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철같은 신념]

1. 우리 교재 p.28에서는 민주성을 과정적 의미의 민주성, 결과적 의미의 민주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정학에서는 소극적 의미(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of, by the people)와 적극적 의미(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로 나누었더군요

 처음에는 과정적 의미의 민주성 = 소극적 의미의 민주성, 결과적 의미의 민주성 =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인줄 알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생각해보니 과정적, 결과적, 소극적, 적극적 의미 모두 충족시키는것 같아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다른 서로 다른 기준으로써, /과정,결과/라는 기준과 /적극.소극/이라는 기준이 서로 중첩되어 행정현상에 다양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overhead democracy)가 한국행정학에서의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위로부터의 민주주의(overhead democracy)는 국민의 정당성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개념이어서, 2차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 증진과 관련된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과는 시대적 맥락이 맞지 않아서 포함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박경효]

민주성이란 복잡한 개념이니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통상 정치학에서도 많은 행정학자들도 과정과 결과로 구분하죠. 그 실익은 과정적 민주주의가 결과적 민주주의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윌슨의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란 과정은 집권적, 결과는 민주적 성격을 띠죠. 서로 다른 기준이니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윌슨의 민주주의도 굳이 말하자면 소극과 적극의 의미를 다 지니겠죠. 적극적 의미는 링컨의 얘기니 2차 대전 이후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