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시 제1문-3) 질문드립니다

[21합격가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2순환 강의를 듣다가 이해충돌 회피 유형에 관한 사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21년 당시 시험장에서 이해충돌 회피 유형 중 적극적 회피의 사례로, "교원 상피제"를 적었습니다.

이는 모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교원이 자녀와 동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당시에는 사례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뉴스에서 보았던 상피제를 적었는데, 이것이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 적절한 사례인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박경효]

하나의 예로서 적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다만 이것이 적극적 회피 유형인지는 좀 애매하네요. 아마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