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적 접근-개인적 선택에 따른 집합적 비행동 문제

[앨리스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스트롬 부부의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주요 요소 중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개인적 선택에 따른 의사결정구조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인은 선호를 굳이(?) 표현하지 않고 무임승차자로서 행동하거나 남들이 제공한 편익을 이용하려는 성향을 보여 결정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결정이 안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2. 개인적 선택에 따른 집합적 비행동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 

여러 개인들이 무임승차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집합적 비행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가요? 

혹은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는 것을 집합적 비행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박경효2]

1.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었을 경우 공공재 생산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2.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숨기거나 무임승차자 행태를 보여 공공재의 생산이 이루어지 않게 되는 것을 집합적 행동의 문제라 보죠. 집합적 행동의 문제란 결과를 뜻하죠. 무임승차는 그 원인이 될테고.........