인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결여된 경우'를 지적해주셨는데.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결국 관료가 자기이익을 추구하여 큰 정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조화가 어려운 경우로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을 예로 들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가령 조직이 분화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커져 큰 정부가 된다는 식으로도 서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

1. 예스(예: 성과관리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이 미비될 경우) 2. 관청형성모형은 고위관료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규모 관료제가 소규모의 작은 관료제로 분할되는 것이니 큰 정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