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두부둡]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도 13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개방형임용제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치관료, 직업관료, 전문관료 유형의 관점에서 도입 취지와 결과를 설명할 때 결과로서 전문관료도 갖고있는 전문성이나 지식을 통해 정치권력화되어 정치관료화되었다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개방형임용제가 한계로서 민간 전문가가 소속 배경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해주셨던 것에 착안해서 정치적 배태성을 강화하여 사적 목표 내재화 등 정치권력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썼는데, 괜찮은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효]

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전문관료가 공직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이란 이름으로 인사에 정치성이 개입된다는거죠. 또한 전문관료는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윽을 추구하니까 민주주의에 위협이된다는 거구요. 관료가 사익 추구를 휘해 정치권력화되는 거지만...외부전문가가 정치권력화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네요...오히려 전문직업적 윤리에 따라 직업관료를 견제할 수 있으니 관료의 정치권력화애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절할 수도...너무 깊게 생각해 자꾸 엮어려고 하지마세요..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

[두부둡]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