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공공선택론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행붕이]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행정학에 공공선택적 접근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적혀있는데 공공선택론에 대한 내용은 판서 외에 없는 것 같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ㅜㅜ

1. 공공선택론이 무엇을 하고자 하였던 것인가요?

(가정)개인의 사적 선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작은 정부를 선호하게 되었다.

(주장) 즉 개인의 사적 선택을 부정적으로 보고 공공의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맞나요?

2. 관련 학자들의 견해

Niskanen의 관료예산 극대화 모형
개인(관료)이 사익(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규모가 필요이상으로 커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허나, 이 내용을 어떻게 공공선택론과 관련된 이론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냥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강화하는 의미 외에 주장을 따르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Tullock의 지대추구이론
위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습니다.

Olson의 집합적 행동이론
공공재적 성격을 비판하고 소수의 이익집단을 중시하므로, 공공선택론을 비판하는 견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경효]

1. 미시경제학이 시장에서의 개인의 사적 선택을 다룬 것이라면, 공공선택론은 정치현상에서의 공적 또는 집합적 선택에 관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투표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핵심은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즉 개인을 사익추구자로 가정하고 정치현상을 설명하는거죠.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은 신공공관리 앞부분 이론적 배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니스카넨의 경우 관료가 자기이익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늘이는 집단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나 앞의 설명과 연관이 되겠죠. 학생이 지적한 주장이란 내용이 잘못된 것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