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잼이있는행정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행정학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재미있는 행정학 p.407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의 특징 중 하나로 평가의 통합성, 즉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때 "통합적"의 의미가 국정 전반에 걸친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 외의 부처 고유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적이라고 보는 것인지 혹은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에 걸친 공통 사항을 개별 부처별로 평가한다는 것 그 자체로 통합적이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기관평가방식과 정책평가방식이 통합되지 못한 채 병렬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기관평가방식=특정평가 & 정책평가방식=자체평가 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혹은 기관평가와 정책평가 모두 자체평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효2]

1. 예를 들어 과거에는 조직은 안행부, 예산은 기재부 등으로 소솬 관리부처들이 각자 영역을 따로 평가하였죠. 동 법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통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의미죠. 2.기관평가가 자체평가고, 정책평가가 특정평가를 의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