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lf가 지적한 정부실패 원인과 유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liveatthemoment]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순환 과정 수강 중 Wolf가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실패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각각 번호를 매겨놓았습니다.

1."수요측면"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수요측면"이 정부활동의 수요자인 국민과 관련된 측면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수요측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수업에서 Wolf는 수요측면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보상에 민감한 정치인, 관료////편익과 비용의 괴리 등을 지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수요측면과 이 두 문제점(정치적 보상 민감 정치인, 관료/ 편익 비용 괴리)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다가오지 않는데요. 정부활동의 수요자인 국민의 평가에 민감한 정치인과 정치인에 의해 국민의 평가에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관료// 국민이 느끼는 납부하는 세금과 제공받는 정부서비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3. 정부실패의 유형 중 비용과 산출의 괴리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비용과 산출의 괴리"와 "비용의 증가"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비용과 산출의 괴리"와 "비용의 증가" 사이에 비용과 산출의 괴리로 인한 국민의 감시, 관리 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넣어 이해해도 될까요?

4. 수업시간에 "비용과 산출의 괴리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설명하시며 "Leibenstein이 주장한 정부의 취약한
생산성 제고 의욕으로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같이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Leibenstein이 주장한 X-비효율성의 근거인 정부의 취약한 생산성 제고 의욕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둘을 같이 설명해주신 것은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비용과 산출의 괴리"와 "독점"은 정부 비효율성의 각기 다른 별개의 원인이라고 보여서요.

5. "비용과 산출의 괴리"라는 개념 안에 혹시 "관료가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조세)을 함부로 쓰고,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경효]

1. 수요는 국민에다가 정치인이나 이익집단 등도 포함되겠죠. 2. 수요자인 정치인의 행태로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