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가치 중 합법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을 말씀해주셨었는데 만약 이러한 내용의 답안을 구성하게 될 경우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여지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최근 800원 횡령을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 법집행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다시 야기하였다' 는 식으로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보려 했는데 타당할까요? 아니면 이 사례는 답안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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