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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작성자재밌어요|작성시간22.10.03|조회수9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규제거버넌스 설명해주시면서 자율규제, 공동규제를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참여적 거버넌스의 예로 말씀해주셨던 공동생산에 자율규제 공동규제가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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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10.03 공동생산은 교육, 치안 등 주로 서비스 공급에 관한 것이고, 자율규제 등은 규제행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니 서로 의미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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