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7회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행정학힘내자]

안녕하세요 박경효 교수님.

처음 접하는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교수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순환 7회 1문 정책옹호연합모형과련 해설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관점에서 옹호연합들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정 집단이 정책이념이 상이한 집단들 간 정책중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원격의료 도입시 보건복지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Q)

그런데 집권적 권력구조하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집권적 권력구조'와 '특정집단이 정책중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경효2]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원주의가 아니라 국가조합주의 성격이 강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그 의미는 권력이 분산된 사회에서는 협상이나 조정, 중개 등이 쉬우나 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요..여기서 협상이나 중개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을 의미하니까 보건복지부가 나서는건 강제가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