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문 질문드립니다

[애드호크라시]

안녕하세요 교수님! 21년 행시 2문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설문의 ‘보조금’에 있어 ‘생산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문제를 푸셨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접근해 문제풀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의 ‘보조금’을 ‘정부가 일부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보고,
직접성 관점에서는 계약 > 바우처 > 보조금, 강제성 관점에서는 계약 = 바우처 > 보조금으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점일까요?

[박경효2]

보조금은 기업, 시민, 광의로는 정부 내 보조금 등 다양한 의미죠. 그런데 지문이 민간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하는 정책수단이니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