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거버넌스와 서울 청정넷 질문입니다.

[23재경합격]

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이 아직도 덥네요. 이사 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올해 예비순환 14강 (2022.06.07.)에 있었던 참여적 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해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언급되었습니다.

C. 시민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부여 -> '서울 청정넷'

 - 다양한 이해관계의 개입으로 현실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청정넷을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옳은가요?

청정넷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 시민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2. 시민이 정책 결정 단계를 결정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3. 시민이 정책 결정을 하면 ~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업을 성실하게 듣지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2]

c의 표현은 교재에 나와있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아래에 학생이 지적한 세 가지 표현은 참여적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또다른 표현인 것 같네요. 1.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참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을 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고...2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한계로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문제의 파악이나 해결능력의 부족 등)...3은 그냥 일반론으로서 다의적이네요. 2도 포함될 수 있고. c도 포함 가능하고..

[23재경합격]

잘 읽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