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통 (21년 2순환)

[nado]

안녕하세요 :)

21년 2순환 강의를 듣던 중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25. 2017년 공통

공무원 행태에 대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50점)

-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관료들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업 관료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하지만 관료제 하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것은 직업 관료의 역할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

1) 위에서 제시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위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관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행정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시오. (10점)

위 문제의 1)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을 떠올리지 못해 아래의 목차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1) 상충된 직업윤리(전문가적 책임성, 계층제적 책임성)

2) 복수의 주인의 문제(국민, 정치인)

3) 관료의 상반된 정치성(정치집단화 vs 정치도구화)

1. '원인'과 '배경'을 물어봤을 때는 각각 따로 서술하는 것을 지향해야하나요?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을 떠올리지 못해 원인과 배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사후 문제를 분석할 때 보니, '원인'과 '배경'이라고 각각 문제에 서술된 것은 각각 서술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따로 서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인은 이론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배경은 사실적(경험에 기반)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제가 푼 목차처럼 풀면 논점을 벗어난 것일까요??

'영혼 없는 공무원' 논쟁이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정치행정일원론과 이원론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이 이해되고, '배경'을 물어본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제가 푼 방식이 완전히 논점을 벗어난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2]

1. 정치행정일원론 외에도 주관적/객관적 책임성 또는 정지적 순응의무/전문직업적 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가능하다고 강의시간에 언급했는데...2. 원인과 배경은 보통 질문에서 나올 때 구분하는 경우가 많죠. 저성과자 문제도 그렇고... 내용이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이론적 혹은 사실적 측면의 차이라 보긴 좀 그렇고...독립변수와 그러한 변수의 배경 같은거...3. 틀린 방향은 아닌데..지문의 규칙과 절차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법적 책임도도 들어가야 할 듯...2)에서는 행정이론적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니 방향 수정이 있어야..........

[nado]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