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순환 중 신제도주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liveatthemoment]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순환 수강 중 설명해주신 신제도주의 학파 중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각각의 개별논리에 따른 제도 변화 설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단절적 균형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단절적 균형이 역사적 우연에 의한 일시적 과정이고, 

역사적 우연에 해당하는 경제위기나 군사위기가 해소되면 경로의존성에 의해 본래 경로로 회귀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2)제 생각에는 현실의 예에서 김영란 법이나 산림에서 취사 금지와 같은 기존 제도와 큰 차별점을 보유하며 일시에 시행되어 장기간 유지되는 제도는(김영란 법이 큰 법 개정없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역사적 제도주의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

2.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적절성 논리에 따른 동형화의 과정으로 설명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적절성 논리가 대비해서 설명하신 결과성의 논리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적절성이 결과성의 논리에 대응하는 효율성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경효]

1. 역사적 제도주의는 편의상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에 관한 논문도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니 생략하구요. 학생이 의문을 가진 부분은 타당해요. 다만 일반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단절적 균형을 수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의 제도의 모습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본다고 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 김영란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적 구속력이 약해진다면 그러한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 제도주의도 단절적 균형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2. 적절성은 사회 내부의 믿음이나 문화를 의미하고,

[박경효]

실제적 효율성과는 다른 성격이죠. 적절성과 결과성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겠죠.

[liveatthemoment]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헷갈리던 부분이 교수님 덕분에 잘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