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가보즈아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지막 재정파트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질문을 많이 올리네요.. 죄송합니다ㅜㅜ
 
다름이 아니라
 
Q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나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의 경우
"개별단위사업" 단위로 "개별 부처"에서 자율평가를 하는 것이 맞나요?
 
Q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메타평가를 하는 기관이 기재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필기노트 상으로는 R&D는 미래부, 지역사업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있어 혼란스럽습니다.) 
 
Q3
만약 메타평가를 기재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 기재부가 부처의 여러분야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메타평가협의회에 기재부+미래부+지역위등이 한꺼번에 메타평가를 하는 것이나 "부처단위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경효]

1. 네. 2. 자율평가는 기재부가 했었죠.(지금은 핵심평가에 의해 사라졌지만) 통합재정평가에서는 세 기관이 메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같이 하구요. 3. 이전에는 메타평가가 분야별로 따로 이루어졌는데 통합재정평가가 되면서 통합되고 지표 등도 공통으로 정리하고...따라서 부처단위의 좋합평가로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